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 2012년 대선에서 진보진영은 승리할 수 있는가? 이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쓰여졌다.

- 이 책의 저자는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특징은 ‘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버블’에 기초한 가수요의 결과라 분석한다. 이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저자는 몇 가지 의제를 나열해 놓은 ‘복지국가론’을 비판하면서 ‘고용’, ‘부동산’, ‘교육’ 분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이 같은 분석에서 저자는 진보운동이 생산직 노동운동에 기초하기 보다는 수도권의 20∼30대 청년세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생산직 노동운동에 기초한 진보운동은 더 이상 실천적이지도, 역동적이지도 않다고 분석한다. 대신 양극화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때만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특징 : 분석과 대안

이 책의 저자는 주류 경제학계와 진보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주류학계의 낡은 견해를 비판함과 동시에 진보운동이 보다 역동적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도권의 20∼30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진보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노령화문제, 저출산문제 등 사회현안에 주목하고 있다.

분 석

분석1 - 이 책에서는 주류 경제학계의 낡은 견해를 변화된 시대상에 비추어 지적하고 있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류 경제학계의 경제담론은 유효성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류 경제학계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보다는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가령 2000년대 삼성의 눈부신 성장은 삼성전자의 기술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보다 본질적이었던 것은 금융버블에 기초한 가수요였다.
반면 경제위기 이후에는 저성장, 경제적 불안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라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2000년대 들어 삼성 신화(이른바 삼성신화는 삼성의 부도덕한 행위를 묵인하는 주범이다)에 묶여 기술개발과 글로벌화에 집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집착이 시대의 변화추이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면 한국의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은 2005년을 경계로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수와 서비스업형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은 신자원민족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인 외교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을 자극하는 군사조치와 미국의 대 이란 봉쇄정책에 편승하는 외교정책의 결과로 한국경제는 적지 않은 손실에 직면해 있다.

분석2 - 진보운동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촛불항쟁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당면하여 진보운동이 안고 있는 문제는 시대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개척하기보다는 전통 담론에 묶여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더 이상 진보적이지 않은 생산직 노동운동에 대한 지나친 강조, 노무현 정부에 대한 회고적인 막연한 향수, 2008년 촛불세대의 자산(직접민주주의, 수평적 연대)의 유실 등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무기력, 범보수진영의 분열, 보수중도 성향 야당의 무기력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보운동의 약진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안

대안1 -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승리하려면 진보운동이 20∼30대 초반의 청년층과 대도시 중산층을 중시해야 한다.
이는 일부에서 생산직 노동운동에 대한 과도한 기대 또는 기존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을 통한 진보세력의 재구축이라는 관점과 다르다. 덧붙이자면 이전 시기 민주화운동이 주로 지역문제(특히 영호남)를 매개로 하였다면, 당명해서는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적 계선이 그어지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우스 푸어’의 경우에도 30대 중후반부터 40대는 자신의 삶과 부동산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면, 청년세대의 경우에는 소형 임대주택의 보급과 같은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진보운동은 20∼30대 중반까지의 실정과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대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대안2 - 진보운동은 몇 가지 의제를 나열해 놓은 복지국가론에 천착하기 보다는 고용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재구성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는 1990∼200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용 불안이 심화되었고 그 하중은 20∼30대에 집중되었다. 부동산이나 사교육의 경우도 고용과 미래가 불안정한 중산층이 일종의 투기 소득을 통해 미래를 보장 받으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고용과 부동산 문제는 따로 떨어진 사회의제가 아니다. 일부 투기세력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용이 불안해 지자 부동산 투기를 통해 소득을 보장’ 받으려는 생각이 내재해 있었다. 따라서 진보세력은 고용과 실물소득에 기초한 국민경제의 복원을 도모해야 하고, 그 기본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보장에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다양한 현안을 나열해 놓고 이를 ‘복지국가’라는 하나의 틀로 정리한 역동적 복지국가론 등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진보세력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고용’, ‘부동산’, ‘교육’을 의제로 담론을 재구성해야 한다.

대안3 - 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에서 양당 구도가 아니라 3자 구도를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적 연립정부 수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빅 텐트론과 제3지대론, 야권단일정당운동 등은 ‘보수-중도-진보’로 발전되어 온 한국의 정치지형은 ‘보수-중도’의 구도로 귀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퇴행적인 제안이다. 촛불시위에서 분출되었던 국민들의 역동적인 직접민주주의의 요구를 올바르게 수렴하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획득해야 할 과제는 ‘보수-중도-진보’의 정치지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3자 구도에 기초하여 진보정당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적 연립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들어가는 말 PART 01. 1970~90년대 한국경제와 민주화 운동 1. 1970~86년과 1987~96년의 경제 구조 경제구조 산업구조와 기술개발 2. 서민생계와 사회적 갈등의 양상 1970~86년 불균등 발전 1987~96년 서민경제와 갈등 양상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생산직 노동운동의 진로 시민운동의 성장 3.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 에너지와 자원 1970년대 오일쇼크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자원민족주의의 변화 양상 자원가격 상승이 한국에 미친 영향 진정한 선진국이란 4. 미국의 대반격, 플라자합의 플라자합의와 그 영향 플라자합의와 역플라자합의에 따른 국제지형의 변화 플라자합의와 역플라자합의의 영향 5. IMF 외환위기와 국제적 파장 IMF 신탁통치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파장 PART 02. 2000년대 한국경제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 6. 외자 유치, 허망한 결말① 한국의 환율제도 외자의 구성과 문제점 외자 유치라는 허상 7. 외자 유치, 허망한 결말② 주식시장을 둘러 싼 머니게임(1998~2004년) 금융시장을 둘러 싼 공방전(2005~2008년) 8. 외자 유치, 허망한 결말③ 해외투자의 문제점 선물환 거래와 은행의 단기외채 9. 글로벌 대자본의 비약 수출의 대비약과 삼성전자의 약진 기술인가, 거품인가 삼성의 어두운 신화 10. 탐욕스러운 공룡, 은행의 실체 가계대출 증가의 의미 대형화 경쟁의 귀결 11. 2000년대 정치사회적 갈등 양상 2000~2004년 2005~2007년 진보정당의 공과 2008년 이후 12. 중국의 부상, 그리고 2005년의 기로 2000년대 초반 동아시아 경제구조 중국의 부상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 2005년 중국경제의 전환 PART 03. 한국경제, 위태로운 현실 13. 중소기업, 고조되는 위기 중소기업 위기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노력과 한계 기술과 부품소재 산업의 가능성 14. 서비스산업의 기형화 전통 영세자영업의 몰락 서비스산업의 미발달 서비스산업의 기형적 발전 IT 산업의 서글픈 자화상 15. 교육, 잔인한 무한경쟁 교육경쟁의 원인과 몰락 징후 교육경쟁에 대한 의미 있는 저항 교육경쟁을 둘러싼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들의 차이 16. 노인과 여성, 시대의 잔인한 희생자 신자유주의의 희생양, 노인 재앙을 예고하는 신호, 저출산 17. 고용, 한국사회의 근본 화두 인구 및 노동력 인구구조 개괄 산업별 인구 분포 연령 산업인력의 고령화 비경제활동인구와 유휴인력 18. 2003년과 2009년의 변곡점 국제경제정세 한국경제 2009년, 또 하나의 분기점 PART 04.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와 대안을 위한 모색 19. 경제위기 이후 경제 상황 2009년 한국경제 선전 구조적 한계 6ㆍ2지방선거의 실천적 함의 20.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키워드 향후 경제전망 가치 주체 계급ㆍ민중ㆍ시민과 지역ㆍ세대의 관계 보론. 2012년 양대 선거와 진보진영의 과제 담론 지형 2012년 양대 선거의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