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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보고서법무자료 제291집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개인저자
법무부 편
발행사항
서울 : 법무부, 2010
형태사항
146 p. ; 23cm
총서사항
법무자료
청구기호
034 법무29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2561대출가능-
1자료실G001256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256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256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Ⅰ. 신분 관계 1. 가족관계 등록 문제 2. 결혼과 이혼 문제 3. 중국의 남편, 자녀 등 가족의 국내 입국.체류 등 문제 4. 국적, 이름 및 성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문제 Ⅱ. 민사 관계 1. 민사 관계와 형사 관계의 구별 2. 계약 일반 3. 금전 거래 4. 부동산 거래 5. 권리 구제 절차 6. 근로관계 7. 소비자의 권리 Ⅲ. 형사 관계 1. 수사 단계 2. 재판 단계 3. 주요 범죄 유형 4.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5.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6. 법률상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