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현안분석 2002-17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대우문제
- 개인저자
- 문준조 저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2
- 형태사항
- 80p.; 23cm
- 총서사항
- 현안분석
- ISBN
- 8983234415
- 청구기호
- 076 현안02-17
- 내용주기
- [한글]/ 제1장 서론// 제2장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남북한의 관련 법령/ 제1절 의의/ 제2절 남한의 관련 법령과 민족내부거래성/ 제3절 북한의 관련 법령과 민족내부거래성/ 제4절 민족내부거래성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관련 법령의 문제점/ / 제3장 남북간 각종합의서상의 민족내부거래성/ 제1절 의의/ 제2절 주요 내용/ / 제4장 WTO협정과 남북한 거래의 대우 문제/ 제1절 의의/ 제2절 남북한 무역거래의 WTO체제에서의 지위// 제5장 결론//[영문]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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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1자료실 | G0005283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000528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한글]/ 제1장 서론// 제2장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남북한의 관련 법령/ 제1절 의의/ 제2절 남한의 관련 법령과 민족내부거래성/ 제3절 북한의 관련 법령과 민족내부거래성/ 제4절 민족내부거래성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관련 법령의 문제점/ / 제3장 남북간 각종합의서상의 민족내부거래성/ 제1절 의의/ 제2절 주요 내용/ / 제4장 WTO협정과 남북한 거래의 대우 문제/ 제1절 의의/ 제2절 남북한 무역거래의 WTO체제에서의 지위// 제5장 결론//[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