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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 2009-02

21세기 한-미 관계의 재정립: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

발행사항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9
형태사항
316p.; 23cm
총서사항
연구
ISBN
9788980315260
청구기호
275 연구09-02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00011285대출가능-
1자료실0001141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0001128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0001141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복원의 노력과 궤를 같이 하여 지난 1년간 연구한 21세기 새로운 한미 관계 설정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으로 ‘가치동맹’을 내세우고 한미 양국 간의 신뢰구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또 한미 FTA를 통한 경제동맹 격상으로 개방형 선진 통상국가로 부상할 것을 기대하고「한미 과학기술동맹」체결로 친환경 기술개발에 협력할 필요도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울러 오바마 정부의 민주주의 가치 중시는 한미 가치동맹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와의 공감대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미감정 및 반한정서 해결, 공공외교 등을 통해 양국 상호간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각범 원장은 “전환기시대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라는 논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 동맹을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러한 기조 위에서 양국은 환경, 테러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하여 공동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신임 미국 대통령은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를 시정하고 국제적 협력에 의한 지구적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보다 평화적인 동아시아의 질서 형성을 위하여 한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조상훈 전 호주대사는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이라는 논문에서 한미 동맹이 대공황 이래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따른 미국의 세계적 위상의 가변성과 김정일 일인 독재체제의 불안한 유동성 때문에 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이념보다는 실리로, 힘보다는 외교로 대외정책의 방향을 광범위하게 선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한미 양국의 평화와 안정,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제2의 도약을 향해 선명한 비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군사적 측면: 가치동맹 구현을 위한 과제”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군(國家群)과의 네트워킹에 연대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국가군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므로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충영 중앙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향하여: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한미 양국이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기본가치를 넘어서서 지구적 공공재 생산과 정신·문화적 가치까지도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노선이 인권과 지구적 공공재 생산에 소프트파워의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오바마 정부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공공재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과학기술동맹’을 체결하여 친환경 기술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가치동맹에 의한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논문에서 한미 양국이 ‘21세기 전략동맹’을 군사동맹이나 경제동맹을 넘어서는 포괄적 가치동맹의 관계로 방향을 정립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고, 가치동맹(value alliance)이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차

요약

제1장 전환기시대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
/ 이각범(한국미래연구원 원장/한미관계비전21포럼 회장)
Ⅰ. 대전환기의 세계와 동아시아
Ⅱ. 이명박 정부와 ‘가치동맹’으로의 전환
Ⅲ.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한-미 관계
Ⅳ. 한-미 양국의 녹색성장과 소프트파워
Ⅴ.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한-미 관계를 위하여
영문초록

제2장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
/ 조상훈(한림대 객원교수/전 호주대사)
Ⅰ. 역사의 재림(再臨)?
Ⅱ. 이념에서 실리로, 힘에서 외교로
Ⅲ. 한-미 동맹의 새로운 비전
Ⅳ. 가치, 문화, 그리고 체제
Ⅴ. 한-미 동맹과 북한문제
Ⅵ. 한-미 동맹과 지역안보
Ⅶ.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
영문초록

제3장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군사적 측면: 가치동맹 구현을 위한 과제
/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실장)
Ⅰ. 서론
Ⅱ.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
Ⅲ. 가치동맹 구현을 위한 군사측면의 과제
Ⅳ. 맺음말
영문초록

제4장 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향하여: 현황과 과제
/ 안충영(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Ⅰ. 머리말
Ⅱ. 미국의 원조와 전후(戰後) 한국경제
Ⅲ. 미국시장에 의존한 수출주도형 공업화
Ⅳ. 한-미 경제동맹의 초석으로서 한-미 FTA 타결
Ⅴ. 한-미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
Ⅵ. 한-미 FTA의 미국에 대한 함의
Ⅶ. 한-미 가치동맹으로 전환을 향한 과제
Ⅷ. 결어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5장 가치동맹에 의한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
/ 전상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유재의(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문제제기
Ⅱ. 한국과 미국: 가치의 충돌과 동조
Ⅲ. 한-미 가치동맹의 의의와 구조
Ⅳ. 한-미 가치동맹 강화 전략
Ⅴ. 결론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