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그동안 국제 및 국내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함. ○ 한반도 주변정세 및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초당적 대북정책의 도출을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경로와 방식의 국내외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 근거한 통일과정의 식별과 단계별 정책과제의 제시 및 효과적 수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연구진이 순차적으로 사안별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개최하여 점증적으로 내용을 축적해 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 ○ 주제의 식별과 관련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 완성이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분단되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과거지향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통일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지향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간주 ○통일의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위성(Desirviii‘선도형통일’의 경로와 과제ability), 실현성(Feasibility), 발생 가능성(Probability)의 3가지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 -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를 선정하여 집중 연구 ○통일의 단계를 ① 분단해소단계, ② 체제통합단계, ③국가완성단계 3단계로 설정하여 시간적 체계성을 확립 - 선행 단계 과제와 이후 단계 과제간 정합성 확보에 주력 ○통일의 분야는 사회과학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①정치분야, ②경제분야, ③사회분야의 3분야로 구분하여 단계별 과제를 제시 - 분야별 과제가 상호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연계해서 추진해야할 과제를 제시 ○ 3단계·3분야에 대해서 제시된 통일과제를 수행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종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제시된 과제를 재점검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함. - 분단해소단계에서는 정치영역, 체제통합단계에서는 경제영역, 국가완성단계에서는 사회영역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요주체를 남한, 북한 그리고 국제적 행위자 등 3대 대상으로 파악하여 분석 -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적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파악이 긴요함. ２ 통일유형 구분 ○ 한반도 통일의 유형을 통일과정의 진전속도에 따라 점진형과 급진형으로 구분 - 점진형은 단계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이며, 급진형은 어느 한쪽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됨에 따라 통일과정이 단기간에 진행되는 경우임. ○통일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에 따라 대칭형과 비대칭형로 구분 - 대칭형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과정에서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이며, 비대칭형은 남한과 북한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상대적으로 많은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임. ○통일의 진전속도와 수행 역할 비중에 따라 통일 유형을 ① 균등형(점진-대칭), ② 급변형(급진-대칭), ③ 선도형(점진-비대칭), ④ 흡수형(급진-비대칭) 4가지로 구분 - 점진형은 북한의 내부개혁이 성공하여 남북한 통일협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상정하였으며, 급진형은 북한 사회의 예상치 못한 내부변동으로 인해 남북한 통일협상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상정함. - 대칭형은 남북관계의 대칭성에 따라 동등한 관계로 남북협상이 진행되고 그 결과 통일과정으로 진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비대칭형은 남북관계의 비대칭성에 따라 한 쪽으로 치우친 통일과정으로의 진입을 말함. ○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4가지 통일유형에 대해서 당위성(Desirability), 실현성(Feasibility), 발생 가능성(Probability) 등의 3대 기준에 따라 가장 현실가능한 통일 유형 선정 - 선도형 통일(유형Ⅲ: 점진-비대칭)을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통일 유형으로 선정함. ○ 선도형(점진-비대칭)은 북한 개혁에 따라 점진적 통일과정이 진행되고,북한 주민이 남한사회를 대안으로 인식하며 남북합의에 의한 비대칭적 통일협상이 진행되는 가장 현실가능한 통일유형 ○ 선도형 통일에서는 남한의존형 경제개혁과 통일지향이 북한 주민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남한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안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 - 통일과정이 남북 합의로 시작되는 선도형 통일유형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선도형 통일유형에서는 북한 주민이 남한사회를 대안으로 보는 체제전환적 관념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응과정에서 체제전환으로 수렴된 역사적 사례를 볼 때 현실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선도형 통일은 북한이 남한의존형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상정 -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개혁에 대한 물적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남한이며 역사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경제지원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는 회의적이라 할 수 있음. -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점진적으로 시도하여 성공하길 바라지만 북한은 일시적인 대량의 경제지원을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원한다는 점에서 남한의존형 경제개혁으로 귀결될 것으로 상정함.

요약 Abstract Ⅰ. 서론 １.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방법 ２. 연구의 대상시기 ３. 연구의 대상분야 Ⅱ. 통일유형 １. 유형Ⅰ: 균등형 ２. 유형Ⅱ: 급변형 ３. 유형Ⅲ: 선도형 ４. 유형Ⅳ: 흡수형 Ⅲ. 선도형 통일의 개념과 구조 １. 선도형 통일 개념도 ２. 선도형 통일 진입조건 ３. 선도형 통일 경로 Ⅳ. 선도형 통일 영향요인 １. 한국상황 ２. 북한상황 가. 북한사회의 인식 나. 북한정권의 생존능력 다. 정권변화 이후 정부 라. 남한의존형 개혁개방 마.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바. 북핵문제 ３. 국제환경 가. 동북아시아 동맹관계 나. 중국의 경제상황 다. 국제기구의 개입가능성 Ⅴ. 선도형 통일의 단계별 정책과제 １. 분단해소단계 가. 정치분야 나. 경제분야 다. 사회분야 라. 종합적 기대상황 ２. 체제통합단계 가. 정치분야 나. 경제분야 다. 사회분야 라. 종합적 기대상황 ３. 국가완성단계 가. 정치분야 나. 경제분야 다. 사회분야 라. 종합적 기대상황 Ⅵ. 정책제안 및 고려사항 １. 정책제안 가. 선도형 통일 추진 원칙 마련 나. 선도형 통일에 대한 남한 사회의 국민합의 조성 다. 선도형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라. 북한의 정상국가 변화유도 ２. 고려사항 부록: 독일통일 사례 Ⅰ. 총론 Ⅱ. 통일 준비시기(1989 여름~1989.12) Ⅲ. 분단해소단계(1989.12~1990.10.3) Ⅳ. 체제통합단계(1990.10.3~1995) Ⅴ. 국가완성단계(1996~2005) Ⅵ. 정상국가 운영시기(2005~) Ⅶ. 독일통일 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함의 Ⅷ. 부표: 통일 이후 주요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