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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단행본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7

연성복합통일론: 21세기 통일방안구상

Flexible and complex unification : a new vision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형태사항
240 p. ; 23cm
ISBN
9788996801313
청구기호
340.4 박34ㅇ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374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374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새로운 통일론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논리들을 탐색하는 연구서이다. 21세기 현재의 상황에서 통일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사고의 틀, 관점의 문제를 새롭게 다듬음으로써 정책적 구상의 철학적, 논리적 바탕을 제공하려는 책이다.
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은 여전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인데, 이는 남북한 간 화해 협력단계로부터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통일국가단계로 이행하는 3단계 점진적 이행론에 근거한 통일론이다.
현 단계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몇가지 점에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유엔 동시가입과 건국 60주년 효과로 인한 남북한 국가성의 강화, 둘째, 북핵문제의 교훈, 셋째, 남북한 비대칭성과 남북연합의 과제, 넷째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 다섯째, 21세기 세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새로운 통일방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연구는 한반도의 통일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일국가의 모습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여러 선택지가 있다는 점, 따라서 통일론 자체가 보다 유연하고 다원적인 형태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론은 연성적 속성과 복합적 차원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목차
서론 새로운 통일론의 문제의식과 지향 1. 21세기 한반도와 통일환경의 변화 2. 환경변화와 기존 통일방안의 검토 3. 21세기 한반도의 지향: 선진화, 탈분단, 그리고 통일 4. 연성복합통일론의 구성체계 제 1부 이론과 쟁점 1장 연성복합통일론의 이론과 쟁점 1. 통일에 관한 새로운 담론 2.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관계 3. 연성복합통일이론 4. 연성복합통일의 전략 2장 연성복합통일론의 법제도적 측면 1. 들어가며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법적 시각에서의 재검토 3. ‘통일’ 개념의 (국제)법적 고찰 4. 연성복합통일론적 시각에서 영토조항의 재해석 5. 연성복합통일론에서 본 한반도의 국제법적 문제 6. 결론 3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의의와 과제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과 의의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검토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구체적 쟁점들 제2부 국내외 환경변화와 연성복합통일론 4장 21세기 국제환경의 변화 1.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통일문제 2. 한반도 주변환경에 대한 기존 인식의 문제점 3. 21세기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4.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5. 21세기 국제환경과 연성복합통일론 5장 북한사회의 변화와 전망 1. 지난 20년의 변화 2. 분야별 변화 전망 3. 종합전망 6장. 남한사회의 변화와 통일론 1. 시민사회의 확장 2. 사회적 다원화 3. 정체성의 다중화 4. 세계화와 연성복합통일론 제3부 연성복합통일론과 정책 7장 정치외교 영역 1. 남북 정치관계 2. 대북정책의 정치적 군사적 측면 3. 단기적 관여정책의 목적 4. 중기적 관여정책의 목적 8장 경제영역 1. 연성복합통일론과 북한경제체제 2.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과 경제통합정책 3. 대북 경제정책과 연성복합통일론 9장 사회문화 영역 1. 연성복합통일과 사회문화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2.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공동체 가치의 창출 3. 북한의 자율적 시민사회와 시민의식 형성 4.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자산 확대 5. 연성복합통일을 위한 통합적 조정 및 제도개혁 결론 새로운 시대, 연성복합통일을 준비하며 1. 통일론의 성찰·개방·재구성 2.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