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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단행본

북한의 국제법관

개인저자
이규창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8
형태사항
534 p. ; 26 cm
ISBN
9788953479890
청구기호
361.09115 이17ㅂ
내용주기
제10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1장 무력충돌법 및 군축 제12장 국가책임 및 국제인도법 제13장 남북관계 제14장 평화체제 및 통일 제1부 논문 제1장 국제법일반: 기본원칙, 국가면제 제2부 법령 제2장 영토(독도영유권) 제3장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사법 제4장 국제항공우주법 제5장 조약법 제6장 국제기구법 제7장 개인: 국제인권법, 범죄인도법 제8장 국제경제.금융.투자법 제9장 국제환경법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00010420대출가능-
1자료실00010421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0001042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0001042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통일준비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몇몇 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북한법 연구가 1990년대 중반 북한법연구회가 결성됨으로써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연구대상도 초기에는 북한 헌법, 북한형사법, 북한 민사법 등 매우 제한된 분야에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지적재산권, 손해보상법, 출입국법, 인민경제계획법, 대외민사관계법,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법령등, 남북한 주민 간의 이혼 및 손해배상 사건 등 구체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책은 북한 학자들의 논문과 국제법 관련 법령들을 모아 자료집으로 발간한 것이다. 1부는 김일성종합대학의 ‘력사법학’에 게재되어 있는 북한학자들이 쓴 67개의 논문과 북한신문들에 실려 있는 글들로 이루어지며 2부는 북한의 법령으로 되어 있다.
목차
제3장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