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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료

연구원발간물

북한인권백서 2016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16
형태사항
416 p. : 도표 ; 23cm
ISBN
9788984798366
청구기호
000 인권16-01
키워드
북한 인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6059대출가능-
1자료실G0016060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605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606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북한인권백서 2016」은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논의와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백서는 국제인권기준의 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조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국제인권규약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다. 각 조약에서 인정되는 개별 권리가 어느 정도로 존중되고 보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관련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같은 분석은 북한이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정한 법령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북한 내부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일연구원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가장 중요한 실태 조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인권백서 2016」은 최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선정된 186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 밖에도 북한의 공식 문건, 유엔 문서를 포함한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16」은 2015년에 조사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며, 조사년도 기준 5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을 조사 및 분석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 위주로 수록한다. 북한 법령의 경우 입수된 법령 중 가장 최근 법령을 활용한다...
목차
요 약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 연구방법 Chapter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5 피구금자의 권리 6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9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2 참정권 13 평등권 Chapter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 건강권 3 근로권 4 교육권 5 사회보장권 ChapterⅣ 취약계층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ChapterⅤ 주요 사안 1 정치범수용소 2 부정부패 3 해외 탈북자 4 해외 노동자 5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