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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단행본

경제학의 탈을 쓴 자본주의

개인저자
정승현 지음
발행사항
서울: 황매, 2009
형태사항
271 p.; 23 cm
ISBN
9788963860343
청구기호
320.1 정58ㄱ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185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185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경제학자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아담 스미스에서 피터 드러커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외피를 뒤집어쓴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하는 거짓말의 실체를 파악한다!

역사는 자본주의에서 이미 발생한 공황들이 기업의 도산과 가계의 파산 과정을 통해 폭력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수정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 인위적인 유통수단의 공급, 즉 화폐의 유통량을 늘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금리정책과 적자재정을 편성한다. 하지만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또한 통화량의 증가는 차후에 상품-화폐의 교환이 빨라지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지만 극소수 부르주아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그런 현상은 애초부터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떠벌린다.

이 책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문제를 현상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구조적이고 본질적 측면에서 다룬 책이다. 자본주의사회를 구성하고 유지시켜온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경제학적 측면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본주의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만병통치약처럼 경제학자들이 들이민 ‘수요공급의 법칙’과 ‘한계효용론’의 허구성을 파헤친다. 그럼으로써 아담 스미스에서 피터 드러커에 이르기까지 소위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해온 거짓말과 왜 그러한 주장이 필요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경제위기는 과연 예측 불가능했을까?
1929년 대공황의 발발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인들은 경제학자들이 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는지를 두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의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내고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Greg Mankiw는 경제학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경제학자를 대표하여 그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의학전문가들이 신종 인플루엔자의 발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제전문가인 자신들도 경제활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시가 벌였던 전쟁들과 인플레이션정책,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감세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국가적 파산을 의미하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맨큐가 백악관의 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있던 부시 행정부 때 벌인 일의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큐는 문제를 이렇게 제기한다. 일이 터지기 전에는 “충분한 신뢰도”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인가.

이 사회의 악순환의 구조를 경제학자들은 과연 몰랐을까?
금융자본주의는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을 매개로 게임을 벌여왔고 세계경제는 이 게임으로부터 생겨난 자산 거품을 기반으로 호황을 누렸다. 과잉 화폐자본이 대거 투입되자 부동산과 주식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상승했고 집과 펀드를 소유한 일부 중간계급들은 자신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대다수의 서민들은 부동산과 주식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는 사실을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 통탄하며 너도나도 은행과 증권사로 몰려갔다.
금융자본이나 금융자본의 이윤창출구조에 한몫 끼고자 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자산이 증가할수록 대출이 증가하고 이 늘어난 대출 때문에 다시 자산이 증가하는 순환적인 상승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순환이 무한대의 거품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을 경제학자들도 몰랐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경제학자들이 이 단순한 악순환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래에 닥쳐올 재앙에 대해 입을 다물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이 투기적 순환구조를 마치 새롭게 성장의 동력을 발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선전했다. 게다가 자산효과wealth effect라느니 선진금융기법이라느니 하는 용어들을 고안하여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는 우리에게 왜 이런 돌팔이 이론을 계속 배우게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학을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로서 가르치려 하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란 일종의 계급적 허위의식을 의미한다. 경제학은 모든 주제를 둘러싸고 계급적 이익이 매우 극명하게 드러나는 학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한 계급의 이익에서만 전체 경제를 바라본다. 이는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계급, 즉 부르주아의 시각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체제가 경제학의 치밀한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영구구조물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자본주의시대에 부르주아계급이 권력을 장악했던 것은 그들의 이익이 단지 자기 계급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합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전반적으로 발달하고 점차 금융과두제의 형태를 띄어감에 따라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은 사회의 보편적 이익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수의 경제적 집단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이 모순이 결국은 사회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지금 그 징조가 체제위기의 모습을 띄고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경제위기를 “충분한 신뢰도”로 예측하지 못했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그러나 향후 1-2년 정도면 경기가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별한 경제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몇 년 후면 경기가 다시 상승국면에 돌입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승은 자본주의경제의 고유한 순환법칙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승하는 경기는 마치 다시 추락하기 위해 이륙하는 비행기와 같다. 이미 엔진의 결함을 드러낸 비행기는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락의 강도도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나 역할을 하기보다는 작금의 세계경제체제-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느라 여념이 없는 것이다.

학문적 외피를 뒤집어쓴 부르주아계급의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벌어지는 경제적 현상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직접 대처해나갈 것인가. 가상세계에서 걸어 나와 현실과 직면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목차
서문 : 맨큐의 거짓말 제1장. 돈이 지배하는 세상 시장경제의 두 가지 요소 / 화폐의 비밀/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 /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 기적을 낳는 신용제도/ 화폐자본의 축적과 금리생활자 제 2장 자본의 전쟁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 살아남은 자의 기쁨 /생산의 사회화와 사적 소유의 모순 /자본을 지배하는 유령 제 3장 금융독점자본주의 세상을 지배하는 금융자본 /새로운 부의 원천: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 과연 부동산시장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제 4장 경제학의 거짓말 Ⅰ : 한계효용론 가치논쟁/한계효용가치론/노동가치론/ ‘물과 다이아몬드의 패러독스’에 대한 마르크스의 설명 제 5장 경제학의 거짓말 Ⅱ : 수요공급의 법칙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유령 /수요공급의 법칙과 경제학의 사기극/수급의 불균형과 모순의 폭발 제 6장 이윤은 어떻게 창출되는가 생산과정에서의 비밀 /마름의 몫 /유통자본의 몫 /수요공급의 법칙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제7장. 자본의 증식 선불제 노동 /자본의 특명 : 평균이윤율을 확보하라 /절대적 잉여가치의 증식/상대적 잉여가치의 증식 제8장. 경제학의 근본문제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논리적 과정/ 테일러시스템 : 경영혁명 /포드시스템 : 대량생산체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제9장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