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위기에 대한 맑스주의의 대답은 무엇인가?
자본주의가 강제하는 ‘손실의 사회화’에 맞서 ‘국가의 사회화’를 요구하라!

“경제공황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현실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199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커스)

굳이 경제학 이론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경제나 공황을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당장 리비아의 사태에서도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다름 아닌 석유의 가격이고, 이에 못지않게 염려하는 바는 주가폭락에 대한 가능성이다. 일본의 지진에서도 역시 인명이 소중하긴 하나, 그 재해가 우리의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치열하게 분석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즉 일상이 곧 경제인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니, 자본주의의 붕괴니, 새로운 대공황이니 하는 말들을 많이도 하지만 경기란 것이 공황에서 불황으로, 불황에서 다시 회복기를 거쳐 호황을 맞이한다는 ‘경기순환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단순히 짧은 공황의 끝에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뿐일까? 아니면 일부 논자들의 말처럼 여전히 공황 속에 있는 것일까?
『현대자본주의와 장기불황: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시각』은 이처럼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위기와 갈등을 ‘맑스주의 위기론(공황론)’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책이다. 이 책은 맑스주의의 한 경향인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관점에 입각해 필연적·주기적으로 위기를 초래하는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밝히고, 최근의 경제위기의 기원과 양상을 분석한 뒤, 그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한다. 국내의 대표적 맑스주의 경제학자이자 공황론 전문가인 김성구 한신대 교수가 편저했으며, 편저자가 집필한 네 편의 논문과 함께 여러 해외 맑스주의 학자들의 연구를 번역해 싣고 있다.
다양한 사회과학적 논쟁이 만개했던 1980년대에 맑스주의의 주요한 경향 중 하나였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그 현실적 토대였던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이론적 유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 책에서 편저자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여전히 현대자본주의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이론틀이라 주장한다. 그뿐 아니라 이 책은 그 학술적 성취도와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에르네스트 만델(Ernest Mandel), 엘마르 알트파터(Elmar Altvater), 외르크 후프슈미트(J?rg Huffschmid) 등의 번역 논문도 수록하고 있어, 국내 맑스주의 경제학 논의의 다양성을 한층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 네트워크 새움’과 그린비가 함께 펴내는 <새움 총서>의 두번째 책이기도 한 『현대자본주의와 장기불황』은, 맑스주의 역사 입문서로서 호응을 얻은 바 있는 총서의 첫번째 책 『맑스주의 역사 강의』와 더불어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맑스주의’를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풀어낼 수 있을지를 이야기한다.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출현과 2007/2009년 금융위기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 『현대자본주의와 장기불황』은 1부에서 장기파동론과 세계체제론, 조절이론 등 다양한 좌파 경제학들의 ‘위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편저자는 이 위기론들이 ‘주기적 공황’과 ‘구조위기’라는 자본주의 위기의 두 차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론적 차원에서의 이런 혼동 때문에 이 이론들이 현대자본주의의 성격, 나아가 최근의 위기를 올바르게 분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2007/2009년 경제위기가 발발하자 많은 좌파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편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구조위기가 아니라 (대략 10년 단위로 반복되는) 주기적 공황이었으며, 따라서 그 규모가 심대하기는 했지만 자본주의 자체의 몰락까지 초래할 만큼 거대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위기의 여파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지금, 자본주의는 다시 정상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인다. 아니, 위기회복 과정에서 전보다 더욱 일반 대중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책은 자본주의가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왔으며, 최근의 위기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또 자본주의에 맞선 우리의 저항은 어떠해야 한다고 설명하는가?

세 차례의 구조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출현
이 책은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세 차례의 구조위기를 겪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각각의 구조위기에 대응해 자본주의가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며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1873~1895년에 발발한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의) 제1차 구조위기에 의해 자본주의의 ‘독점적 단계’가 개시되었고, ‘대공황’으로 대표되는 1930년대의 제2차 구조위기는 ‘국가독점적 단계’를 낳았다. 이것이 바로 흔히 ‘케인스주의’라고 부르는 체제이다. 그리고 1970년를 전후해서는 ‘장기불황’으로 알려져 있는 제3차 구조위기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출현해 케인스주의를 대체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구조위기를 겪으며 자유경쟁 단계에서 독점 단계를 거친 후, 독점자본이 국가와 유착하는 국가독점적 단계로 변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편저자는 케인스주의(즉 복지국가) 시대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 역시 ‘국가독점자본주의적’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시장 체제라는 관념은 환상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예나 지금이나 총자본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유연화와 공공부문 사유화, 거대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맞아 즉각적으로 경제개입에 나선 것은 일탈적인 사건이 결코 아니다. 개입은 신자유주의 시기 내내 항상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비가시적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복지국가 시대(1940년대 중반~1960년대 말)와 신자유주의 시대(1970년대 이래) 모두에서 ‘국가독점’이 유지되었다는 점이 현대자본주의의 핵심사항 중 하나이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금융위기에 직면해 국가가 전면적으로 경제에 개입한 과정 역시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07/2009년 위기의 성격과 전망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발발한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의 극단적인 이윤추구에 대한 반발로 평가된다. 사회보장제도 해체와 노동자 임금삭감 등의 방식으로 이윤율을 회복하려 한 탓에 실물경제의 기반 자체가 해체되어 버렸다. 그 결과 기업의 증대된 이윤(과잉자본)이 실물적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금융시장으로 몰려들었다. 가치증식 조건의 개선만을 추구하다 보니 투기거품의 발생에도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위기를 ‘구조위기’가 아닌 ‘주기적 공황’으로 파악하는 이 책은 이번 위기로부터 새로운 체제가 출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국가독점적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항하는 사회운동들의 정치적 역량도 과거에 비해 확연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층 강고해져 노동자 대중의 삶을 더욱 압박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전망이다. 그리고 이는 위기 이후 조세납부자의 희생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한 ‘손실의 사회화’가 별다른 저항 없이 진행된 것을 보면 명약관화하다. 이처럼 『현대자본주의와 장기불황』은 미래를 결코 장밋빛으로 그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 책은 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주의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청하며,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중이 주체적인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대안은 무엇인가?: 국가를 민주화하라!
이번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를 맞아 편저자를 비롯한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가들이 내놓는 대안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일관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10장 '현재의 위기의 분석과 평가에 대하여'를 저술한) 그레첸 비누스(Gretchen Binus)가 속해 있는 독일 좌파당(Die Linke)의 '프랑크푸르트 선언'(Frankfuter Erkl?rung)이다. 이 선언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일반 대중을 구제할 방안으로, 은행 및 공공부문의 사회화, 금융시장의 규제, 사회보장제도와 일자리 보장, 자본가계급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편저자는 대안을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것으로 구분해 제시한다. 단기적 대안은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동자 임금 및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경기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손실의 사회화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과 공공부문을 사회화함으로써 구조적 모순을 누적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점진적으로 해체시켜 나갈 것을 주장한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편저자는 “답은 국가를 회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국가를 민주화하는 데 있다”는 외르크 후프슈미트의 주장(12장 '위기 이후?' 중에서)을 재차 강조한다. “국가를 회피하면서 위기의 대안을 찾는 것은 현대자본주의하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안은 현재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개입―일시적으로 채택된 방편일 뿐, 목적이 달성되면 재사유화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는―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현재 이야기되는 국유화는 과잉자본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떠맡아 주는 것으로, 이런 식의 국가개입은 명백히 금융자본 소유자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개입은 위기가 전개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이미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대변하지 않는 계급, 즉 노동자계급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책, 『현대자본주의와 장기불황』은 바로 이런 국가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즉 국가의 민주화야말로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는 결코 자동적으로 붕괴하지 않는다.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자동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주체적 연대와 대안 모색을 통해 국가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싸움이 필요하며, 그것은 곧 이 시대의 새로운 계급투쟁이기도 함을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지은이 소개

김성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브레멘대학교(Universit?t Bremen)에서 외르크 후프슈미트(J?rg Huffschmid) 교수의 지도하에 박사학위(Dr. rer. pol.)를 취득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주제는 공황론이었고, 박사학위 논문은 독점자본주의론(특히 독점적 가치수정 테제)과 공황론에 입각하여 독점자본주의에 고유한 정체경향을 이론적으로 논증하는 것이었다. 1992년 이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그밖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무처장 및 정책위원장,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전공분야는 현대자본주의론과 공황론이며,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후에도 여전히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그 이론적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1998),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공저, 1998), 『사회화와 이행의 경제 전략』 (편저, 2000),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정치경제학』(편저, 2003) 등이 있다. 이 책의 1장 「만델, 알트파터, 월러스틴, 아리기의 장기파동론」, 5장 「일본에서의 현대자본주의 논쟁」, 6장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화 프로그램」, 11장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와 주기적 공황」을 저술하였다.

그레첸 비누스(Gretchen Binus) 구동독의 할레-비텐베르크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구동독 독일경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ur Wirtschaftsforschung, DWI)와 국제정치경제연구소(Internationale Politik und Wirtschaft, IPW)에서 활동했고, 현재 독일 좌파당(Die Linke)에 소속되어 있다. 이 책의 10장 「현재의 위기의 분석과 평가에 대하여」와 13장 「외르크 후프슈미트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저술하였다.
슈테판 크뤼거(Stephan Kr?ger) 저널 『사회주의』(Sozialismus)에서 활동하였다. 이 책의 9장 「자본축적의 장기적 발전경향과 금융시장의 위기」를 저술하였다.

에르네스트 만델(Ernest Mandel) 1995년에 타계한 제4인터내셔널과 벨기에 사회주의노동자당(SAP-POS)의 대표적 이론가. 벨기에 브뤼셀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이 책의 2장 「자본주의 역사에서의 ‘장기파동’」을 저술하였다.

엘마르 알트파터(Elmar Altvater)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맑스주의 잡지 『계급투쟁의 문제들』(PROKLA)의 창간자 중 한 명이며 공동편집인. 생태 맑스주의적 경향과 함께 녹색당(Die Grunen) 창당멤버였고, 최근에는 좌파당에 가입하였다. 이 책의 3장 「발전모델의 파열과 형태변화」를 저술하였다.

외르크 후프슈미트(J?rg Huffschmid) 2009년에 타계하였다.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했고, ‘대안경제정책 연구그룹’(일명 메모란둠 그룹Memorandum-Gruppe)과 ‘대안경제정책을 위한 유럽경제학자 연구그룹’(일명 유로메모란둠 그룹EuroMemorandum-Gruppe)의 대표적 이론가였다. 『맑스주의 갱신의 잡지』에서 활동했으며 독일공산당 중앙위원을 역임했다. 이 책의 8장 「‘지구화한 금융시장’의 지배」와 12장 「위기 이후」를 저술하였다.

울리히 돌라타(Ulrich Dolata) 오랜 기간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학부와 사회학부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대학교의 교수이다. 이 책의 7장 「국가독점적 조절의 위기」를 저술하였다.

호르스트 하이닝어(Horst Heininger) 구동독 국제정치경제연구소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맑스주의 갱신의 잡지』(Z. Zeitschrift Marxistische Erneuerung)의 편집자문위원으로 있다. 이 책의 4장 「포드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13장 「외르크 후프슈미트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저술하였다.

편저자 서문 7 제1부_구조위기 또는 장기불황과 위기론 논쟁 13 1장 만델, 알트파터, 월러스틴, 아리기의 장기파동론_김성구 14 2장 자본주의 역사에서의 ‘장기파동’_에르네스트 만델 61 3장 발전모델의 파열과 형태변화_엘마르 알트파터 108 4장 포드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론_호르스트 하이닝어 152 5장 일본에서의 현대자본주의 논쟁_김성구 177 제2부_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235 6장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화 프로그램_김성구 236 7장 국가독점적 조절의 위기_울리히 돌라타 265 8장 ‘지구화한 금융시장’의 지배_외르크 후프슈미트 286 9장 자본축적의 장기적 발전경향과 금융시장의 위기_슈테판 크뤼거 310 10장 현재의 위기의 분석과 평가에 대하여_그레첸 비누스 335 11장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와 주기적 공황_김성구 351 12장 위기 이후_외르크 후프슈미트 393 13장 외르크 후프슈미트와 국가독점자본주의론_호르스트 하이닝어 · 그레첸 비누스 415 참고문헌 424 찾아보기 442 필자 소개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