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교류협력 법제 연구

개인저자

沈載哲 執筆

발행사항

서울: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2008

형태사항

523p.; 24cm

총서사항

법무자료

청구기호

034 법무278

내용주기

제1장 남북 민사법 충돌 문제 제1장 동독과의 법적 관계 제1장 서독과의 법적 관계 제1장 서독의 통일·외교 정책 제1장 인적 교류 현황 제1장 총설 제1편 서설 제2장 경제 교류 현황 제2장 남북 형사법 충돌 문제 제2장 동독의 통일·외교 정책 제2장 동서독 관계의 형성과 발전 제2장 인적 교류 법제 제2장 인적 교류 법제 제2편 동서독의 통일·외교 정책 제3장 경제 교류 법제 제3장 경제 교류 법제 제3장 기타 교류 현황 제3편 동서독의 교류협력 현황 제4장 민사법 충돌의 해결 제4장 민사법 충돌의 해결 제4편 서독(독일연방공화국)의 교류협력 법제 제5장 형사법 충독의 해결 제5장 형사법 충돌의 해결 제5편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의 교류협력 법제 제6편 시사점(남북간 법률충돌 문제 해결 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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