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소장자료검색

  1. 메인
  2. 소장자료검색
  3. 특수자료

특수자료

연구원발간물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4
ISBN
9788984797840
청구기호
000 기타14-06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5472대출가능-
1자료실G001547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547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547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중국이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의 대립적인 미중관계의 틀 내에서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이용하면서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통일되는 시점의 통일한국의 국력과 위상은 현재보다 높을 것이며, 보다 성숙하고 질적으로 변화된 한미동맹을 추구할 것이다. 또한 미래 중국 역시 현재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보다 발전되고 성숙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과 통일한국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현재의 관점이 아닌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중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부에서는 통일한국의 국가상을 제시한다. 1장 통일한국의 가치와 이념에서는 가상적 합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활용하여 통일한국의 가치와 이념을 모색한다. 가상적 합의당사자들은 개인적 자유와 함께 정치적 자유, 그리고 사회경제적 권리를 일차적으로 보장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가장 잘 구현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로서 자유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를 가장 평등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제도이기 때문이다. 2장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 정치 통합 과정에서의 정치체제 선택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통일한국은 통일 초기 강력한 정치리더십을 발휘하면서도 남북한 간 지역 격차를 정치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남북한 단일국가 체제, 대통령제, 양원제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통일 이후 북한의 공산당과 기득권층 척결, 과거청산, 민주주의 공고화, 남북한 정치?경제 통합,경제부흥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3장 통일한국의 경제비전에서는 평화적 통합?통일, 선(先)경제통합?후(後)정치통일의 과정에 따른 점진적 통일과 북한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된다는 가정 아래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다. 한반도 통일은 2014∼2050년 동안 남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0.735∼0.806%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3.1%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률 제고 효과를 통해 2050년 통일한국은 일인당 GDP는 73,747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8위의 경제규모를 갖게 된다. 4장 통일한국의 대외정책에서는 통일한국의 대외환경을 전망하고 대외정책의 전략목표와 기조를 제시한다. 통일한국은 군사 영역에서는 미국의 일극체제, 경제 영역에서는 미중의 양극체제라는 국제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통일한국은 미중 간 대립의 공간에서의 생존, 능동적 국제질서 창출, 통일비전의 동아시아 차원으로의 확산 및 적용을 전략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고수,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의 지속 및 발전, 해륙국가 외교를 채택하여 동아시아 비전과 지역 통합 논의를 선도해야 한다. 5장 통일한국의 안보국방정책에서는 통일 초기의 취약기를 극복하는 안보국방 정책을 제시한다. 통일한국은 대 주변국 거부가 가능한 군사력을 보유하되 주변국들과의 비적대적 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점증하는 해양안보에 적극 대처하면서 복합적?다층적?전방위적 안보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안보보루로서의 한미동맹의 유지 및 존속은 필수적이나 중국 등 국제사회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목적과 임무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통일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존중하는 개방국가로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상의 비핵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비핵국가로 존속해야 할 것이다. 제2부에서는 중국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6장 미래 중국의 이념과 가치에서는 미래 중국의 법치사회로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중국은 법치국가로서의 경험이 적어 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엄격하지 않은 법집행 등이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인민들의 인식이 깨어나고 불만이 강해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법치를 국가통치와 사회관리의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향후 임기동안 공정하고 엄격하며 법에 의거해 정치를 행하는 법치국가, 법치정치, 법치사회의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거듭나는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며 법치사회는 국가통치력 현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7장 미래 중국의 정치체제에서는 서구식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중국식 정치모델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중국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사상과 관념은 다원화되고 있다. 기존의 정치제도자본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본 정치제도의 발전을 이룬다면, 중국의 신권위주의적 법치국가는 중국식 정치모델로서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모델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중국식 모델은 개도국 진영에 특히 호소력을 가지고 미국식 모델과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다. 8장 미래 중국의 경제비전에서는 중국의 향후 10년의 경제목표를 점검하고 중국 경제의 미래를 전망한다. 중국의 향후 10년의 경제목표는 지난 30년 동안 정치경제개혁이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고 향후 30년간의 고속성장을 위한 정치경제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투자 유치, 경제안보 수립, 국제해상 운송망에 대한 투자확대,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위안화 국제화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이러한 과제들을 문제없이 해결한다면, 중국 경제는 10년 뒤 미국의 경제규모를 확실하게 넘어 명실상부한 중미 G2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제 리더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9장 미래 중국의 외교비전에서는 시진핑 정부 이후 나타난 중국외교의 새로운 특색을 분석한다. 중국은 중미 신형대국관계, 주변외교정책, 다자외교정책을 통해 더욱 주도적이면서 자기 이익을 확실히 대변하는 외교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10장 미래 중국의 안보군사 비전에서는 미래 중국과 주변국의 군사안보적 관계를 제시한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의 구축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과의 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과 미일동맹에 대응할 것이다. 또한 상해협력기구와 실크로드 구상의 핵심인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해 중국 서북지역을 안정시킬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일본을 견제하고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의 도서, 영해분쟁에서 강력하고도 주도적인 안보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제3부에서는 통일대비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 전략을 제시한다. 11장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 전략에서는 이전 장들에서 다룬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중국의 미래상을 토대로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 전략을 제시한다. 현재 동아시아 국제환경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의 정도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협력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현상변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미중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신뢰외교를 펼쳐야 하며 한미동맹이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에게 강조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목차
요약 vii 서장 xiii 제1부. 통일한국의 국가상 1 1장. 통일한국의 가치와 이념 3 2장.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56 3장. 통일한국의 경제비전 81 4장. 통일한국의 대외정책 110 5장. 통일한국의 안보국방정책 134 제2부. 중국의 미래상 171 6장. 미래 중국의 이념과 가치 173 7장. 미래 중국의 정치체제 203 8장. 미래 중국의 경제비전 218 9장. 미래 중국의 외교비전 245 10장. 미래 중국의 안보군사 비전 264 제3부. 통일대비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 전략 285 11장.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 전략 287 참고문헌 307 최근 발간자료 안내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