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사회복지: 페이소스와 뫼비우스
- 개인저자
- 이철수 저
- 발행사항
- 서울 : 선인, 2020
- 형태사항
- 996 p. : 삽화, 표 ; 23 cm
- ISBN
- 9791160683615
- 청구기호
- 338.0911 이813ㄱ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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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1자료실 | 00018099 | 대출가능 | - | |
- 등록번호
- 0001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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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먼저 도입 부분인 제1부는 (남)북한사회복지 용어를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제2부는 북한 사회복지 법제의 중요한 부분을 다수 고찰하였으며, 제3부는 최근 발표된 북한의 세 가지 국제협약 국가이행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부는 북한의 노동복지 법제 부문으로, 제16장은 북한의 경제특구 노동복지 체제를 개성과 라선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는데, 북한의 최근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문이다. 보론인 제22장에서는 통일 이후 가장 큰 이슈인 남북한 군인연금 통합에 대해 초보적 수준에서 다루었다. 또한 부록Ⅰ의 경우 남북한 사회복지 용어를 간략히 비교 정리하였다. 이어 부록Ⅱ에서는 북한의 법령을 소개하였는데, 여기에는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시행세칙｣을 실었다. 그리고 이는 최근 북한의 대표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법령들이다.
목차
서문
제1부 북한사회복지 용어
제1장 남북한 사회복지 용어 비교: 소득과 복지를 중심으로
제2장 북한의 사회보장 정의 탐색: 북한의 공식사전을 중심으로
제3장 북한의 사회보험 정의 탐색: 북한의 공식사전을 중심으로
제2부 북한 사회복지 법제
제4장 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 동학: 이념·제도·현실을 중심으로
제5장 2000년대 이후 북한사회복지 법제 동향
제6장 북한 사회보장법 법적 분석: 기존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7장 북한 년로자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타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8장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고찰: 장애자보호법의 개정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제9장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대한 탐색적 분석: 기존 관련 법령과 비교를 중심으로
제10장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분석: 교육, 보건, 가정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제3부 북한의 국제협약 국가이행보고서
제11장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2·3·4차 통합보고서 고용복지 조항을 중심으로
제12장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2·3·4차 통합보고서 보건 인프라를 중심으로
제13장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5·6차 통합보고서 복지조항을 중심으로
제14장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5·6차 통합보고서 보건조항을 중심으로
제15장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협약원칙의 쟁점을 중심으로
제4부 북한의 노동복지 법제
제16장 북한 경제특구의 노동복지 체제분석: 개성과 라선 비교를 중심으로
제17장 북한의 경제특구 복지법제 비교분석: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제18장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 분석: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로동법을 중심으로
제19장 북한의 경제개발구 노동복지 법제분석: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제20장 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을 중심으로
제21장 북한경제특구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보론
북한의 군인연금에 대한 일고: 통합 쟁점을 중심으로
부록 Ⅰ 남북한 사회복지 용어 비교
부록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시행세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