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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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번 판부터는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2색 인쇄를 하기로 하였다. 많은 내용을 큰 판에 서술하다 보니 읽는 이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색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 책에서는 漢字를 다소 줄였지만, 한자의 사용을 중요시여겼다. 우리글인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한글도 발전할 수 없으며, 영어가 세계공용어로 되어가는 오늘날의 추세를 보건대, 한자를 사용하여 한글의 언어적 풍부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결국 한글이 영어에 대체되어 소멸의 길을 밟게 될 것이라는 憂慮 때문이다. 우리의 言語政策은 미래지향적인 전망도 없을 뿐 아니라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우리글인 한자와 한글을 동시에 사용할 때 언어가 풍부해지고 한글도 확충되며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리글만을 유지하게 되면 결국 개념에서 보다 분화되어 있고 정확성이 높으며 다른 언어와의 연계속에서 발달하고 있는 소리글인 영어에 의해 한글이 밀려나고 천대받는 길로 빠져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의 문명발전에서도 언어로 인하여 뒤쳐지게 된다.
목차
1. 憲法의 基礎와 原理
제1편 憲法의 基礎
제1장 憲法의 槪念과 本質
제1절 憲法의 槪念
1. 國家法과 國家
2. 憲法
제2절 憲法의 特性
제3절 憲法의 機能
제4절 憲法과 憲法裁判
제2장 憲法의 制定과 正當性
제1절 憲法의 制定
제2절 憲法의 正當性
제3장 憲法의 規範力과 憲法의 保護
제1절 憲法의 規範力
제2절 憲法의 保護
1. 憲法保護制度의 發達
2. 憲法保護의 手段
3. 抵抗權
제4장 憲法의 變動
제1절 槪觀
제2절 憲法의 變遷
제3절 憲法의 改正
제5장 憲法의 適用範圍
제2편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國民主權
제2장 基本權의 保障
제3장 共同體의 保障
제4장 國家構造原理
제1절 槪觀
제2절 民主國家原理
제3절 法治國家原理
제4절 國家形態原理
제3편 韓國 憲法의 歷史와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憲法의 制定과 改正
제2장 韓國 憲法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제1절 韓國 憲法의 構造
제2절 韓國 憲法의 基本理念
제3절 韓國 憲法의 基本原理
1. 國家構造原理
2. 經濟領域의 基本原理
3. 社會領域의 基本原理
4. 文化領域의 基本原理
5. 國際領域의 基本原理
제2부 憲法상 권리와 의무
제4편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1장 基本權의 發達과 槪念
제1절 基本權의 發達과 保障
제2절 基本權의 槪念과 本質
제2장 基本權의 機能
제3장 基本權의 主體
제1절 槪說
제2절 基本權의 主體
제3절 基本權의 抛棄
제4장 基本權의 效力
제1절 國家領域에 대한 效力
제2절 私的領域에 대한 效力
제5장 基本權의 制限
제1절 基本權 制限의 槪念
제2절 基本權 制限의 目的
제3절 基本權 制限의 形式
제4절 基本權 制限의 限界
제6장 基本權의 保護
제1절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제2절 基本權의 侵害와 基本權의 保護
제5편 憲法上의 基本權과 義務
제1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2절 幸福의 追求
제2장 平等의 保護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生命 및 人身의 自由
1. 生命權
2. 人身을 毁損당하지 않을 權利
3. 身體의 自由
4. 人身保護를 위한 憲法原理
5. 人身保護를 위한 刑事節次에 관한 基本權
제2절 精神的 自由
1. 良心의 自由
2. 宗敎의 自由
3. 學問의 自由
4. 藝術의 自由
5. 言論․出版의 自由
6. 集會․結社의 自由
제3절 私生活 및 情報의 自由
1. 住居의 自由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3. 通信의 秘密과 自由
4. 알 權利
제4절 社會․經濟的 自由
1. 居住․移轉의 自由
2. 職業의 自由
3. 財産權
4. 團結權․團體交涉權․團體行動權
제4장 國政參與的 基本權
제1절 選擧權
제2절 公務擔任權
제3절 請願權
제4절 國民投票權
제5장 社會權的 基本權
제1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제2절 勤勞의 權利
제3절 敎育을 받을 權利
제4절 保健權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裁判請求權
제2절 國家賠償請求權
제3절 損失報償請求權
제4절 刑事補償請求權
제5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제7장 環境權的 基本權
제8장 國民의 憲法上 義務
제3부 국가작용
제6편 國家作用의 基本制度
제1장 代議制度
제1절 代議制度의 形成과 發達
제2절 代議原理
제3절 代議制度와 選擧
제4절 代議制度와 政黨
제5절 代議制度와 政治資金
제2장 權力分立
제1절 權力分立의 理念
제2절 權力分立의 內容
제3장 政府形態
제4장 公職制度
제5장 地方自治制度
제6장 憲法裁判制度
제1절 憲法裁判權
제2절 憲法裁判의 目的
제3절 憲法裁判의 性質
제4절 憲法裁判의 機能
제5절 憲法裁判의 支配原理
제6절 憲法裁判의 限界
제7편 國家作用과 國家機關
제1장 國會
제1절 議會主義
제2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제3절 國會의 構成
제4절 國會의 機能과 權限
1. 立法
2. 財政
3. 國政의 統制
4. 憲法機關의 構成
5. 重要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6. 自律
7. 憲法의 改正
제5절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1. 國會의 會議運營
2. 國會의 議事原則
제6절 國會議員
1. 憲法上의 地位
2. 選擧와 任期
3. 議政活動上의 權限과 任務
4. 職務上의 免責과 特權
5. 義務
6. 資格의 消滅
제7절 國會의 組織
1. 議長과 副議長
2. 委員會
3. 交涉團體
4. 國會事務處 등
제2장 大統領과 行政府
제1절 大統領
1. 大統領의 憲法上의 地位
2. 大統領의 選擧와 任期
3. 大統領의 權限
4. 大統領 權限의 行使方法과 代行
5. 職務上의 義務
6. 退任 後의 禮遇
제2절 行政府
1. 國務總理
2. 國務委員
3. 國務會議
4. 行政各部
5. 大統領 所屬機關
제3절 選擧管理委員會
제3장 法院
제1절 司法과 司法權
제2절 法院의 憲法上의 地位
제3절 司法의 獨立
제4절 裁判의 審級과 管轄
제5절 法院의 組織
제6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제7절 國民의 司法參與
제4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上의 地位
제2절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1. 憲法裁判所의 構成
2. 憲法裁判所의 組織
3. 憲法裁判의 獨立
제4절 一般審判節次
제5절 特別審判節次
1. 序說
2. 違憲法律審判
3. 彈劾審判
4. 政黨解散審判
5. 權限爭議審判
6. 憲法訴願審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