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에 대한 칭송 일변도의 감성적 평가와는 달리 가능하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평가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이 소수의 필자들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의 역사적 사회현상으로 기록될 작년의 촛불시위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은 분명합니다.”
- 이영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의 추천사 중에서

광우병 파동, 진실 규명과 평가 필요성
수의학자들은 광우병에 대한 25년간의 역학적인 연구 결과, (사료를 통해 전달되는)광우병은 점차 소멸할 것이며 인간광우병 역시 완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뇌리에 각인된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에 대한 공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과장되고 조작된 정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광우병 쇠고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한국과 미국 정부가 쇠고기 협정을 타결한 후, MBC 등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촛불시위가 벌어졌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고 막대한 국가 역량을 소진한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해 아직도 그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의의에 대하여 사실에 바탕을 둔 균형 있는 평가가 없다. 그렇다보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억될 만한 사회현상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세간의 관심이 급격히 사라졌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示唆)하고 있다. 아직도 국민들 중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달성한 우리 사회에 걸맞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의 반증(反證)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또 다른 촛불시위가 발생하여 국력을 소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기왕에 나온 촛불시위에 대한 칭송 일변도의 감성적 평가와는 달리 촛불시위의 발생과 전개과정, 법률적 측면,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광우병 파동, 반(反)대한민국적 정서의 총합(總合)
이미 명백하게 밝혀진 바와 같이, 광우병 파동을 적극적으로 교사(敎唆)한 것은 MBC의 악의적인 광우병 조작방송이었다. MBC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사실을 조작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오마이뉴스와 같은 광우병을 선동한 좌파적 인터넷 매체와 마찬가지로 그 직접적인 동기는 정치적 이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으로 추측된다.

MBC가 광우병을 조작하기로 결심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배후에 미국산 쇠고기의 재수입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민정서가 있었다. 그 국민정서란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의 반미의식과 좌파?진보진영의 대선패배에 대한 절망감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정서를 보다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지역감정, 종북주의 및 참여민주주의 등 반대한민국적(反大韓民國的) 정서가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광우병 파동은 단순한 시민운동이 아니고 반대한민국적 정서의 총합(總合)을 기반으로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화 세력의 사상적 실체 규명
광우병 파동이 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전개형태라 규정한 좌파?진보 일반의 주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읽어낼 수 있다.

첫째 민주화 운동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었나 하는 점이다. 민주화 운동은 권위주의에 대결했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민주주의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가 세계의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였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민주화 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여민주주의라는 기치(旗幟)를 내걸고 국민이 선출한 정권을 권위주의 정권으로 규정하며 그 타도를 부르짖고 있다.

둘째 광우병 파동을 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전개형태라 할 수 있다면, 이제 민주화 운동은 그 수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광우병 파동이 아무런 실체가 없듯이 이제 그러한 민주화 운동도 아무런 실체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시대에 전개되는 반권위주의 운동이 무슨 실체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時代精神>은 광우병 파동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다 꺼진 불을 다시 헤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광우병 파동의 배후에 숨어있는 민주화 세력의 사상적 동향은 민주화 시대의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민주화 세력의 사상적 실체를 드러내는 작업은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업을 철저히 행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제2, 제3의 촛불시위나 광우병 파동이 반복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의 정착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

1. 광우병 촛불시위 발생배경 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후 검역과정에서 뼛조각을 둘러싼 수차례의 공방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뼈있는 미국산 소=광우병이라는 일반의 왜곡된 인식이 형성되었고,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광범한 사전학습 효과를 만들어내었다. (본문 46~52쪽 참조)

2. 광우병 대책회의의 주도성: 촛불시위에는 대책회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비조직 대중이 다수 참여했지만, 대책회의의 주도성이 없었다면 장기간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대책회의는 1) 평일의 일상적 집회를 조직된 대중을 중심으로 끌어가 촛불시위의 연속성을 보장했는데, 용산사건 이후 연일 도심시위를 벌이고 있는 약 500여 명의 한국진보연대, 민노당 등의 조직원들이 광우병 촛불시위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주력(대책회의)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다. 2) 한미 간 추가협상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책회의는 약 50여 일간 소모적 집회를 억지로 끌고 갔다.
결국 한미 FTA 반대와 이명박 정권의 약화라는 정치적 전략을 가진 대책회의가 촛불집회에 개입하면서 광우병 공포라는 본래의 주제는 점차 희석되고 反정부투쟁이 목적화되는 변질의 과정을 겪었다.(본문 56~74쪽 참조)

3. 전문가들의 거짓말: 서울대학교 수의대 우희종 교수 등 몇 전문가들은 그 권위를 이용하여 대중들을 향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여 이른바 괴담이 촛불의 점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이후 촛불의 본격 전개의 논리를 제공하였다. 비단 광우병 촛불시위뿐 아니라 학문의 세계를 넘어서는 전문가들의 사회적 발언에 있어서 윤리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본문 81~85쪽)

4. 촛불시위가 국민저항권 행사인가?: 촛불시위가 6월 항쟁과 같이 집시법 등의 실정법을 다소 어기더라도 국민의 저항권행사라는 차원에서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주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의 실체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본문 160~163쪽)

5. 촛불시위와 민주주의: 촛불시위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권위주의 시대가 종식되고 민주화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反정권=민주주의라는 등식은 기계적 적용이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여론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론의 다소를 기준으로 정부의 정책을 민주적이다 또는 反민주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 좌파진영 다수가 촛불시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보는 것은 이들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이해에 근본적 착오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성에 빠져 있으며, 反한나라당이라는 정파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착오의 배경이다. (본문 189~199쪽)

◎ 출간 진행과정
(사)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은 지난 1년간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時代精神> 2008 가을호에 「광우병 파동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작년 11월에는 대한수의학회와 공동으로 “광우병의 세계적 발생 양상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와 같은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우병 파동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를 총괄할 필요가 있었고, 촛불시위 1주년을 앞두고 <광우병 촛불시위 추적보고서> <거짓과 광기의 100일>을 출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