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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서 2012-41

효과적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행동경제학적 선택설계에 관한 연구

개인저자
채종현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2
형태사항
451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9788957044728
청구기호
067 연구12-4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462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462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채종헌]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동향 및 연구의 기대효과
1. 연구의 동향
2.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공공갈등의 현황과 새로운 접근 필요성 [채종헌]
제1절 공공갈등의 의의
1. 공공갈등의 사회적 배경과 특징
2.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
제2절 새로운 공공갈등관리의 필요성
1. 갈등관리의 의이
2. 공공갈등관리 방식변화 필요성
3. 갈등해결의 영향 요인
제3절 공공갈등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공공갈등 발생 현황
2. 공공갈등 관리의 성과와 문제점

제3장 행동경제학의 의의와 갈등관리에 적용 가능성 [채종헌]
제1절 인간의 비합리적 행태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
1. 행동경제학의 발단
2. 행동경제학의 정의
3. 넛지(Nudge)의 필요성
제2절 체계적 편향성 발생 요인
1. 자동시스템과 숙고시스템
2. 어림짐작(휴리스틱, Heuristic)
3. 비현실적 낙관주의(Optimism and Overconfidence)
4.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
5.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6. 선호의 문제
제3절 합리적 판단을 위한 선택설계
1. 자극과 반응의 일치
2. 디폴트: 최소 저항 경로
3. 오류를 예상한 장치
4. 피드백 활용
5. 매핑 활용
6. 복잡한 선택의 조직화
7. 효과적 인센티브를 위한 넛지
제4절 행동주의적 정책접근의 국제 동향
1. 영국의 행동주의적 정책 접근 사례
2. 기타 국가의 행동주의적 정책 접근 사례
제5절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행동주의적 접근 모색
1. 인간의 비합리적 행태와 갈등발생의 원인
2. 갈등관리 기법의 변화와 행동경제학 이론

제4장 연구설계 [채종헌ㆍ김동환]
제1절 연구 가설의 설정
제2절 연구모형의 설정
1. 분석모형의 설정
2. 세부분석지표의 설정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제5장 공공갈등관리 사례 분석 [채종헌ㆍ김동환]
제1절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갈등 사례 분석
1. 사례 개요
2. 행동주의적 갈등발생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요인의 효과성 검토
제2절 청주시 목련공원 갈등 사례 분석
1. 사례 개요
2. 행동주의적 발생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요인의 효과
제3절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 분석
1. 사례 개요
2. 행동주의적 발생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요인의 효과
제4절 경주 방폐장 갈등사례 분석
1. 사례 개요
2. 행동주의적 발생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요인의 효과

제6장 주요 사례 이해당사자 인식조사 [채종헌]
제1절 조사 개요
1. 설문의 구성
2. 분석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3.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및 변수설명
제2절 조사 대상의 특성
1. 응답자 특성
2. 갈등 이해당사자 갈등경험과 주요 인식
제3절 공공정책과 갈등관리에 관한 일반 상식
1. 정부의 정책집행에 관한 기본 입장
2. 정부/지자체의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만족도
3. 선택설계자 특정 및 협의체 구성 형태
4. 정책(사업)에 대한 합리적 검토 정도
제4절 공공갈등의 행동주의적 발생원인
1. 정책을 손실로 인식
2. 민감도 체감성에 따른 선호 역전

제7장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변인 분석 [채종헌]
제1절 조사 개요
1. 설문의 구성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제2절 조사 대상의 응답특성
1. 지역별 조사 대상의 응답특성
2. 갈등 경험에 따른 조사 대상의 특성
제3절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및 변수설명
1. 측정변수의 신뢰도와타당도 검정
2. 갈등해결 변인 분석을 위한 변수
제4절 측정변수 및 분석모형 선택
1. 갈등 해결요인 측정을 위한 분석모형의 선택
2.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요인 검토를 위한 모형탐색
제5절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변인 분석
1. 전체 지역의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변인 분석
2. 지역별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변인분석

제8장 결론 [채종헌]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공공갈등에 대한 일반 인식
2. 정책에 대한 합리적 검토 정도
3. 공공 갈등의 행동주의적 발생원인과 해결요인 비교
4.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변인
5. 사례 분석과 실증분석의 결과 비교
6. 행동주의적 갈등해결 과정
제2절 정책 제언
1. 공공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공정책의설계
2. 전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선택설계: 공론화 프로세스
3. 후속 과제 제안

참고문헌
[부록]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인식 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