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이상이 아니라 급변하는 정세 속 현실이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이 책은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 이에 따른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변화, 그리고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전통적인 한미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미국에 불필요한 한국은 더 얻어낼 수 있는 실이익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떻게 변화해갈 것이며 한국의 국방은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되었다.
이에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초 소련 체제 붕괴 이후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미국 주도의 국제정세가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사실에 기초하고, 미국의 해외 주둔군 재배치 문제에 주한미군 감축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1990년대 이후 한미관계관의 변화를 살펴본 후, 한미동맹 강화 및 한국의 ‘자주국방’ 추진에의 전망을 알아본다.

기획의도 및 출간 의의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안보질서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구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가 국제안보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은 매우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이 여파는 예외 없이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방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미동맹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줄곧 주니어 파트너 대접을 받아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비판은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쉽게 표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이 대결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민족공조를 강조하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자주’를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평등한 관계를 주장함으로써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 집권했고, 집권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부분에서 미국과 충돌했다.
물론 한국의 증진된 위상을 한미동맹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국제질서변화에 적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지난 5년 동안 한미동맹 재조정은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 그리고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국의 안보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함으로써,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자존심’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즉,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것이었기 때문에 한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미국에게 얻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한미동맹 재조정이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이 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정책을 연구했다.

내용 소개

이 책은 총 3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안보질서가 변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안보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제1장에서는 21세기, 정확히 말하면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한 후 미국의 안보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공세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이러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적어도 2020년까지는 유지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 입각하여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국력변화를 예측한 결과, 21세기 부상하는 국가인 중국도 2020년 미국에 도전할 만한 국력을 보유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질서는 미국 주도하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제3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주로 미국 정부, 백악관 및 국방부 등에서 발표된 정책자료를 분석했다. 결국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반테러정책과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해외주둔군 재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제2부에서는 탈냉전 이후 한미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갔는가를 검토했다.
제4장에서 필자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로 인해 한미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했으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고 이러한 신뢰 약화는 곧바로 한미 간의 갈등으로 발전되었다.
제5장에서는 한미동맹 재조정의 핵심 중 하나인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은 국제안보환경 및 미국의 안보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실행에 옮겨졌다. 하지만 작금에 단행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은 ‘한국 방위의 한국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
제6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찌 보면 한미동맹 재조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또는 한국군 단독행사는 한국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합의라 할 수 있다.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완전하게 한국군에 이양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방위의 한국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과연 세계 4강에 둘러싸인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제3부에서는 현실로 다가오는 한국 방위의 한국화의 달성을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과 관련하여, 제7장은 ‘자주국방’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제시했으며, 제8장과 제9장에서는 한국의 안보확보를 위한 국제 ‘안보협력’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7장에서는 한국의 ‘국방개혁 2020’을 통한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였고, 제8장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국의 안보확보, 그리고 제9장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2장 2020년 안보환경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