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단체들의 성향 분석!
左派 성향 63개, 右派 성향 31개, 中道 성향 12개

이 책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좌우(左右) 이념성향을 분석한 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좌파단체들은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인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통일」을 전폭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친근성이 북한정권에 대한 우호적 스탠스를 취하게 만들고, 심지어 북한정권의 대남(對南)노선에 동조하게 만든 것이다. 이 책에서도 좌파단체는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단체로 정의했다. 연방제 통일은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선언에 수용돼 있는 바 6?15와 10?4선언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활동 성향을 고려해 좌파단체로 분류했다.

북한의 對南(대남)노선에 동조

좌파단체 중에는 드러내놓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다. 대부분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실천연대, 한총련, 한청과 같은 이적단체(利敵團體)들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우리민족끼리」기치 높이 들고 「3대 민족공조」를 빛나게 실현하여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해 나가자. (2005년 11월20일 성명)』고 결의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은 『 南과 北, 海外의 모든 통일애국세력들과 온 민족은 연방제통일을 민족공동의 목표로 합의했다(2005년 3월 제작 일꾼교양지 청춘)』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우리의 당면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다. 모든 것을 3~4년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목표에 복무시켜야 한다(2006년 3월14일 14기 한총련 총노선 최종안)』고 결의했다. 한청은 2001년 2월11일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천연대는 강령 3조에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준다(2006년 8월27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 실천연대 산하 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류옥진 발언)』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교원단체인 「전교조」나 농민단체인 「전농」같은 단체들도 연방제를 주장한다. 전교조는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전농은 2006년 2월10일 전농 10기 출범식 자료집을 통해 『「단일연대체」를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운 뒤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좌파단체 대(對) 우파단체는 수적(數的)인 면에서 비교가 되질 않는다. 대다수 우파단체는 2002년 좌파정권 출범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안보(安保)단체들이지만, 좌파단체는 소위 통일·노동·환경·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수시로 연대(連帶)한다.

63개의 대표적인 단체들을 조사한 결과, 7개 단체를 제외하면 1987년 소위 민주화(民主化) 이후 등장했다. 시기별로 보면, 노태우 정권 중 12개 단체가 만들어졌고, 김영삼 정권 당시 12개, 김대중 정권 당시 18개, 노무현 정권 당시 10개, 이명박 정권 중 1개가 설립됐다. 좌파정권이 등장 이후 유사한 성향의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만개(滿開)하기 시작했다.

국민 세금으로 利敵(이적)단체 지원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한다는 이유로 이적단체(利敵團體) 판시를 받은 단체들까지 지원했다. 예컨대 盧정권하 통일부는 2006년 상반기 「서울청년단체협의회」가 금강산에서 개최한 「우리겨레청년새해맞이통일행사」에 4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서울청년단체협의회」는 이적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의 산하 조직이다. 실천연대라는 단체는 2006년 5월 「민간단체 공익(公益)활동 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2008년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받도록 결정됐고,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6000만 원을 지급받았었다. 실천연대 관계자들은 김정일을 향한 충성맹세문까지 작성하며 친북활동을 해오다 2009년 이적단체로 판시됐다.

이상의 사실은 좌파단체들이 소위 민주화 이후 폭발적으로 탄생했고, 좌파정권의 집중적 후원 아래 성장해왔음을 뜻한다. 이 공식(公式)은 역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단체와 매체를 비슷한 기간, 유사한 방법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시장(市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좌파단체들을 난공불락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특성(特性)은 「겹치기 출연」이다. 소수의 전업운동가들이 여러 단체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고문은 △한국진보연대 1기 공동대표 및 한국진보연대가 계승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을 비롯해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 △우리민족끼리연방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계승연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등의 간부를 맡아왔다. 오종렬씨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좌파단체들이 결집하는 소위 범대위도 주도해왔다. △2002년 여중생범대위(11월30일 조직), △2004년 탄핵무효범국민행동(3월12일 조직.), △2005년 10월 反부시국민행동, 2005년 11월 전용철범대위, △2005년 평택범대위, △2005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대부분의 좌파성향 범대위의 대표로 참가했다. 吳씨는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대표 급으로 참가했으나, 최근 「전문시위꾼」으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좌파는 프로, 우파는 아마추어

우파나 중도단체 중에는 서경석씨가 「기독교사회책임」, 「선진화시민행동」, 「지구촌나눔운동(부이사장)」등 복수단체를 이끌어왔으나, 좌파단체와 같은 「겹치기출연」의 경우는 많지 않다. 이상의 사실은 우파나 중도단체들이 여가(餘暇) 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하는데 반해 좌파단체들은 직업적(職業的)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좌파는 「프로」, 우파는 「아마추어」적 성격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2007년 12월 정권교체 당시 좌파단체들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해져 있었다. 이들은 2008년 광우병 난동(亂動) 중 20년간 축적된 선동력과 동원력을 아낌없이 보여줬다.
미국에도 소위 진보세력이 있고, 유럽이나 일본에도 공산당이 존재하지만 모두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 국가와 체제를 부정하는 좌파단체는 선진국에서는 찾기 어렵다. 반면 한국의 좌파단체들은 2008년 광우병 난동 이후 확인되듯, 불법과 폭력, 거짓과 선동을 주요한 무기로 사용한다. 법치주의(法治主義) 회복이 선진국 진입의 절박한 과제임을 생각한다면, 좌파단체의 활동을 법의 경계선 안으로 끌어들이고,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국의 좌파단체가 북한정권의 대남노선과 직결돼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로동당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헌법적 결단이 실천되지 않는 한 좌파단체의 건강성 회복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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