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는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주민들의 자구적 경제활동 차원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약 25여 년 동안 북한 당국의 통제·방임·허용의 정책적 부침 속에서도 확대·심화되어 왔다. 북한의 시장은 이제 지역 장터(marketplace) 수준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유통망, 국내외를 연결하는 시장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현재 북한경제는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이제 북한 시장화에 대한 이해없이 북한체제의 작동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2018년 새롭게 조성된 정세에서 보면, 향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체제 내부의 변화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은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와 북한 내부 변화의 연계를 고려하여 구상되고 실천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시장화는 바로 북한 내부 변화의 핵심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북한 시장화 25년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북한체제 유지 및 변화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위상과 지난 25여 년간 진행된 시장화의 질적·양적 변화 양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소재를 통해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에 대한 개념화, 정책사 및 경제사 차원에서 본 북한 시장화의 역사적·구조적 과정, 시장의 주요 행위자들과 정치권력의 관계, 시장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주요 부문 - 금융·건설·노동·무역 - 에서의 시장화 실태, 시장을 활용하려는 국가 담론의 변화, 시장화의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그리고 향후 시장화 전망과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입체적인 조명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경험적 사례에 대한 검토에 기초해 ‘시장화’의 개념과 북한에 적용 가능한 개념화를 시도했다. 우선 경제사 및 개념사적 관점에서 지난 30여 년간 이루어진 북한 시장화 과정의 흐름과 특징을 과거 사회주의체제 및 체제전환국 시장화 사례를 통해 경제사적 측면에서 조명해 보았다. ‘시장’ 및 ‘시장화’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개념화를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북한에 적용 가능한 시장화 개념을 도출해 보았다. 둘째, 북한 시장화 전개과정이 경제사 및 정책사 차원에서 어떤 특징과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북한 당국의 시장화에 대한 정책적 태도와 주요 실행 조치, 경제운용 및 시장정책을 둘러싼 정책 엘리트 그룹 내에서의 입장 차이와 갈등, 시장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이해관계, 도시 내부의 시장을 둘러싼 ‘도시정치(urban politics)’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북한 시장화 과정의 경제사적 주요 특징과 내용, 주요 시기별 북한 당국의 시장정책과 그것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셋째, 시장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시장화가 본격화된 김정일 시대와 그것이 보다 심화 발전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를 비교하여 그 연속성과 차별성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엘리트 그룹 내에서 시장을 두고 벌어진 이권을 둘러싼 정책 갈등과 타협, 시기별 시장 심화·확대 규모, 이권구조의 변화 등을 파악해 보았다. 한편으로 주요 시기별 시장을 둘러싼 중앙 및 지방의 이해관계 변화구도, 도시 및 지방단위의 시장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넷째, 시장화와 경제관리체계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북한식 계획경제 운용 및 자원관리가 시장화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이전,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사이의 북한식 계획경제 운용방식과 자원관리 메커니즘에서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 나온 ‘우리식경제관리체계’의 내용과 실제, 지식경제 담론 속에 수용된 시장화 기제, 시장 기제를 활용한 경제운용과 전략적 관리론,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사이의 위상학적 관계에 대해 검토했다. 다섯째, 북한의 시장화가 경제 주요 부문에 어떻게 확산·심화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크게 각종 자본의 형성과 운용에 관련된 자본시장의 실태, 부동산 및 건설과 관련된 건설시장의 실태, 그리고 국영 공장·기업소를 비롯한 민간영역에 형성된 노동시장의 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주요 요소시장의 시장화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 시장화의 주요 영역 및 구조와 네트워크 등을 총괄적으로 지형화해서 그려보고자 했다. 여섯째, 시장화가 어떠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했다. 우선 시장화와 도시 및 공간구조의 변화 관계를 파악해 보았다. 사회지리학 및 경제지리학 관점에서 시장화가 공간 변화와 갖는 관계, 시장화에 따른 공간적 변화, 북한 당국의 공간(국토) 및 도시정책이 시장화 측면에서 갖는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시장화에 따른 공간적 변화 양상, 시장화에 따른 도시체계 및 도시구조의 변화, 북한 당국의 공간정책 변화와 시장화의 상관성, 건설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주거 공간 변화 등이다. 한편 국가가 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관리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상품광고 텍스트와 각종 시장 활동에 대한 국가 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선 다양한 주제와 시각에서의 검토와 특징 파악을 통해 향후 북한 시장화에 대한 전망을 시도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개선 등이 향후 북한 시장화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개혁·개방 등에 미칠 파급영향 등을 고려한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시장화 논의 검토 및 개념화 1. 시장 및 시장화 개념의 검토 2. 체제전환국 시장화 사례 비교 Ⅲ. 북한 시장화에 대한 경제사 및 정책사적 접근 1. 북한 시장화에 대한 경제사적 접근 2. 북한 시장화에 대한 정책사적 접근 3. 역사적 추이로 본 북한 시장화의 특징과 평가 4. 소결 Ⅳ. 최고지도자의 경제 및 시장화 인식과 대응 1. 김정일 시기 경제개혁 실험 2. 김정은 집권 후 경제개혁 의제의 부활 3. 경제개혁 상무조의 구성과 농업개혁 4. 경제개혁 시안 확대적용과 기업개혁 5. 소결 Ⅴ. 시장화와 개혁·개방 이데올로기 1. 개혁·개방 이데올로기와 지식경제론 2. 시장화 정책의 확산과 지식경제론의 역할 3. 소결 Ⅵ. 시장화의 주요 부문별 실태 1. 화폐와 금융부문 시장화 실태 2. 건설부문 시장화 실태 3. 노동 부문의 시장화 실태 4. 소결: 특징과 평가 Ⅶ. 시장화의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1. 도시 및 공간구조의 변화 2. 시장화 기제의 사회적 확산: 이미지와 텍스트 3. 대외 시장 네트워크 변화: 북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4. 소결: 특징과 평가 Ⅷ. 결론: 시장화 전망과 정책 추진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