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지나고 있다. 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러우전쟁 종식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기 행정부 출범 후, 종전협상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최근 쿠르스크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귀순 의사를 밝혔다. 향후 러우전쟁 관련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불법성부터 북한군 파병, 전쟁포로 자유 송환 관행에 이르기까지 원칙과 규범 중심의 국제법적 검토는 매우 긴요하다.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한 책임 추궁, 발생 가능한 추가 위반 행위 억제, 정당화될 수 있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군 포로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 다뤄야만 한다. 러우전쟁 종전협상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 파병, 북한군 포로의 미국행 송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를 인권 가치 중심으로 살펴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불법성과 북한군 파병의 위법성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귀순 의사 표명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법적 지위 북한군 전쟁포로 송환 문제 북한군 포로의 인권 가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