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세 및 재정체계는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며,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가재정의 분열이다. 물론 북한에도 현대적 조세 및 재정체계가 존재한다. 이는 계획경제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통일적 국가재정의 기반이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각 국가 기관별로 그 기관의 공적·정치적 권능의 규모에 부응하는 특권적 상업 활동을 통해 기관재정의 일부를 자체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북한주민은 여전히 각종 명목으로 노력동원과 현물지원을 통해 국가 및 지방기관의 재정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은 현대 국가의 재정이 아니라, 전근대 국가의 재정의 특징과 일치한다. 따라서 북한의 조세와 재정에 대한 연구는 전근대 국가의 그것을 연구한 개념과 이론들로부터 분석에 도움이 되는 통찰을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각 권력기관에 그 기관 권력의 크기에 상응하는 상업적 특권을 부여하고 예산을 자체 조달하도록 만든 것은 마치 한국의 전근대 시기에 국가가 수조권(收租權)을 관청과 관리에게 정치적 직급에 따라 위계적으로 분급했던 것에 비견할 수 있다. 전근대 시기에 국가는 농민이 경작하는 토지로부터 세금에 해당하는 조(租)를 수취한 이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민정의 노동력(役)과 특산물(貢納)을 국가 차원 및 지방 관청 차원에서 동원하였다. 이는 현재 북한에서 국가가 주민의 노동력과 현물지원을 다양한 명목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에 비견할 수 있다. 그런데 막스 베버(Max Weber)는 조세 형태의 특징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본주의 발전이 조장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노동력 동원 및 현물납부는 모든 유형의 자본주의 발전을 억제하지만, 권력기관에 상업적 특권을 주고 그 권력기관에 재정조달 의무를 주는 방식은 정치적 자본주의의 발전을 조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서 권력기관의 상업적 활동을 통한 자체 재정조달은 ‘정치적 자본주의’의 발전을 조장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재정이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 것은 이러한 방식이 여러 북한적 상황 하에서 통치자에게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애초에 사회주의 계획체계에 입각한 단일한 조세 및 재정체계가 존재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은 4대 주체를 중심으로 부문별로 분열한다. 재정분열은 4대 주체를 중심으로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4대 주체란 수령기관, 특수기관(프롤레타리아독재), 정권기관, 민간재정 주체이다. 재정분열 첫 번째 단계의 특징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내부에서 김일성이 자신의 정치권력 유지를 위한 특수재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1950년대에는 대중동원을, 1960년대에는 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수단으로 자신만을 위한 경제자원을 마련했다. 재정분열의 두 번째 단계의 특징은 수령경제가 계획경제로부터 자립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후반 김일성에게 권력이 초 집중되고, 197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 후계 구축과정이 진행하는 것이 수령경제 탄생의 배경이었다. 수령경제는 당 경제와 제2경제를 포괄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막대한 통치자금 마련을 위해 중앙당이 당 경제를 중심으로 독점적 외화벌이를 확대했다. 당 경제의 외화벌이는 원천동원 과정에서 계획경제의 노력과 설비를 무단으로 도용함으로써 계획경제를 현저히 침식하는 한편, 장마당의 번성에 기여했다. 재정분열의 세 번째 단계의 특징은 수령경제 외화벌이와는 별도로 특수기관 및 정권기관의 외화벌이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독자적 영역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난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수기관의 외화벌이가 급속하게 확대됐다. 또한 1980년대 중반 합영법 시행, 사회주의 10대 전망목표의 공표 등도 특수기관이 외화벌이를 확장하는 명목을 제공했다. 특히 1980년대 말～1990년대의 경제위기의 장기화는 역설적으로 외화벌이 회사가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재정분열의 네 번째 단계의 특징은 외화벌이가 모든 공적 기관에 일반화되어 재정분열이 전면화·일반화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러한 재정분열을 방치하면서, 이를 수령 독재의 모든 경제적 수요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시기 모든 공적 기관 외화벌이의 일반화는 시장의 급속한 팽창을 야기했으며, 이러한 가운데 기득권층의 개인 축재가 번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재정 주체가 마찬가지로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다. 재정분열의 4단계에서는 공통으로 일반주민의 노동력을 무보수로 강제동원하며, 또한 다양한 명목으로 물자지원을 강요하는 방식의 재정조달이 존재했다. 김정은 정권의 조세 및 재정체계는 이와 같이 역사적 과정을 거쳐 진화한 재정분열 상황에 기반하고 있다. 수령기관의 재정은 39호실을 중심으로 한 당 경제에 기반하고 있다. 특수기관의 재정은 특수기관이 부설하여 운영하는 외화벌이 회사에 기반하고 있다. 정권기관 재정은 형해화된 계획경제의 조세 및 재정체계에 기반하고 있다. 민간재정 주체는 1990년대 이후 세도가 출신과 장마당 자생형 돈주를 주축으로 한다. 이와 같은 4대 재정주체 사이에는 ‘수령기관-특수기관-정권기관-민간재정 주체’의 순으로 위계 관계가 성립해 있다. 권력 위계에 따라 보다 강한 재정주체가 보다 약한 복수의 재정주체를 일부 장악하거나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 영역이 상호중첩하고 있다. 조세자원과 재정조달 원천은 일곱 가지이다. 첫째, 계획경제에서의 화폐 및 현물 형태의 조세, 둘째, 협동농장에서의 곡물 형태의 조세, 셋째, 각종 토목건설사업 및 각종 잡역에 대한 노동력 제공, 넷째, 각종 명목으로 중앙 또는 지방의 당·정 기관 사업에 대한 현물 및 화폐 납부, 다섯째, 각종 지방마다 광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1차 특산물의 수출로 부터 얻어지는 외화수입, 여섯째, 각급 관료의 뇌물수입과 상납, 일곱째, 수령경제 및 특수기관의 경우 해외 합법·불법 활동을 포괄한다. 북한에서 국가기관예산은 공식예산과 자구예산의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예산은 계획경제 원칙에 기반한 화폐형태(행표 등)으로 주어지지만 사실상 형해화 되어있다. 따라서 기관은 화폐나 현물자원의 형태로 자구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정권은 기관의 예산 수입, 특히 자구 예산 수입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그 수단이 와크와 비사회주의 투쟁이다. 기관별 예산은 계획과 비계획, 그리고 화폐, 화폐 형태, 유동성 현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관별 예산은 그 전체적 양상을 정연하게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제어: 조세, 재정, 노력동원, 당 경제, 김정일, 외화벌이

요약 Ⅰ. 서론 Ⅱ. 전근대 국가에서 조세와 재정의 조달 1. 역사상 나타나는 조세징수 유형 2. 막스 베버의 재정사회학 3. 한국에서 전근대의 조세 및 재정체계 Ⅲ. 북한에서 재정의 분열과 역사적 변화 1. 4대 재정주체 2. 역사적 변화 3. 요약 및 변화의 도식화 Ⅳ. 김정은 정권의 조세 및 재정체계 1. 4대 재정주체의 기능과 특징 2. 7대 조세자원 및 재정조달 원천 3. 재정주체와 조세 및 재정의 원천 간의 상호관계 4. 국가 및 국가기관 예·결산의 실제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