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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33

독도와 한일관계: 법·역사적 접근

발행사항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형태사항
202 p.; 23 cm
ISBN
9788961871648
청구기호
003 기획33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찾아보기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180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180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2009년 8월 말 일본에서는 큰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50여 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번번이 역사문제로 한일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역사문제가 현안으로 남아 있다. 언제 다시 한일 양국의 관계를 위협할지 불안하다. 하지만 일본 내 정치변화로 인해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 책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간직하고 기획하였다. 독도와 관련한 해양법적 접근과 국내법 체계 분석을 통해 영토 문제 등 국제법적 이해를 도모하였고, 역사적 사실관계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역시 ‘독도와 한일관계’이다. 독도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다.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독도의 진실을 직시하고 얽혀 있는 현안문제를 풀어보자는 각각의 마음이 어우러져 한권의 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도의 진심을 드러내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형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 독도와 한일 해양경계 /김용환
Ⅰ. 머리말
Ⅱ. 한일 해양경계 획정의 쟁점
Ⅲ. 해양경계 획정과 도서영유권에 관한 최근 국제재판 사례
Ⅳ. 섬과 암석의 법적 지위
Ⅴ. 한일 해양경계에 관한 논의
Ⅵ. 맺음말

● 근대 한국법체계에서의 영토 /유하영
Ⅰ. 머리말
Ⅱ. 근대 한국의 법체계
Ⅲ. 근대 한국법과 일본법과의 관계
Ⅳ. 근대 한국 법체계 및 시기에서의 한국 영토
Ⅴ. 맺음말

● 일본의 독도 영토 배제 조치의 성격과 의미 /홍성근
Ⅰ. 머리말
Ⅱ. 독도 영토 배제 사례의 내용과 의미
Ⅲ. 독도 영토 배제 조치의 법적 성격과 의미
Ⅳ. 맺음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 - 일본 의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1951~1953년 /곽진오
Ⅰ. 머리말
Ⅱ. 근대 초기 일본의 영토 개념
Ⅲ. 전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Ⅳ. 맺음말

●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김영수
Ⅰ. 머리말
Ⅱ. 우산도, 석도를 둘러싼 논쟁
Ⅲ. 송도, 죽도를 둘러싼 논쟁
Ⅳ. 서양의 울릉도·독도 명칭 규정과 일본의 수용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