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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료

연구원발간물KINU 연구총서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개인저자
김석진, 양문수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4
형태사항
210 p.; 23cm
총서사항
KINU 연구총서
ISBN
9788984797727
청구기호
000 연구14-03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5447대출가능-
1자료실G001544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544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544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이 보고서의 목적은 북한 비공식 경제의 성장 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비공식 경제는 북한의 공식 사회주의 제도와 이념에서 벗어나는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단위의 소유제적 성격을 공식·비공식 경제의 주된 구분 기준으로 삼으며,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유형은 부차적 기준으로 간주한다. 즉 비공식 경제의 본질적 내용은 사경제,사기업 활동이라는 것이다. 국영기업,국가기관의 활동은 시장 거래를 활용하더라도 대체로 공식 경제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국영기업·국가기관의 명의, 자산, 조직을 활용한다 해도 사실상 개인 사업가에 의한 사익 추구 활동이라면 역시 비공식 경제로 본다. 각종 자료와 정보 및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지난 20여 년 간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대체로 성장 추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는 소비재 시장을 필두로 생산재 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이 발달해 왔으며, 이러한 시장을 무대로 많은 주민들이 사경제 활동에 뛰어들어 소득 및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사유화가 진전되고 기업가 계층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국영기업의 일부로 위장하거나 국영기업과 거래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하는 법률, 제도의 뒷받침을 못 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제약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덕분일까? 저소득 개도국과 체제전환국 등 해외 사례들과 비교하여 북한에서 나타난 각종 현상들을 해석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목차
요약 xi Ⅰ. 서론 1 Ⅱ. 비공식 경제와 경제성장: 일반적 논의와 세계적 추세 9 1. 비공식 경제의 개념 11 2. 비공식 경제와 경제성장 32 Ⅲ. 북한 비공식 경제의 성장 실태 43 1. 시장의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45 2. 사유화의 진전과 기업가의 출현 61 Ⅳ. 국제비교를 통해 본 북한 비공식 경제 (Ⅰ): 기본적 성장요인 75 1. 서비스 주도 경제성장 77 2. 기업가 활동의 전개 103 Ⅴ. 국제비교를 통해 본 북한 비공식 경제 (Ⅱ): 분야별 성장요인 129 1. 비공식 식품경제의 성장 131 2. 대외무역과 비공식 경제 149 3. 교통·통신의 발달과 비공식 경제 162 Ⅵ. 결 론 183 참고문헌 193 최근 발간자료 안내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