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에 대한 패배주의적 태도, 문제를 방치하거나 전쟁을 야기하는 것이다

안보리 역학구도 속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제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강력한 제재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는 전망하에 유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향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지형이 새로 바뀌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향후 한반도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북한과 관련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더욱더 주시할 만한 이유이기도 하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각국의 첨예한 정치지형과 역학구도 사이에서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란 쉽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외교적 해결과 군사적 조치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정책수단으로 무력 제재보다 부담이 적고, 단순한 외교적 노력보다 강한 압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재와 관련하여 경계하고 배척해야 할 것은 제재가 목적달성에 실패하고 마는 쓸모없는 정책수단이라는 패배주의적인 태도다. 종전 방식의 제재가 대상국가의 정책 결정자(대부분 독재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민간인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리한 제재’라는 개념을 낳았다. 따라서 제재라는 수단의 유효성을 일반론적으로 부정하고 나면 국제사회 앞에 남는 선택은, 협상(또는 추가적인 설득노력)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거나 전쟁에 돌입하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직 외교 일선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의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한 최초의 입문서라는 점에서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1장 개관 1. 제재의 기본 개념 2. 유엔 제재 3. 제재의 역사와 진화 제2장 안보리 제재 1. 안보리 제재의 성격 2. 안보리 제재의 활성화 3. 유엔 헌장 제7장과 안보리 제재 4. 안보리 제재의 진화 5. 안보리 제재의 부과기준 확대 6. 안보리 제재의 종료 제3장 스마트 제재 1. 스마트 제재의 기본 개념 2. 스마트 제재의 배경 3. 스마트 제재의 종류 4. 스마트 제재의 효과성 제4장 제재의 실효성 논쟁 1. 실효성의 개념 2. 제재의 비판 근거 3. 인권문제 4. 효과성 제고방안 5. 효과적인 제재사례 제5장 안보리 제재의 실제 운용 1. 안보리 2. 제재위원회 3. 전문가패널 4. 유엔 회원국 5. 유엔 사무국과 기타 유엔 기구 6. 지역 기구 제6장 제재의 실제 사례 1. 비확산 제재 2. 북한 제재결의 3. 2011년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4. 이란 제재결의 5. 2011년 이란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6. 북한 및 이란 제재결의의 국제정치 제7장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유엔 안보리 제재 1. 플루토늄 프로그램 2.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3.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제안 제8장 미국의 제재 1. 개요 2. 역외적용 문제 3. 제재시스템 4. 북한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