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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기증도서KDI-Harvard 연구시리즈

한국 발전론: 정치경제 불균형 극복의 동학

발행사항
서울 : 서울셀렉션, 2015
형태사항
260 p. ;. 23 cm
총서사항
KDI-Harvard 연구시리즈
ISBN
9788997639595
청구기호
320.911 모7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560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560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I 설명해야 할 현상: 한국 현대사의 3대 전환점 13
발전문제에 관한 새로운 논리 17
개방질서로의 이행: 3대 전환점 26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적용 31

II 한국의 이행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 39
사회질서와 시스템 변화의 역학 42
사회질서의 성격에 대한 실증적 지표: 경제와 정치의 개방성 55
개방성 지수를 사용한 1961년 이후 한국의 변화 추적 59

III 한국 제1 이행기의 서곡: 1960~1961년 위기 71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이후 승계자 75
이승만 정권에 대한 기존의 해석 79
이승만 정권으로부터의 이행기 동안 군의 역할 80
자연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실패: 이승만이 통치한 한국에 대한 새로운 견해 84

IV 한국 이행기의 시작, 1961~1979년 87
이행의 시작: 일련의 새로운 통합된 유인 발생 94
발전국가와 임계조건 115
동태성: 박정희 통치하 한국 정권의 변천 116
결론 118

V 민주적 이행기의 정치경제 125
1987년 민주주의로의 이행 129
1987년 이행의 서막 130
한국 민주화 정치의 해석: 엘리트 협상론 133
한국사회 이행의 경제적 측면 140
종합: 한국 민주화의 이중균형 144

VI 금융위기 전 한국의 경제운용: 제한된 다원주의를 채택한 민주주의, 1987~1997년 149
민주화와 정치경제 152
제한적인 다원주의로 시작한 한국 민주주의 157
거시경제적 포퓰리즘 161
재계의 정부 포획 174
민주화에 미친 영향 178
결론 183

VII 1997년 금융위기: 원인과 이후 개혁 187
1994~1996년 투자경기 191
위기 후 경제개혁 201
경제개혁이 재계-정부 관계에 미친 영향 206
결론 183

VIII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정치학, 2003~2008년 211
2002년 대선과 386세대의 부상 214
노무현과 그의 어젠다 217
새로운 정치적 관점이 경제정책에 미친 영향 219
노무현 정부하의 새로운 제도정비 224
2002 체제가 정책에 미친 영향 228
결론 230

IX 결론과 전망 233
3대 전환점에 대한 설명 236
재조명: 한국은 유용한 모델을 제공하는가? 243
참고문헌 247
색인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