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나와 있지만 통일여건 은 계속 변하고 있으므로 재검토와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남북한에서 함께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이다. 남 한은 출산율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떨어져 20년 후에는 세계 최고의 초 고령 사회가 되고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북한에서도 남한보다는 속도가 훨씬 느리지만 역시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출산율은 더 떨어지 고기대수명은 상승해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고령화는통일‧통합의모든분야에영향을미칠수있지만,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에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매우 크고 북한 인구가 남한의 절반 정도로 상 당히 많아 노동시장 통합의 부정적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통일 초기 일정 기간 이주를 통제하고 이주 허가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빠른 저출산‧ 고령화로남한의 인력 부족이 심해질 전망이므로 이제는 훨씬 전향적인 통합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 초기 일정 기간 이주 허가제를 실시하더라도 이주 허용 규모를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폭 확대하고 남한으로 이 주한 북한 주민의 권리를 외국인의 경우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해야 할것이다. 또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주 자유화로 이행해 통일 취지를 구현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사회보장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 통일이 되 면 저소득층인 북한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통일 한국 전체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 지출소요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해 북한에도 남한식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되 관련 제도 및 재정을 남북한 간에 장기간 분리운영하 고 북한 주민을 위한 혜택을 남한 주민보다 훨씬 낮게 설정하는 차등화 방안을 제안한다. 북한에 남아 있는 북한 주민에게는 공공부조와 사회 보험등 제반사회보장제도를도입 ‧적용하지만, 이에따른혜택수준은 남한보다 훨씬 낮게 설정하고 그 격차는 북한의 경제성장에 따라 남북 한 소득격차가 해소되는 속도에 맞춰 점차 축소해 나간다. 남한으로 내 려와 취업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은 남한 사회보험에 가입해 남한 주민 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지만 공공부조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 한다.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이 공공부조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될 경우 북한으로 귀환해 북한에 적합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남북한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전망을 전제로, 위 와 같은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분리운영 및 차등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지출 소요(고용 ‧산재보험 등 일 부는 제외)는 남한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요컨대 저출산‧고령화라는불리한 여건 속에서도적절한 분리운 영 및 차등화 방안을 도입한다면 통일 이후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부담 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hapterⅠ 서 론｜김석진- 15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7 2. 연구 목적과 범위- 20 ChapterⅡ 남북한 및 통일한국 인구변동 전망｜김석진- 25 1. 남북한의 저출산·고령화 추세- 27 2. 남북한 인구변동 전망 36 3. 통일한국 인구변동 전망- 43 4. 통일에 대한 시사점- 52 ChapterⅢ 통일 이후 북한 주민 남하 이주 관련 대책｜김석진- 55 1. 통일과 이주 문제- 57 2. 이주의 사회경제적 영향: 해외 실태 60 3. 남한의 장기 인력수급 전망 75 4. 북한 주민 남하 이주 관리방안 95 5. 통일과 노동시장 통합 115 ChapterⅣ 통일한국 경제성장 및 소득 추세 전망｜홍제환- 119 1. 경제성장 및 소득 추세 전망의 목적과 방법 121 2.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 124 3. 통일한국의 경제 규모 및 1인당 소득 전망- 136 4. 소결 145 ChapterⅤ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운영 방안｜홍제환- 147 1. 통일과 사회보장 문제 149 2.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안 152 3. 노령연금제도 운영 방안 163 4. 보건의료제도 운영 방안 173 5.통일과사회보장제도통합- 185 ChapterⅥ 결론과 시사점｜김석진·홍제환- 193 참고문헌- 204 최근발간자료안내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