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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발행사항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0
형태사항
210 p. : 도표 ; 23 cm
ISBN
9788932213200
청구기호
322 연구09-2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202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202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3. 선행연구 4. 연구범위와 방법 5.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평가 1. 무역 2. 외국기업의 대북 투자 3. 해외진출 4.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5. 소결 제3장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1. 대내적 제약요인 가. 정책적 제약요인 나. 제도적 제약요인 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라. 행정체계 제약요인 2. 대외적 제약요인 가. 양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 나. 다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 3. 소결 제4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극복사례 분석 1. 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 가. 중국의 사례 분석 나. 베트남의 사례 분석 2.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루마니아 3.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5장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1. 대내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가. 정책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나. 제도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라. 행정체계 제약요인 제거방안 2. 대외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가. 양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 나. 다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 제6장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의미와 선행조건 2.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합리적 경로 3.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수단 가. 대외경제 활성화의 기본목표 나. 대외경제 활성화 지원수단 4.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언 가. 남북 경제협력수단의 적극적 활용 나. 양자간 통상체계 구축 지원 다. 한국의 통상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라. 통상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지원 마. 대북지원 특별신탁기금 설립 지원 바.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