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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기증도서

대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cess and Outcome

개인저자
이평규
발행사항
경남 : 경남대학교 2011
형태사항
v, 236 p. :. 도표 ;. 26 cm
청구기호
349.9 이844ㄷ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410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410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분석 제1절. 이론적 고찰 1. 강압이론 2. 제재이론 3. UN의 제재규정과 정책 제2절. 핵관련 국제제재 성공 및 실패 사례분석 1. 성공사례: 리비아 2. 실패사례: 파키스탄 3. 북한 핵개발 제재에 대한 시사점 제3절 분석틀 제3장 대북제재 전개과정 제1절. 미국의 대북제재 전개과정 재2절. 일본의 대북제재 전개과정 제3절. UN의 대북제재 전개과정 제4절. 한국의 대북제재 전개과정 제5절. 소결 제4장 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영향 제1절 정치적 대응 1. 제1차 북핵위기 2. 제네바 합의 이후 시기 3. 제2차 북핵위기 4. 제3차 북핵위기 5. 소결 제2절 경제적 영향 1. 미국의 제재 영향 2. 일본의 제재 영향 3. UN의 제재 영향 4. 한국의 제재 영향 5. 소결 제5장 대북제재 실패의 구조적 요인 제1절. 북한 요인 : 경제적 요인 1. 경제관계 2. 경제규모 3. 대외무역 4. 외환확보 제2절. 중국 요인 : 제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 1. 북·중관계의 변화 2. 북·중 경제협력의 밀착 3. 중국정부의 이중성 제3절. 한국 요인 : 모호성 제4절. 소결 제6장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 1. 1955년대~2011년대 북핵일지 2.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원문)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