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제민주화 논쟁을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의 충고
'한국의 시장'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국의 경제를 이끌겠다고?

대선을 앞두고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슈는 바로 경제민주화다. 재벌개혁, 무상복지, 저성장 시대 등등 우리 시대에 맞는 경제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논의가 하나 빠져 있다. 바로 한국의 시장경제, 그 자체에 대한 분석 말이다.
진보든 보수든, 한국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국의 시장경제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독특하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한국의 내로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집필한 책 <시장경제의 재발견>에는 이러한 고민이 잘 녹아있다. 한국 시장만의 독창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어떤 정책이라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한국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요소와 과정, 그리고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등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책은 시장이 정부를 배척할 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보호 아래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좋은 성과를 냈지만 시장지향적인 인물은 아니었으며, 전두환 정권은 의외로 개방과 시장활성화에 기여했고, 노무현 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성장률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독자는 이를 통해 그 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오해하고 있었던 한국 경제의 다양한 측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장경제의 역사
이 책에서 분석한 한국의 시장경제의 특징은 이렇다.
첫째, 한국의 시장경제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구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과 정부는 대립관계에 있는 게 보통이지만, 한국에서는 반대로 시장과 정부가 돈독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발전해왔다. 이는 빠르고 조직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반면, 정경유착과 재벌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정부주도형'으로 발전한 것은 성장 초기뿐이었으며, 이후에는 민간의 역할이 더 컸다. 그 동안 한국 경제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민간기업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업들이 정부가 세운 틀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보통의 시장보다 큰 권한을 가졌다. 남미 등 정부 주도 하에 초고속 성장을 추구했던 다른 나라들이 실패했던 것과 달리 한국이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민간 분야의 활발한 움직임 덕분이었다.
셋째, 한국 경제가 겪었던 몇 차례의 치명적 위기는 사실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IMF 외환위기는 폐쇄적이었던 한국의 시장을 개방하게 했고, 대대적 구조조정을 만들었으며, 극복 과정에서 상당한 개혁을 가능하게 했다. 비록 그 과정은 폭력적이었고 부작용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IMF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위험요소를 상당부분 털어냈고 그 어떤 개발도상국보다 한발 앞서 세계 경제 구조에 적응하게 됐다.

▷▶ 한국의 경제 문제는 외국 이론으로 풀어낼 수 없다
이 책은 시장에 무조건 자유를 줘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정부 역할이 축소된다고 경제가 성숙하고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시장경제의 틀을 버리고 공산주의 체제로 갈 것이 아니라면, 자원분배와 복지 등의 문제는 결국 시장경제의 틀 위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과정에 맞게 시장경제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시장경제는 무조건적인 경쟁도, 규제완화도 아닌 '한국적 특성에 맞는 제도 정착'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외국의 그럴듯한 경제이론서를 인용하기 전에, 한국만의 시장경제 발전 경험을 공부해야 한다. 중요한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래서 반드시 곱씹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