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politik은 박근혜정부의 신뢰에 기반을 둔 국정철학이 국방·통일·외교 분야에서 구현된 국가 대전략이자 정책적 기본 틀이다.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통일시대를 열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인 것이다. 서독의 Ostpolitik(동방정책)과 노태우 정부의 Nordpolitik(북방정책)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는 큰 틀의 정책적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Trustpolitik의 골간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와 추진전략 및 국정과제에 잘 담겨있다. 2013년 5월 28일 확정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계획은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맞춰 세 가지 추진전략(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외교)을 제시하고, 모두 17개의 추진과제를 이행하도록 했다. Trustpolitik은 남북한의 대치상황과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서 마련되었다. 상대를 무조건 믿는 일방적인 신뢰가 아니라 행동으로 검증 가능한 신뢰를 구축하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헌법적 가치에 확고한 토대를 두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외·대북정책이 국가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거나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Trustpolitik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신뢰라는 정치·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국방, 통일, 외교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Trustpolitik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키고 실천적으로 체계화하면서 종합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의 시작에 해당된다. Trustpolitik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탐색연구인 셈이다. 신뢰라는 가치를 국가전략의 핵심개념으로 삼은 Trustpolitik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심층적인 연구는 그 자체로 국제정치 분야의 학문발전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신뢰의 가치에 기반을 둔 정책방안들이 현실로 구현되는 경우 남북관계에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 하에 본 연구는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탐색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1장은 Trustpolitik이 큰 틀의 국가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략이론의 관점에서 Trsutpolitik을 분석했다. 앞으로 Trustpolitik을 이론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귀중한 분석 틀을 제공할 것이다. 제2장은 Trustpolitik에서 규정하고 있는 튼튼한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차원에서 신뢰의 개념을 국방정책에 투영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연구가 계속될 것이다. 제3장은 Trustpolitik이 남북관계 차원에서 구현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역시 신뢰라는 개념이 남북관계와 통일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차원의 심층연구가 추진될 것이다. 제4장은 Trustpolitik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 9월 4일 천쯔리(陳至立) 중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논어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하며 국가 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으로 동서양의 역사와 철학을 망라해서 국가관계에서 신뢰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제5장은 통일 전 서독정부의 독일정책을 분석하고 서독의 경험이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했다. 동서독 관계에서 신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 향후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제6장은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신뢰라는 개념이 갖는 이론적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연구했다. 앞으로 동서양의 사상적 맥락에서, 신뢰와 국제관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Trustpolitik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통일·외교 분야의 국가 대전략이자 신뢰라는 지고의 가치를 국가안보에 투영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이다. 본 연구는 Trustpolitik에 대한 이론적·역사적·철학적·정책적인 심층연구를 수행해서 Trustpolitik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 대전략으로 완성하기 위한 종합연구의 첫 발을 떼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가 앞으로 추진 될 심층연구의 튼튼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

서 문 Ⅰ.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본 Trustpolitik 1. 국가전략 2. 박근혜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 3. Trustpolitik(신뢰외교) 4.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Ⅱ. Trustpolitik과 국방정책 1. Trustpolitik에 입각한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 강력한 대북 방위 및 억지력 확보 3. 능동적 군사외교 및 국제평화활동 전개 4. 대북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5. 소결 Ⅲ. Trustpolitik과 통일정책 1.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통일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통일정책 구상 3. 통일정책의 방향 4. 소결 Ⅳ. Trustpolitik에 입각한 외교정책 1. 신뢰의 이론적 기초와 한국의 대북전략 목표 2. 대북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기 위한 신뢰외교의 전개 3. 향후 신뢰외교의 주안점 4. 소결 Ⅴ. 서독의 신동방정책과 독일정책: Trustpolitik에 대한 교훈을 중심으로 1. 서독 역대 정부의 독일정책 2. 한국의 대북 ？ 통일정책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시사점 Ⅵ. 신뢰의 이론적 의미와 정책적 함의 1. 신뢰 2. 소결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