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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PA 연구보고서 2015-17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 방안

개인저자
양현모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5
형태사항
339 p.; 23 cm
ISBN
9788957046012
청구기호
067 연구15-17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628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628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양현모]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3절 통일 한국의 비전 및 본 연구의 전제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분석틀[이준호]
제1절 관료시스템에 대한 일반적 접근
1. 관료와 관료시스템
2. 본 연구에서의 관료시스템 정의
제2절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의 의의와 구성요소
1. 남북통일에 따른 관료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기본 전제
2.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의 구성 요소
제3절 기존 연구 검토
제4절 본 연구의 분석틀

제3장 통일 국가 관료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례 및 시사점: 독일[양현모]
제1절 통일 전 동서독 관료시스템 비교
1. 관료의 개념 및 역할
2. 인사제도: 관료의 채용, 자질 및 교육훈련
3. 행정문화
제2절 통일 후 관료시스템 구축 과정 및 내용
1. 통일 독일 관료시스템 구축의 기본 방향
2. 통일 독일 관료시스템 구축의 과정 및 내용
제3절 통일 독일의 사례가 남북통일 이후 관료시스템 구축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남북한 관료시스템의 비교 및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의 주요 변수[이준호ㆍ양현모]
제1절 남한의 관료시스템
1. 관료의 개념 및 특징
2. 행정기관의 조직구조 및 인적 구성
3. 관료의 채용 및 자질
4. 관료 교육훈련
5. 행정문화
제2절 북한의 관료시스템
1. 관료의 개념 및 특징
2. 북한 당과 행정기관의 조직구조 및 인적 구성
3. 관료의 채용 및 자질
4. 관료 교육훈련
5. 행정문화
제3절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의 주요 변수
1. 남북한 간 정치적 합의 내용
2. 구축내용

제5장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문 조사 및 분석[이준호]
제1절 조사 설계
1. 조사 목적 및 대상
2. 자료수집
3. 분석방법
4. 설문 대상자의 특성
제2절 제1차 전문가 집단 인식조사 분석
1. 남북 관료시스템 통합에 관한 정치적 합의 시 고려사항
2. 통일 후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검증문제
3. 북한 출신 관료들의 재임용ㆍ복직ㆍ신규채용에 관한 문제
4. 북한 출신 관료들의 교육훈련문제
5. 북한 출신 관료들의 대한 보수체계 및 처우문제
6. 남한관료의 파견ㆍ전출 문제
7. 남북한 행정문화 융합문제
8. 전문가 집단의 기타 의견
제3절 제2차 공무원 인식조사 분석
1. 남북 관료시스템 통합에 관한 정치적 합의 시 고려사항
2. 통일 후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검증문제
3. 북한 출신 관료들의 재임용ㆍ복직ㆍ신규채용에 관한 문제
4. 북한 출신 관료들의 교육훈련문제
5.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보수체계 및 처우문제
6. 남한관료의 파견ㆍ전출문제
7. 남북한 행정문화 융합문제
제4절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에 과한 설문 조사의 시사점
1. 통일 후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인수 및 검증문제
2. 북한 출신 관료들의 재임용ㆍ복직ㆍ신규채용에 대한 문제
3. 북한 출신 관료들의 교육훈련문제
4. 남한관료의 파견ㆍ전출문제
5.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보수체계와 처우문제
6. 남북한 행정문화 융합문제

제6장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 방안[양현모]
제1절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의 원칙
1. 대한민국 관료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
2. 행정개혁을 병행하는 시스템 구축
3. 국민통합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제2절 통일 한국의 관료시스템 구축 과정
1. 통일 이전 과정
2. 통일 이후 과정
제3절 관료시스템 구축 내용 및 방안
1. 북한 출신 관료의 인수
2. 검증
3. 재임용ㆍ복직ㆍ신규채용
4. 교육훈련
5. 보수 및 처우
6. 남한관료의 파견ㆍ전출
7. 행정문화의 융합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양현모]
제1절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제2절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 과정
제3절 통일 후 관료시스템 구축 내용
1. 북한 출신 관료의 인수
2. 인수 인력에 대한 검증
3. 인력의 재임용ㆍ복직ㆍ신규채용
4. 교육훈련
5. 북한 출신 관료의 보수 및 처우
6. 남한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ㆍ전출
7. 남북 행정문화의 통합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