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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단행본

김정일의 선택

개인저자
이승렬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시대정신, 2009
형태사항
312 p. ; 23 cm
ISBN
9788990959430
청구기호
340.9115 이58ㄱ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191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191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김정일의 건강문제로 대두된 북한의 후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김정일의 후계체제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북한 수령체제의 변화와 수령승계방식의 한계에 관한 논문’)이 발표된 점에 착안하여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정보를 추가, 새롭게 구성해 보았다. 이는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보다 실질적인 문제가 된 북한 문제를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의미도 있다. 박사학위 논문을 재구성하여 딱딱해질 것을 우려, 표지에서 가급적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기 위해 캐리커처와 밝은 색으로 디자인해 보았다.

이 책의 기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김정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김정일이 후계체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는 ① 후계자의 정당성을 위해 수령의 정통성 확립하였다. ②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당의 영도체계 확립을 확립하였다. ③ 후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위해 당의 통합체계를 확립하였다.
둘째는 북한의 새로운 후계체제, 즉 김정운 후계체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를 김정일 후계체제의 성공요인에 대한 반대에서 찾고 있는데, ① 김정일이 북한의 수령으로서 제도적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과연 김정일에게 후계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후임수령인 김정일은 김일성의 사망 이후에도 수령이 아닌 후계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② 선군정치의 등장으로 인해 당의 영도체계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당의 영도자로서 후계자가 장악할 조직공간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후계자가 자신의 유일지도체제를 형성할 수 없다. ③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도입된 강성대국과 실리주의는 주민들의 집단주의적 의식을 개인주의적으로 바꿈으로써 통합의 기제로서 후계자에 대한 인민들의 자발적 동인이 사라졌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김정운 후계체제는 실패할 결국 수밖에 없다.
셋째, 지금 우리가 김정일 이후 북한의 새로운 후계체제를 관리하고 통일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북핵 해결구도에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북핵 해결의 국제정치적 구도가 향후 한반도 통일문제 해결의 국제정치적 구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① 북핵과 김정운 후계체제는 상호 연관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핵을 김정운 후계체제 안정을 위한 체제보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북핵 해결의 수단을 ‘협상’에서 ‘제재’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북한 후계체제의 세 가지 의미, 즉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가 완성될 때 끝이 난다는 후계자 문제의 본질적 의미와 후계자를 당의 영도자로 키워야 한다는 후계자 문제의 구조적 의미 그리고 후계자의 등장이 선임수령의 권력약화를 가져온다는 후계자 문제의 정치적 의미를 고려할 때 김정운 후계체제는 아직 시작단계에도 미치지 못한 준비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아직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는 후계체제를 북핵과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더 많다.
② 북핵 해결의 두 가지 수단인 ‘제재’와 ‘협상’ 중 협상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북핵 해결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북핵 해결 못지않게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통일을 관리해야 하는 정책 목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제재’를 통한 문제 해결은 결국 북한을 강대국의 손, 즉 중국의 손에 북한 문제 해결의 키를 넘겨주는 것이다. 중국 또한 북핵 문제 해결 못지않게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문제를 관리해야 할 정책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핵 문제 해결의 중재자로서의 한국 정부가 북한 내 ‘정치적 지렛대’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즉 중국이 주도하는 6자 회담의 복귀보다 한국이 협상의 중재자로서 북·미 간 양자회담을 주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 목표를 이루는 데 더 효과적이다. 김정일이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과 함께 김정일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북한 내 ‘정치적 지렛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목차
제1부 김정일, 후계체제의 세 가지 성공 조건 Ⅰ. 수령의 정통성 확립 Ⅱ. 후계자의 조직공간과 당의 영도체계 완성 Ⅲ. 인민대중의 지도자와 당의 통합체계 완성 제2부 김정운, 후계체제의 세 가지 실패 조건 Ⅰ. 김정일, 수령으로서 정통성의 한계 Ⅱ. 김정운이 장악할 수 있는 조직공간의 한계 Ⅲ. 김정운에 대한 인민대중의 자발적 지지의 한계 제3부 김정일 이후, 새로운 후계체제를 위한 전략적 선택 Ⅰ. 북핵과 후계체제 연관성에 대한 비판 Ⅱ. '제재'를 통한 해결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 Ⅲ. '협상'을 통한 해결과 한국의 전략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