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Peace and arms control of the Korean Peninsula
- 개인저자
- 한용섭 저
- 판사항
- 전정판
-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15
- 형태사항
- xiii, 609p.: 삽도; 26cm
- ISBN
- 9791130302478
- 청구기호
- 349.9 한66
-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핵무기확산금지조약, 남북간 군사관련 합의서, 북한 비핵화 관련 주요 합의문, 북한 핵개발 관련 일지'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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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전정판에 부쳐
2004년 7월에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의 초판이 출판되었고, 그해 12월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는 이 졸저에 대해서 2004년의 학술상을 수여하였다. 2005년 2월에, 초판에다가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6자회담을 이용한 북핵문제의 해법”을 새로운 장으로 첨가하여 수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지금, 본 전정판은 2005년 수정판에다가 그동안 악화된 남북한관계와 중국의 부상 이후 한층 복잡해진 국제적 상황을 감안하고 변화된 국제비확산 및 군비통제 환경 속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군비통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전정판은 초판과 수정판의 순서를 대폭 수정하여서, 제1부에 한반도의 평화를, 제2부에는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와 군축을, 제3부에서는 한반도의 재래식 군비통제를, 제4부에는 국제핵비확산체제와 동북아를, 제5부에는 북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다루고자 하였다. 각 분야에는 10년간의 변화된 환경을 새롭게 분석하고, 안보와 군사문제를 군비통제 프레임워크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 등을 다루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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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에 필자가 출판한 수정판의 제1부를 “북핵문제의 해법”이라고 명명하고, 6자회담을 이용한 북핵문제의 해결방식을 제시하고자 했는데, 그해 9월에 나온 9.19공동성명은 본 저서와 대체로 일치하는 협상결과가 담겨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또한 2009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 그랜드바겐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필자의 수정본에서는 그랜드바겐이 네 군데 있다는 것을 어느 학생이 발견하여 보여주어서 필자는 그런 개념을 5년 전에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 6자회담은 깨어지고, 북한의 핵능력은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한반도는 평화는커녕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해방 70주년, 분단 70년을 맞는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북핵문제는 더욱 엄중하고 장기적인 문제가 되어 백약이 무효하게 되었고, 한국은 통일만이 북핵을 포함한 모든 북한문제의 해법이라고 외치고 있으며, 북한은 핵보유의 공고화만이 살길이고 경제·핵개발 병진 정책이 미국, 한국과 겨루어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식인은 현재의 난관을 꿰뚫고 평화스럽고 안전한 미래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각오로 전정판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의 제1부는 가장 근본적인 이슈 즉 한반도의 평화에서 출발하기로 하였다. 이 책의 제2부는 “유럽의 헬싱키프로세스와 군축”이라고 하고, 1장에서는 헬싱키프로세스를 심층 분석하기로 한다. 2장에서는 유럽의 군축을 다루고, 3장에서는 유럽의 안보협력기구(OSCE)와 동북아에의 함의를 다룬다.
이 책의 제3부는 한반도의 군비경쟁과 재래식 군비통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전정판의 제4부에서는 국제핵비확산체제, 글로벌 핵안보레짐, 동북아의 핵군축, 유엔에서의 군비통제 등에 대해서 2005년부터 10년간 핵비확산, 핵군축, 핵안보, 핵안전 등에 대해서 변화된 사항들을 추적·분석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제5부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의 공과를 분석하고, 한반도 신뢰구축과 북핵문제를 연계시킨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어둠이 더 짙다고 했던가? 평화와 군비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군비경쟁은 더 치열하고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만 가고 있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후손들에게 남북한 간의 전쟁과 경쟁의 역사보다는 평화와 협력의 역사를 만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서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남북한의 지도자들과 여론 지도층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평화와 협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이 전정판이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길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는 소원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전정판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 준 안종만 박영사 회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을 계속해서 사랑해 준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전정판의 수정 작업을 맡아 도와 준 국방대 원승종 박사과정 학생, 교정에 노력을 기울인 정상혁, 이준상 대학원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본서의 모든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히며, 부족한 점들은 모두 저자 개인의 책임이므로 독자 여러분들이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5년 10월 15일
수색 국방대의 학구재에서
한용섭
목차
제1부 한반도의 평화
제1장 평화와 군사안보 3
Ⅰ.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관계? 3
Ⅱ. 집단안보와 안보 개념의 광역화 4
Ⅲ. 억지이론과 평화 11
Ⅳ. 군사안보 개념의 심층화와 평화 14
Ⅴ. 결 론 24
제2장 한반도 평화체제: 내용과 추진전략 26
Ⅰ. 평화체제의 필요성 26
Ⅱ.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28
Ⅲ. 미국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 37
Ⅳ. 평화체제의 의의와 내용 39
Ⅴ. 결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전략 53
제3장 국방과 군비통제 56
Ⅰ. 군비통제에의 새로운 접근 56
Ⅱ. 군비통제 논의의 이론적 배경 59
Ⅲ. 군비통제의 국가 안보전략적 위상 68
Ⅳ. 군비통제의 발달과 개념정의 78
V. 군비통제의 분류 81
Ⅵ. 군비통제와 다른 이슈들과의 상호관계 85
Ⅶ. 군비통제의 현대적 활용 90
제4장 군비경쟁의 이론과 한반도의 실제 92
Ⅰ. 군비경쟁의 정의 92
Ⅱ. 군비경쟁의 원인 93
Ⅲ. 군비경쟁과 전쟁 가능성 100
Ⅳ. 세계적 차원의 군비경쟁 102
Ⅴ. 한반도에서 군비경쟁 110
Ⅵ. 결 론 119
제2부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와 군축
제1장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럽의 군사적 신뢰구축 123
Ⅰ. 군사적 신뢰구축(Military Confidence Building)의 정의 123
Ⅱ. 군사적 신뢰구축의 접근방법 126
Ⅲ. 군사적 신뢰구축조치(Military CBM) 134
Ⅳ. 결 론 136
제2장 유럽의 재래식 군축 139
Ⅰ. 유럽의 재래식 군축협상 139
Ⅱ. 유럽에서 군축의 방법 146
Ⅲ. 유럽의 제한조치와 군축에 대한 비교 분석 149
Ⅳ. 결 론 154
제3장 OSCE의 경험과 동북아의 평화 156
Ⅰ. 서 론 156
Ⅱ. OSCE의 전개과정 158
Ⅲ. 다자안보협력과 관련한 유럽과 동북아의 비교: 차이점, 유사점, 시사점 164
Ⅳ. 동북아의 평화: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 171
제4장 검증(Verification) 177
Ⅰ. 검증의 필요성 177
Ⅱ. 검증의 개념과 기능 179
Ⅲ. 검증의 과정 182
Ⅳ. 검증의 역사적 사례 184
Ⅴ. 각종 검증제도의 교훈 201
Ⅵ. 한반도에서 검증 논의 203
Ⅶ. 북한에 대한 검증제도의 전망 207
제3부 한반도의 재래식 군비통제
제1장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213
Ⅰ. 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 213
Ⅱ.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내용과 실현 방안 215
Ⅲ. 결 론 221
제2장 한반도 재래식 군축 협상대안과 평가 223
Ⅰ. 군축의 필요성 223
Ⅱ. 한국의 안보문제와 군비통제 정책목표 225
Ⅲ.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대안 및 평가 228
Ⅳ. 결론 및 정책 제안 247
제3장 한반도 군비통제의 과거와 현재 250
Ⅰ. 현재까지의 논의 250
Ⅱ. 남북한의 군비통제 목표와 협상전략 253
Ⅲ. 2000년대 남·북한·미국의 군비통제에 대한 입장 259
Ⅳ. 앞으로의 한반도 군비통제 262
제4장 남북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 265
Ⅰ. 서 론 265
Ⅱ. 과거 남북한 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회담 266
Ⅲ.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원칙과 목적 276
Ⅳ. 결 론 281
제4부 국제 대량살상무기 통제체제와 한반도
제1장 NPT와 IAEA 287
Ⅰ. 핵확산금지체제: 어디까지 왔나 287
Ⅱ. NPT체제 288
Ⅲ. NPT 평가회의 302
Ⅳ. 국제원자력기구(IAEA) 308
Ⅴ. NPT체제의 보완장치들 314
Ⅵ. NPT, IAEA와 한국외교 319
Ⅶ. 결 론 321
제2장 글로벌 핵안보레짐의 탄생과 전개과정 323
Ⅰ. 머리말 323
Ⅱ. 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와 한계 325
Ⅲ.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와 핵안보거버넌스에서의 한국의 역할 328
Ⅳ.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 338
Ⅴ. 글로벌 핵안보거버넌스의 쟁점과 과제 341
Ⅵ. 향후 한국의 역할 344
제3장 동북아의 핵무기와 핵군축 346
Ⅰ. 동북아 각국의 핵능력과 핵정책 346
Ⅱ. 동북아시아의 핵군비통제 367
Ⅲ. 한국의 동북아지역 핵통제 정책 370
제4장 21세기 UN과 국제군축활동 376
Ⅰ. 국제군축의 메카 UN 376
Ⅱ. 군축관련 UN기구들과 활동내역 377
Ⅲ. 21세기 UN의 군축활동 387
Ⅳ. 결 론 395
제5부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과 해법
제1장 1990년대 북한 핵문제의 기원과 전개과정 399
Ⅰ. 핵이란 무엇인가 399
Ⅱ. 북한의 핵개발 어디까지 왔는가 402
Ⅲ. 핵사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410
Ⅳ. 한국의 대응책 416
제2장 제네바 핵합의와 한국의 국가이익 420
Ⅰ. 북핵문제와 한국의 국가전략 420
Ⅱ.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421
Ⅲ.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에서 한국의 국가이익 428
Ⅳ. 제네바 핵합의와 관련국의 국가이익 436
Ⅴ. 한국의 국가이익 추구 태도의 특징 444
Ⅵ. 결 론 448
제3장 남북한, 미.북한 핵협상에서 북한의 협상전략과 전술 450
Ⅰ. 진성협상 대 의사협상 논쟁 450
Ⅱ. 북한의 핵협상 452
Ⅲ. 상이한 상황변수의 협상결과에 대한 영향 460
Ⅳ. 북한의 협상전략과 전술 466
Ⅴ. 결론: 북한의 핵 확산금지와 군비통제에 대한 함의 474
제4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문제 해결 방식 477
Ⅰ. 서 론 477
Ⅱ. 북핵 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479
Ⅲ. 안보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신뢰프로세스 구축방안 487
Ⅳ. 대북한 협상 전략 492
V. 결 론 496
부 록
1. 핵무기확산금지조약 501
2. 남북간 군사 관련 합의서 506
3. 북한 비핵화 관련 주요 합의문 540
4. 북한 핵개발 관련 일지 576
참고문헌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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