국정원 몰락, 누구의 이득인가
전·현직 350명 검찰 수사, 前 기관장 3명 포함 46명 실형.
사실이라면, 천하에 이렇게 몹쓸 조직이 있을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지나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겪은 수난이다. 옥고를 치른 前 원장 3명(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중 한 명이 ‘침묵의 윤리’라는 금기를 깨고 입을 열었다. 『좌파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 시켰을까』(이병호 저)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국정원 수난의 실록이다.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직무 경험을 평생 함구(緘口)하는 침묵의 직업윤리를 지녔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침묵의 윤리를 깨고 국정원에 대한 부당한 박해를 항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책을 나 스스로 철저한 보안 의식의 자기검열 하에서 썼다. 아무리 오래된 일화라도 국정원에서 이루어진 일은 현재적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국정 원이 수행하고 있는 정보 업무를 소개하더라도 쓸 수 있는 일화만 제한적으로 소개했다. (머리말, 5~6쪽)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수난은 구성원들의 시련에 그치지 않았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업무의 양대 축인 ‘국내 정보 보안’과 ‘해외정보’ 중 국내 정보 기능 대부분을 경찰에 넘겼고, 전 세계 국가 정보기관들이 불문율처럼 수행하는 ‘비밀공작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없앴다. 국내 정보는 대북(對北) 정보는 물론 국내의 안보 위해 요인을 파악하는 것도 포함하며 많은 활동이 비밀리에 수행되기에, 국내 정보와 비밀공작 기능 없는 국정원은 국가 안보라는 정보기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 정보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위상을 격하함으로써 가장 이득을 얻은 세력은 누구일까? 책이 단도직입적으로 ‘좌파’를 제목에 내걸고 나온 이유다.

북한이 지난 70년 내내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보당국의 소원이었던 장애 요인 해체를 스스로 실행해 북한에 헌납한 셈이다. (VI. 국가정보원의 수난, 281쪽)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중정)-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1961년 처음 창설된 이래 김대중 정부 초년까지 38년간 유지한 부훈(部訓)이다. 1999년 명칭이 현재의 국정원으로 바뀌고 몇 차례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네 번의 원훈(院訓) 교체를 겪은 끝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최초 원훈을 회복했다.
저자는 1963년 육군사관학교를 제19기로 졸업하고, 수색소대장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뒤 미군 오키나와 정보학교에 통역 요원으로 파견된 것을 계기로 중정 해외정보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해외담당 2차장을 끝으로 국정원을 떠났다가 18년 만에 박근혜 정부 세 번째 국정원장으로 복귀했다.
책은 합법과 불법, 공개와 비밀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해야 하는 국가 정보업무의 속살을 소개하는 입문서이기도 하다.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 파견 근무 중 현직 중정부장에 의한 대통령 시해사건을 접했을 때의 망연자실, 우연에서 비롯해 성사된 전두환-레이건 정상회담, 아웅산 테러, 노태우 북방정책 막후 조율, 태영호 前공사 탈북과 유경식당 13명 집단 탈북 등 생생한 정보 현장 이야기를 책 곳곳에 녹여 넣었다. 미국의 CIA, 영국의 MI6,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세계적인 국가 정보기관들의 활동을 국정원과 나란히 비교 소개해 정보업무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정보기관 임무 수행의 손 꼽히는 성공 사례인 엔테베 구출작전(1976)과 대실패 사례인 하마스의 2023년 이스라엘 침공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음지의, 소리 없는 헌신’이 왜 필요한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정보기관을 정보기관답게
저자는 정권이 바뀐 후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뇌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되었다. 책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위상과 국가 안보 기능 복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네 가지 혁신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실행할 가칭 ‘국정원 혁신 TF’를 강력히 촉구한다.

• 국정원법 재개정
• 국내 보안정보 기능 복원
•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정보 역량 고도화
• 분야별 베테랑 양성을 위한 인사 제도 정비 (VII. 미래를 위한 제언)

꺾인 날개, 곪은 상처를 가지고는 도약할 수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