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평화 체제로 통일의 미래를 열자!
한국 경제 이대로 멈출 것인가, 세계 경제 강국 2위로 갈 것인가!

『10년 후 통일』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과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가 만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묻고 답한, 통일 미래에 관한 열정적인 보고서이다.
이 책에는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 개성공단을 현실화시켰던 정동영이 북한의 김정일, 미국의 럼스펠드 등 남북문제의 핵심 당사국 수뇌부들과 나눈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한 정동영은 현실적으로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통일’과 ‘대륙경제시대’가 그렇게 어렵거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의 새로운 비전은 ‘대륙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자신의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에 찬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지승호, 이제는 ‘길 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현장 정치인 정동영에게 묻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 이후에 정치인 정동영이 얼마나 철저한 성찰을 통해 반성의 정치인으로 거듭났는지, 숱한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갈등의 현장에서 중재 노력을 멈추지 않고 거리의 정치인으로 각인되었는지, 그가 보여준 현장 정치인으로서의 감동을 기억하고 있기에 이 작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성사시킨 그가 남북 관계에 대해 어떤 견해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했다.”(지승호)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공존할 것인가, 대결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체제 경쟁의 승자인 우리가 지난날의 피해의식을 벗어나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햇볕정책은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자 대북 포용 정책이다. 그것 말고 나머지는 변종이다. 햇볕정책의 근본은 평화 공존 정책이다. 공존해서 공영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한국형 통일 모델이다!
정동영은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며, 개성공단의 기적을 통해 남과 북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동방 정책의 설계사이자, 독일 통일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에곤 바르 박사의 공감 어린 말이 많은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대단한 상상력이다. 동방 정책을 설계하면서 동독 지역에 서독 공단을 만든다는 생각은 못 했는데, 이건 놀라운 일이다. 만일 개성공단처럼 동독 지역에 서독 공단을 만들었더라면 통일 비용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고 통독 후 경제적·사회적 통합 과정도 쉬웠을 것이다. 이게 한국형 통일 모델이다, 한국이 통일로 가려면 개성공단을 계속 확대하라, 그것이 중간의 경제 통일이고, 종점이 결국 정치적 통일로 가는 길이다, 한국은 이미 자기 스스로 통일 모델을 찾았다.”

발로 뛰어다니며 일군 개성공단 비화
이 책에는 정동영이 어떻게 대북 강경파인 럼스펠드를 설득해서 미 상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냈는지 생생한 비화가 담겨 있다. 외교라는 것은 하기 나름이란 것이다.
“개성공단 세일즈하러 왔습니다. 개성공단은 경제 사업인 동시에 군사전략 사업이요, 군사전략적 가치가 큰 안보 사업입니다.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취약점은 종심이 짧다는 겁니다. 개성이라는 데가 6·25 때 제2축선입니다 여기를 북이 가로 8킬로미터, 세로 8킬로미터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군사전략적으로 이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철조망, DMZ 군사 분계선 너머의 북한 영토를 준다는 것인데, 그걸 하지 마라, 속도 조절하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성으로 사진 찍는 곳을 내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북핵 포기, 평화 체제에 관한 9·19 합의의 막전막후 이야기
9·19는 한국 외교사에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주도한 드문 예이다. 정동영은 9·19 합의 석 달 전 특사로 평양에 갔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5시간 담판을 통해 6자 회담 복귀와 핵 포기를 설득하고 대신 미국이 끝내 북한에 경수로 공급을 거부할 경우 남측이 전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남북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2005년 6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남쪽의 고위 당국자가 북쪽의 최고위 지도자와 핵 문제를 놓고 직접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 김정일 위원장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반론하고 설득했던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북의 궁극적 목표가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것입니까. 전 세계인들은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소.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오.’
‘특사로 평양에 왔다가 이대로는 못 돌아갑니다. 지금이야말로 6자 회담에 돌아갈 때입니다.’
마침내 중단된 지 1년 1개월 만에 7월 26일 베이징에서 6자 회담이 열립니다.”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6자 회담 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야
9·19 합의의 핵심은 세 가지다. 하나, 북은 핵을 포기하고, 둘, 미국은 북과의 적대를 청산하고 수교하며, 셋,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바꾼다.
탈냉전의 세상에서 홀로 남아 동족 간에 적대와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 이성적 한국인이라면 부끄럽지 아니할까? 분단을 넘기 위해서는 우선 정전 체제를 넘어야 한다. 불가능할까? 아니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6자 회담 공동성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비록 9·19는 타결과 거의 동시에 불행하게도 폐기됐으나, 결국 이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공통 인식 아래 되살아났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도 9·19로 돌아가 한반도를 비핵화하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기회의 땅 한반도, 갈등의 역사를 기회의 역사로!
분단과 관련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4국에게 책임을 묻고 역할론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정동영은, 우리 시대가 역사를 위해 해야 할 일 또한 넓게 보고 있다.
“단순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한반도 갈등의 역사, 비극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로, 기회의 역사로 바꾸는 것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백 년 한반도와 관련한 여러 개의 국제조약에서 주변 열강들은 한국인의 참여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국 문제를 논의하고 이익을 나누어왔다. 지금은 다르다.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 조수석에 북한을 앉히고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고속도로 위로 올라가야 한다. 주변 강대국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협력을 구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

한국 경제 이대로 멈출 것인가, 세계 경제 강국 2위로 갈 것인가!
OECD는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곧 꺼진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203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 대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월가의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2040년대에 독일과 일본을 추월하고, 1인당 국민소득 8만 6천 달러로 세계 두 번째가 된다고 예측했다. 이렇게 정반대의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자는 분단 경제로서 남한 경제를 분석한 것이고, 후자는 남북 통합 경제를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북한과의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 경제 시대를 여는 길뿐이다. 그것은 곧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다.

10년 후 통일? 통일만이 답이다!
“통일, 우리는 언제쯤이나 되어야 가능할까?”라는 물음에 정동영은 이렇게 대답한다.
“책의 제목을 『10년 후 통일』로 잡은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한 대만과 중국 관계를 보면 우리라고 10년 안에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이루지 못하란 법이 없다는 뜻에서다. 2022년까지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 마음대로 자유롭게 여행하고, 투자하고, 집을 지어서 살 수도 있고, 이런 정도가 되면 아무 불편과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여러 인사들과 전방위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지승호의 다음과 같은 바람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희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 5년으로 폐허로 변한 마을의 사람들을 찾아서 얘기를 들으며 현장에서 길을 찾으려는, ‘현장 정신으로 당당히 맞서려고 하는’ 정치인 정동영을 지켜볼 수 있었다. ‘평화는 밥이고, 생명이고, 미래다’, ‘대화는 생명이다’, ‘개성공단에 가면 통일이 보인다’, ‘개성에서는 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역과 광주역에서 파리행 열차표를 끊을 수 있게 하겠다’,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 대한민국의 경제 활로를 찾자’는 정동영의 제안과 호소를 우리 사회가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다.”

글머리 개성공단과 평화 체제로 통일의 미래를 열자 글머리 바보야, 문제는 통일이야 1장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남북 관계를 전망하다 한반도의 화두는 여전히 전쟁과 평화/햇볕정책에서 강풍정책으로/‘길 위의 대통령’이라는 칭호/공존할 것인가, 대결할 것인가/최고 지도자와 직접 대화해야/국민적 공감대가 정책의 핵심/2005년 6월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가다/6·25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단원을 넘기자/작전 계획 5029/동맹 일방주의보다 국익 우선 원칙으로/북은 제재와 압박으로 무너지지 않는다/NLL 문제 평화적 해결이 평화 체제 출발선/분단과 남북 긴장을 국내 선거에 악용한 정권들/햇볕정책은 강자의 정책 2장 한국형 통일 모델 개성공단 개성공단에 인민군대 옷 벗겨 30만 명 집어넣겠소/한국형 통일 모델이 바로 이거다!/개성공단 세일즈하러 왔습니다-럼스펠드와의 회담/큰길 놔두고 왜 덤불로 가나/5·24 조치 해제를 촉구함/신남북 관계,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선도해야/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중소기업의 유일한 탈출구/한국 경제 대운론, 8만 불 시대는 가능하다/대만과 중국은 경제적 통일 상태/개성공단이 10년 후 통일로 가는 길 3장 북핵 문제, 9·19 평화 체제로 풀자 남북문제는 대통령 어젠다/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밥상론’ 아직도 유효한가?/북핵 문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야/종전 선언하고 평화 협정으로/김정일 위원장과 핵 문제를 전격 토론하다/한반도 역사의 고단함, 9·19 하루 만에 찢겨 나가다/파월, 콘돌리자 라이스, 반기문/주거니 받거니, 만일 경수로 안 되면 우리가 전기 줄게/특검이라는 정치적 패착/최고 지도자끼리의 소통이 가장 빠른 길 4장 평화 체제와 기회의 땅 한반도 평화 체제는 과정이다/작전권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한국은 북미 대화 도와야 한다/냉전 구조 해체를 위하여-한반도 페리 프로세스/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포괄적 대화를 하자/한반도 현상 유지가 4대 강국의 국익/동족 간에 증오가 없는 독일의 작은 발걸음 정책/‘10년 후 통일’로 가는 두 바퀴, 개성공단과 9·19/퍼주기라는 말은 반인도주의, 왜곡 과장/붕괴론의 입장에서 벗어나야/북한 인권 문제는 포괄적 접근법으로/인도적 문제 대만·중국처럼 풀어야/갈등의 역사를 기회의 역사로! 5장 대륙으로 가는 길, 통일 미래로 가는 길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철학을 기대하며/NSC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필요한 시스템/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바꾸다/국가보안법과 남북관계발전법 사이에서/대륙으로 가는 길이 평화 해법/외교를 잘해야 통일로 간다/좋은 정치는 분단을 해소하고 나쁜 정치는 분단을 고착화한다/통상 관료들의 개성공단 FTA 항명/TKR과 TSR을 이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자/사람의 문제, 상상력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통일,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개성공단 희망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