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시아로 눈을 돌리다

일촉즉발의 동북아, 미국 아시아 정책의 결과물이다
“전쟁에서 희생된 영령들에게 존숭의 뜻을 갖고 애도를 (대신) 표하며, 오늘 참배하지 못한 것을 사죄해달라”(아베 총리, 2013년 8월 15일 전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대상은 일본 군인들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전쟁 희생자”(아베 총리, 2014년 1월 제44차 세계경제포럼),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그러나 한국이 해방된 뒤부터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신도 요시타카 총무대신, 2013년 3월 25일 참의원 총무위원회).
일본 정부의 거침없는 우경화 행보가 도를 넘어섰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해양 팽창을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 역시 김정은 체제 이후 각종 군사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케 하는 2014년 동북아시아의 모습이다.
왜 이렇게 동북아 외교가 꼬인 걸까? 물론 일차적 책임은 국내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대외 강경책을 통해 희석시키려는 일본 아베 정권, 미국을 제치고 세계 유일의 강대국 지위를 점하려는 중국 시진핑 정권, 지속되는 경제적 위기와 권력 획득 후 불안정한 지위를 국외 도발로 모면해보려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속셈에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뿐일까? 혹 아시아로 외교의 중심축을 옮기고 있는 미국의 책임은 없는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그에 따른 동아시아의 변화
미국의 외교정책을 연구한 국내 저서들은 많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책은 거의 없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추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20년 가까이 국내외 취재 현장에서 발로 뛰던 기자 김대홍(KBS 경제부 팀장)은 《미국, 아시아로 회귀하는가―오바마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서 최근 미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답을 내린다.
저자는 오바마의 아시아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한반도 외교정책 수립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위협,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움직임,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일촉즉발의 동북아 사태가 미국 패권의 쇠퇴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따른 결과물이라 보기 때문이다.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는 입을 다물면서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한국 정부를 설득하려는 케리 미 국무장관의 태도가 대표적인 예다.
급변하는 동북아의 국제정치는 우리의 현명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 만큼 주변 강대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시급하다. 특히 동북아의 국제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학문적 가치뿐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략적 가치까지 담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한 이 책은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귀중한 성과다.

아시아는 미국의 재건에 필요하다

미국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했다
2011년 11월,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하와이 동서센터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했다”고 강조한다.

아시아가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미국은 투자, 무역, 첨단기술 부문에서 전례 없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경기회복은 아시아의 광대한 소비시장을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략적 측면을 살펴보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북한의 핵확산 기도를 봉쇄하고, 지역 내 핵심 국가들이 투명한 군사 활동을 하게 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일이 전 세계의 발전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호주를 방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한다.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고, 신흥 제국(중국)이 지역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고, 각국 간 마찰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지역, 그것이 우리(미국)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 우리는 미래의 군사력을 설계하는 데 있어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출해야 할 군사비를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이곳 아시아 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쟁들이 끝나자마자 저는 국가안전보장팀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군의 주둔과 임무를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삭감되더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국방비는 결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2011년 예산통제법에 따라 국방예산 삭감이 불가피했음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국방비를 결코 줄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아시아, 미국 재건에 필요한 역동적 지역
2008년 11월 5일, 버락 오바마가 부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이끌던 공화당 시대가 끝나고 오바마 민주당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의 외교 전략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전의 군사력 중심 일방주의 외교노선을 탈피하여 신중하고 선택적인 다자주의 전략을 추진했다. 아시아 중시 정책은 이러한 세계 전략이 정비된 결과물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과 중동, 특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고비용의 개입 전략을 축소하고 향후 미국의 재건에 필요한 역동적 지역으로 아시아를 선택했다. 한편으로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확대되는 아시아 시장에 눈을 돌린 것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미국은 동아시아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기존의 동맹을 강화하고 아시아 다자주의에 적극 참여하며, 환태평양파트너십TPP을 활성화했다.

아시아 중시 정책,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구촌 리더십

2011년 미국, 다양한 국내외 문제에 직면하다
2011년 미국은 다양한 국내외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 이라크에서는 여전히 치안이 불안했다. 파키스탄과 예맨, 소말리아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유럽에서는 금융위기로 국가부도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더욱더 침체에 빠졌다.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내에서도 세계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채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2010년 중간선거 결과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국가채무한도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연방정부 예산을 일률 삭감하는 시퀘스터Sequester가 발동되었다. 당장 직격탄을 맞은 것은 국방예산이었다. 향후 10년간 최고 1조 달러가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가 주목한 새로운 위협은 중국이었다. 세계금융위기를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한 중국은 연 10퍼센트에 이르는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군사, 외교 분야에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지구촌 경제 활동은 정치적 영향력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독점하려는 능력까지 향상시켰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표출됐다. 동남아시아에서는 ASEAN+3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확보해나가고 있었고,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도 무역시장 개방 등을 통해 경제적 상호 의존을 강화하고 있었다.

아시아 중시 정책, 미국 국내외 위협에 맞서는 탈출구
국내외 위협에 직면한 오바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탈출구는 무엇이었을까? 답은 ‘아시아 회귀’였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차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새로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론이었다.
또 재정 위기와 국가부채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부도사태 위기까지 경험한 오바마 정부로서는 아시아 시장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구촌 리더십을 담은 것이었다.

미국의 ‘리밸런싱’, 그리고 그에 따라 재편되는 동북아 질서

미국, 미일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다
2013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분야 가정교사로 불리는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지타운 대학에서 가진 ‘아시아에서 미국의 미래’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미일동맹의 현대화를 강조했다. 라이스는 동맹 가운데도 가장 먼저 일본을 지목하면서 “15년 넘게 끌어온 미일 상호방위조약 개정 협상을 내년(2014년)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러한 양국 간의 개정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근본 개혁’으로 표현했다.
이 말은 미일 양국 간에 새로운 형태의 안보조약이 탄생할 예정임을 암시하고 있다. 즉 일본 아베 정권이 원하는 ‘집단자위권’과 ‘보통국가로의 발전’도 용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퀘스터 등으로 국방 예산이 삭감된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느꼈을 것이다. 실제로 라이스는 일본의 국가안보회의NSC 창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역내 이슈와 국제 현안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일 3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양국 간의 군사 동맹을 강화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의 ‘리밸런싱’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대응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아시아 중시 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당분간 상수로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누가 더 정확히 미국의 정책을 이해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하는가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13년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맺어 당분간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장기적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은 점차 여력이 줄어드는 미국의 역할을 떠맡기 위해 보통국가화를 향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우경화하는 노선을 택하고 있다.
한국은 냉전시대 미국의 전초기지로서의 혜택은 사라졌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든든한 방어막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가 보면 일본의 군사대국화이지만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리밸런싱Rebalancing’이고 ‘아시아 중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급변하는 동북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로에 선 한국 외교
한국 외교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현 시점에서 한미동맹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인정하면서까지 한·미·일 3각 동맹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한·미·일 3각 동맹을 우리에게 강요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반일 전선을 구축하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반일전선 구축은 결국 미국이 구상하는 ‘리밸런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의 파트너가 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내실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중 관계의 변화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통일, 동북아의 평화정착, 궁극적으로 한국의 선진화라는 국가목표를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순간에 와 있는 것이다.

새로운 동북아 질서 구축을 직시하는 계기
오바마 대통령이 4월 25일 한국에 온다. 당초 예정에 없던 한국 방문이 성사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한껏 치켜세웠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다. 미국과 일본이 한발씩 양보한 만큼 우리는 이 두 나라에 뭔가의 선물을 줘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의 선물을 줘야할지는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다.
박근혜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이 ‘아시아 중시’ 그리고 ‘리밸런싱’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패권 쇠퇴기에 접어든 미국을 중심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현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
이 책이 이처럼 기로에 선 한국 외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통해 좀 더 미국을 이해하고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아시아 외교정책의 본질을 알았으면 한다. 특히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이 미국 내 경제 상황 및 정치 양극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