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자유로운 시장과 더 작은 정부가 강조되던 시대는 끝났다.
● 정치와 경제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
● 이제는 자본주의 4.0 시대다!

2008년 9월 15일에 무너진 것은 단지 하나의 투자은행이나 금융시스템이 아니다.
그날 무너진 것은 정치철학과 경제시스템 전체이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금융위기는 정치와 경제학을 지배했던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나타났다.
이제 더 자유로운 시장과 더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끝났다.
자본주의는 위기를 통해 진화하는 적응력 있는 사회 시스템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로 마침내 자본주의의 네 번째 시스템 전환이 시작되었다.
바로 자본주의 4.0이다.

정부의 개입만 없으면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던 세계경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6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자 세계경제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처럼, “2008년 모기지 상품과 리먼브러더스 등에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금융위기를 부채질했던 신용평가사가 그 위기의 해결 과정에서 재정적자의 규모가 커진 미국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적어도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정확히 짚었다. 바로 “정부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드러난 미 정치권의 상황이 등급 강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듯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경제보다는 정치에 있다는 점이다.
폴 크루그먼이 “우파의 광기”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영 건’이라고 불리는 공화당의 ‘티 파티’ 의원들은 연방정부를 디폴트의 위기까지 내몰며 극단적으로 증세를 반대하고 정부 지출의 축소를 압박했다. 결국 협상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2조 4000억 달러 정도 늘리는 대신 정부 지출도 10년 동안 2단계에 걸쳐 2조 4000억 달러 이상 줄이는 내용으로 가까스로 합의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증세가 배제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해졌으며, 정부 지출의 축소로 경제부양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던 미국 경제는 다시 더블딥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아나톨 칼레츠키가 쓴 <자본주의 4.0>의 문제의식이 시작하는 것도 정확히 이 지점이다. 그가 보기에 현재의 경제위기는 “이론경제학과 정치이데올로기의 해로운 상호작용 때문에 비롯되었다.” 정부가 간섭하지만 않으면 효율적인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론적 가정은 정치선전의 형태로 타락했고,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부추겨 위기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정치와 경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역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위기를 해석
이 책의 저자인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는 1970년대부터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 등에서 비즈니스와 금융 등의 문제를 다루어왔다. 현재는 <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들에게 경제와 정치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는 게이브칼캐피탈(GaveKal Capital)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런 경력 때문에 그의 분석은 금융과 비즈니스, 공공정책의 영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경제 현실의 생생함과 구체성을 풍부히 담고 있다.
2010년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초판이 간행된 이 책은 발간과 함께 ‘자본주의 4.0’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확산시키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의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지만, 단지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그 책임 소재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대신 자본주의의 자기 진화라는 역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위기를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장근본주의에 의한 시장의 위기
칼레츠키가 보기에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잇따른 정책적 오류에서 비롯된 재앙일 뿐이다. 우선 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이후 세계 경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한다.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시장경쟁과 자유무역이 어디서나 받아들여졌고, 세계화가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을 바꿔놓았다. 냉전의 종식으로 군비가 축소되면서 그만큼 재정에도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아시아, 특히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면서 30억 명에 이르는 소비자, 생산자, 저축자들이 새롭게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합류했다. 정보ㆍ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바뀌게 되었으며,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정부의 거시경제 관리 능력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례없는 안정기를 누렸으며 금융 부문도 비약적으로 확장되었다.
칼레츠키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주택경기의 과열과 가계부채의 증가는 정상적인 경기순환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며, 심지어 미국 주택가격이나 가계부채도 과거의 역사나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해볼 때 그다지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다고 본다.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대출 규모의 수준을 관리했으면 충분히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근본주의 사고에 지배되고 있던 부시 행정부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에도 정부의 개입을 늦추어 위기를 키웠다. 그 결과 정상적인 경기순환의 한 과정이었던 상황이 전 세계를 휩쓴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이 책은 “이번 금융위기의 독특함은 미국 정부의 역할이나 미국 정부가 역할을 맡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부시 행정부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버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들이 파산의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으며,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불황의 위협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인식의 실패는 무작위적인 실수나 무심한 과실이 아니었다. 경제학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미국 정부가 위기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치명적으로 지원을 연기한 이유는 경제이론의 탈을 쓴 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네 번째 시스템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칼레츠키는 2008년 금융위기가 정치철학과 경제철학, 경제시스템 전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스템 전환의 촉매제’라고 해석한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치와 경제가 별개의 두 영역이라는 시장근본주의의 이론적 가정은 파산했으며, 사람들은 전처럼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작은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위기를 통해 진화하는 적응력 있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규정한다. 자본주의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스스로를 적응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어떤 위기가 발생해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더 적합한 새로운 버전이 등장하여 이전의 형태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가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과 제도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경기순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위기와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구조적 위기를 구분한다.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면 일부 기업과 산업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도 재편된다. 역사에서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1930년대와 1970년대에 두 번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도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재편을 요구하는 새로운 구조적 위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금융위기로 자본주의의 네 번째 버전으로의 시스템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자본주의 4.0’이라는 책 제목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자본주의 진화의 역사
칼레츠키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전환 과정에서는 정부와 민간기업, 정치와 경제의 관계가 변화하며, 각 시기에 걸맞은 경제적 인식이 나타난다고 본다. 18세기에서 1920년대까지 지속된 자본주의의 첫 번째 버전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특징으로 해서 나타났다. 자본주의 1.0은 그 내부의 경기순환적 위기를 통해 소규모 변화를 겪었는데, 이 시기에는 경제와 정치를 서로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정치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후의 방편으로만 쓰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시기에 정부와 시장의 상호작용은 세금을 징수하고, 관세 장벽을 세우는 데 한정되었다.
자본주의의 두 번째 버전은 러시아혁명과 대공황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거치며 1930년대에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는 경제가 정치의 한 분야가 되었다. 케인스가 이 시기의 경제적 인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자본주의 2.0에서는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인식에서 시장을 통제해 경제를 관리하는 것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했다.
자본주의의 세 번째 버전은 1979∼1980년에 대처와 레이건의 정치혁명으로 탄생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며 나타난 이 시기의 경제적 인식을 대표하는 것은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였다. 자본주의 3.0에서는 자본주의 2.0과는 반대로 오히려 정치를 경제의 한 분야로 다루었다. 정부는 언제나 비효율적이므로 시장이 부패한 정치인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나마 대처­레이건과 클린턴의 시대에는 시장 이데올로기가 실용적으로 적용되었으나, 부시 행정부의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이 지나치게 이상화되어 자본주의의 새로운 구조적 위기를 가져왔다. 이 책은 이에 대해 “자본주의 3.0은 자체의 반정부 이데올로기의 모순 때문에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유능한 정부가 있어야만 효율적인 시장도 존재할 수 있다
칼레츠키는 이번 위기로 새롭게 탄생할 자본주의 시스템의 네 번째 버전은 레이건과 대처 시대의 모델이 뉴딜 시대와 달랐듯이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4.0은 우선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있어야만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었던 정부의 역할도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성장과 고용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 자본주의 2.0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 때문에 발생한 재정적자의 규모와 증세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과거와 같은 관료주의적인 거대정부로는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4.0에서는 정부의 역할은 커지더라도 정부의 크기는 줄어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 4.0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만 강조했던 이전 시대의 경제 인식과는 달리 정부와 시장이 모두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치와 경제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인식한다. 칼레츠키는 이것이 자본주의 4.0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며, 이렇게 정부와 시장이 모두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실험정신과 창조성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시장과 정부 모두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불완전한 메커니즘이라면 민간 인센티브와 정치적 결정 모두를 반영하는 상호 견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시장이나 공공 메커니즘 어느 한 쪽에만 맡겨두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에 기초한 경제이론으로 변화해야 한다
나아가 자본주의 4.0은 세계가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며, 공공정책과 경제전략에서 실험정신과 실용주의를 강조한다. 칼레츠키는 자본주의가 자기 조직적인 복잡계(complex system)로서 결코 신고전학파의 이론적 가정처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예측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론경제학은 합리적 예측을 위한 수학적 모델을 중시해 지나치게 단순한 가정들을 사용해서 경제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넓혀왔다. 따라서 자본주의 4.0의 경제이론은 오히려 예측 불가능성을 핵심 원리로 해야 한다. 칼레츠키는 “미래가 불확실하며 미래가 인간의 행위와 기대 그리고 현실 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세상에서는 합리적 기대라는 가정 아래 한 가지 정확한 경제 작동 모델만 존재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시장의 결정과 정부의 결정 모두 시행착오를 거치며 갈지자 행보로 나아갈 것이다. 정부 정책은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면서 계속 진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 운영되고, 사회에 너무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오류를 바로잡는 능력은 시장시스템의 가장 큰 미덕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정치적 결정과 정부와 기업의 상호작용에도 이와 비슷한 실용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응성 혼합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4.0
이러한 자본주의 4.0의 특징을 칼레츠키는 ‘적응성 혼합경제’라는 말로 압축해서 표현한다.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혼합경제이며,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경제규칙들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적응성 경제이다.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일을 좌우하는 완벽한 법칙 따위는 없으며, 자본주의도 정해진 규칙들을 따르거나, 민간부문과 정부 사이에 영구적으로 역할 구분이 이루어진 고정된 시스템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본주의 4.0에서는 정부와 시장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의식적으로 인식되며, 회의주의ㆍ실험정신ㆍ유연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제도적 적응력과 이데올로기적 유연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 책의 5부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 4.0의 경제정책과 정치, 금융, 국제관계의 특징과 주요 쟁점들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경제도 이제는 자본주의 4.0의 시대로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자본주의 시스템의 진화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과 세계 경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해준다. 물론 그는 앵글로색슨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그의 예측과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정치와 경제,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미가 있다.
한편, 칼레츠키는 이 책에서 금융위기를 거치며 미국의 경제정책이 해외부채와 무역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은 불가피하게 더뎌지며, 이러한 국가들 간의 무역갈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내수 시장을 중시하는 성장으로 경제 전략의 중심을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예측이 옳다면 한국 경제에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특히 경제의 불평등과 고용의 불안정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과연 큰 어려움 없이 경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주장처럼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스템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면, 이제 한국 경제도 자본주의 4.0의 시대에서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머리말 1부 자본주의와 진화 1장.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2장. 정치-경제와 ㅣㅈㄴ화 3장. 자본주의의 네 단계 2부 화살과 고리 4장. 격동의 해, 1989년 5장. 메가트렌드 6장. 대 안정기 7장. 금융 혁명 8장. 금융 고리 9장. 호황과 불황은 영원히 되풀이된다 3부 시장근본주의의 자멸 10장.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경제적 귀결 11장. 깡통따개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12장. 새 경제학을 향하여 4부 대전환 13장. 적응성 혼합경제 14장. 무엇이든 움직이는 힘과 결코 움직이지 않는 물체 15장. 뭐, 내가 걱정한다고 5부 자본주의 4.0과 미래 16장. 자본주의 4.0의 경제정책 17장. 자본주의 4.0의 정치 18장. 자본주의 4.0의 금융과 은행업 19장. 자본주의 4.0의 세계 주석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