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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단행본

한국 국민의 두가지 선택

개인저자
김성만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상지피엔아이, 2009
형태사항
257 p. : 삽화, 지도 ; 23 cm
ISBN
9788992925013
청구기호
349.9 김53ㅎ
일반주기
표제관련정보: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 Freedom is not free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322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322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한반도 군사력 균형 11 제1절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비교 12 제2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22 제3절 주한미군 전력 31 제2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39 제1절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군사령부 40 1.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변천과정 40 2. 한미연합군사령부 조직과 임무 45 3.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이후 전쟁수행 체계 53 4.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시 문제점 60 제2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추진과정 64 1. 한국 정부(참여 정부) 64 2. 미국 정부의 조치 73 3. 이명박 정부의 후속조치 80 제3장 한국이 직면한 안보위협 91 제1절 북한의 군사위협 92 1. 무력도발 92 2. 북한 내 급변사태 가능성 105 제2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112 제3절 중국의 이어도영유권 주장 119 제4장 한국 국민의 선택 125 제1절 한미동맹의 미래 126 1. 한미동맹의 현주소 126 2. 주한미군의 위상변화 135 3.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구상 145 제2절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하고 자주국방 추진 159 1. 한국의 한반도전구 작전지휘능력 확보 160 2. 대북 억제력 확보 164 3. 국가총력전 준비 170 4. 독도/이어도 방어력 확보 174 5. 민주주의 후퇴 우려 177 제3절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중단하고 선진국 건설 181 1.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중단을 위한 재협상 181 2. 국제평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확대 192 3. 국가 정체성 회복 202 제5장 결 론 217 부 록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