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지원은 국제사회가 인권침해국의 민주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법치지원의 적용가능성과 추진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 등을 감안하여 법률을 보완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의 법의식도 낮을 뿐만 아니라 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활용하는 법치지원의 이론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나타난 효율성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북한에 대한 정책추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북한인권 사안이 기존처럼 결의안 채택을 통한 개선촉구방식을 넘어서서, 세분화된 기술협력의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의 하나인 법치지원은 의미를 지닐 것이다. 또한 인권의제가 남북한의 신뢰형성프로세스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법치지원은 단기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실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두 차례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통해 북한에 권고한 바와 같이 북한 법률기관의 법치 및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에 다양한 차원의 기술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전략으로서 법치지원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법치지원이 도입된 배경과 이론, 기존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치와 민주주의 및 인권증진의 상관성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 국제기구, 개별국가 등이 추진한 법치지원의 구체적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요 약 vii Ⅰ. 서론 1 Ⅱ. 법치지원 이론적 배경 7 1. 법치개념 및 주요 원칙 9 2.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상관관계 17 3. 법치지표(Rule of Law Index) 21 Ⅲ. 법치지원 실제 39 1. 법치지원 유형별 주요 사업 41 2. 법치지원 지역별 사례와 시사점 43 Ⅳ. 북한 법인식과 법치 85 1. 북한의 법인식 87 2. 법치 현황 119 3. 평가 128 Ⅴ. 북한 법치지원 방안 129 1. 기본방향 131 2. 세부방안 135 Ⅵ. 결론 141 참고문헌 14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