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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단행본

북한경제와 남북한 경제협력

발행사항
서울 : 오름, 2008
형태사항
454 p. ; 도표 ; 23 cm
ISBN
9788977783058
청구기호
322.8311 북91북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139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139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남과 북의 협력은 이해관계의 통일성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며 일방적인 지원이나 수혜적인 협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 간의 협력관계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은 산업구조 상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2007년 말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남한의 경우는 3차 및 2차 산업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남의 경우 사회간접자본과 첨단 산업 및 중공업 부문 등이 북에 비하여 발전되고 있는데서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외에 자원 개발의 분야에도 북한은 많은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가능성 추구를 위한 남과 북의 의지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의지를 북돋기 위한 국내외적 환경조성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른바 4강의 이해득실과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해 문제는 한반도의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경제협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 증진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_머리말 중에서
목차
머리말 제1부 북한의 경제현황 제1장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식량배급제 및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동용승 Ⅰ. 문제 제기 Ⅱ. 식량배급제 강화와 북한경제 Ⅲ.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Ⅳ. 향후 북한경제 전망 제2장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 고일동, 연하청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국가들의 조세제도 및 징세행정 Ⅲ. 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영향 Ⅳ.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Ⅴ. 전망과 과제 제3장 북한의 석유 부존 현황과 향후 개발 전망 / 이준범 Ⅰ. 머리말 Ⅱ. 북한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의 비중 Ⅲ. 북한의 석유개발 Ⅳ. 결론 제4장 북한의 환경체계 및 21세기 환경정책 소고 / 신은성 Ⅰ. 서론 Ⅱ. 환경정책 Ⅲ. 환경행정 Ⅳ. 북한환경정책의 문제점 및 21세기 환경정책방향 Ⅴ. 결론 제5장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북한의 자구노력 / 이형석 Ⅰ. 도입 Ⅱ. 대내적 자구노력 Ⅲ. 대외적 자구노력 Ⅳ. 경제정책 변화 Ⅴ. 평가 및 전망 제6장 북한경제정책의 구도와 방향 / 조영기 Ⅰ. 서론 Ⅱ.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Ⅲ.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Ⅳ. 김정일 시대의 개혁·개방의 관점 Ⅴ.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Ⅵ. 요약 및 결론 제2부 남북한 경제협력의 제문제 제7장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 남성욱 Ⅰ. 경제교류의 특성 Ⅱ. 경제교류의 추이 Ⅲ. 경제교류의 내역 Ⅳ. 경제교류의 문제점 Ⅴ. 경제교류의 방향 Ⅵ. 남북관광교류의 실태와 문제점 제8장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과 남북경협 전망 / 구해우 Ⅰ. 서론 Ⅱ. 북한 정보통신산업 현황 Ⅲ. 정보통신 경협 현황 Ⅳ. 정보통신 남북경협 전망과 그 발전방안 Ⅴ. 결론 제9장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 현황 및 미래 / 임강택 Ⅰ. 문제 제기 Ⅱ.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 현황 Ⅲ. 북한경제의 변화 움직임과 개혁?개방 가능성 Ⅳ. 북한의 대외 경제정책과 경제협력의 미래 제10장 남북 경제교류협력과 북한경제 변화 / 박순성 Ⅰ. 남북경제관계와 북한경제 Ⅱ. 남북경제관계 및 경제교류협력의 전개 과정 Ⅲ. 북한의 경제 현황과 북한경제의 주요 특징 Ⅳ. 2002년 7월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Ⅴ. 논의의 요약과 변화에 대한 전망 제3부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과 방향 제11장 남북한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 / 배종렬 Ⅰ. 서론 Ⅱ. 남북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Ⅲ.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Ⅳ. 결론 제12장 남북한 수산분야 협력사례 분석과 활성화 방안 / 이광남 Ⅰ. 서론 Ⅱ. 수산분야 협력의 필요성 Ⅲ. 남북 수산분야 협력사례 및 문제점 Ⅳ. 남북 수산 협력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제13장 남북한 농수산 협력의 새로운 접근전략 / 김운근 Ⅰ. 서론 Ⅱ. 북한의 농수산 정책 현황 Ⅲ. 북한 농수산 실태와 생산 현황 Ⅳ. 농수산업의 남북한 협력 추진 현황과 문제점 Ⅴ. 농수산부문 남북한 협력방안 제14장 북한경제와 남북 경제협력의 연계발전론 / 김연철 Ⅰ. 미래지향적 교류협력론의 정립 필요성 Ⅱ. 남북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과 가능성 Ⅲ.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 Ⅳ.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의 연계 발전 전략 제15장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남북경협 4대 합의서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 배종렬 Ⅰ. 서론 Ⅱ. 남북 경제협력의 문제점 Ⅲ. 남북경협 4대 합의서의 후속조치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