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분쟁의 실상
-미국 의회의 공식 문서로 읽는다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불이 붙은 미중 분쟁은 본질적으로 누가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이냐를 놓고 벌이는 승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는가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의회는 중국의 WTO 가입이 결정된 2000년 10월에 초당적인 위원회로서 의회 내에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를 설립하여 미국과 관련된 중국의 모든 현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연례 보고서는 미국의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대중 정책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서는 이 위원회의 2018년도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성이 높은 주제 6개를 선정하여 해당 주제에 관한 보고서의 전문을 번역 수록하고, 2019년의 연례 보고서에서 홍콩 시위와 AI 관련 부분을 번역하여 관련 장의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한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미국과,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이 벌이는 분쟁에서 한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분쟁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 책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믿는다.

1. 북한에서의 비상사태 발생 시 중국군의 북한 점령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까? 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일 것이다.
첫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의 제재가 해제되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면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계속적인 제재를 견디지 못하여 결국 체제가 붕괴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명백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두 번째 시나리오, 장기적으로는 세 번째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미국 의회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도 연례 보고서(이하 보고서라고 약칭)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다루어왔는데, 2018년도 연례 보고서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군의 북한 진주 및 북한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 점령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극히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가 중국에 적대적인 지역이 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 한다. 중국군이 북한을 점령하면, 북한의 차후 향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렛대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체제가 붕괴하면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여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 분명하다. 이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북한의 북쪽 지역을 점령하여 난민 캠프를 설치하고 난민들을 여기에 수용하여 중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체제가 붕괴하여 주인 없이 방치될, 핵무기를 비롯하여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북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 비상 사태가 종료된 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북한에 친중 괴뢰정권을 세워 완충국가 역할을 계속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 영토의 전부나 일부를 중국에 합병한다.
셋째 대한민국 주도의 완전한 통일을 용인하는 대신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북한 영토를 장악함으로써 북한을 누가 통치할 것인지에 대해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되리라는 계산을 나름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각국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하여 영토장악 경쟁을 벌이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2. 중국의 군대개편과 현대화

중국은 2000년대 이후 군대의 개편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중국을 방위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춤으로써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육군 위주에서 벗어나 해군과 공군 및 해병대를 확대·강화시키고 있고, 로켓군과 전략지원부대를 독립된 군으로 격상시켰다. 전구(戰區)도 5개로 통합하여 각 군의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2035년까지는 선진화된 현대적 군대로, 그리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는 미국에 필적하는 세계 일류 군대로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군대의 현대화 결과 이미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극초음속 무기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점은 미국의 중대한 우려사항이다.

3. 중국의 영향력 강화 및 이미지 개선 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력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공작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대규모의 선별적 투자, 경제 제재, 집중적인 외교 활동, 통일전선 공작, 학자들에 대한 지원과 매수, 언론 공작, 정치 헌금 등이 포함된다. 베이징은 2010년부터 정책 수단으로 경제보복을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2010년 일본 해경이 중국 어선의 선장을 억류한 다음 베이징은 대일본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최근의 사례로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 대표적이다.

4. 국제 질서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일대일로

2013년에 중국의 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그의 간판 경제 및 대외 정책인 일대일로의 개시를 선언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 세계의 사회간접자본에 자금을 대고 건설을 촉진하는 것인데, 역점은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두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대일로의 중심은 전략적 이익으로서, 중국의 군사 영역을 확장하며 중국을 세계질서의 중심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일대일로는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커다란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

5. 악화되는 홍콩 문제

홍콩이 1997년에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이후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를 시행하기로 한 약속이 시진핑 시대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현재 법치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이 쇠퇴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홍콩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를 해온,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한 대우의 근거를 허물어트린다.

6.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하이테크 개발

중국은 G2로서의 경제력과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를 발판으로 하이테크 분야에서 미국과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다. 사물 인터넷과 5G 무선 통신, AI 등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총력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에서 AI는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에서 전기에 비유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AI 연구 수준은 미국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지만, 중국은 AI를 국가 발전 전략의 중심항목으로 삼아 2020년까지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2030년까지는 이론, 기술 및 응용 면에서 세계의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7. 맺음말

중국은 현재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급속도로 줄이고 있다. 그런데 미중의 패권 경쟁에서 승자가 되는 데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른바 하드 파워) 못지않게 어느 나라가 세계인들에게 더 매력적인 국가로 국가로 비칠 것인가(이른바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020년 10월 5일자에서 “누가 21세기를 지배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냉전에 돌입한다면, 결국 어떤 체제가 활력과 역동성을 갖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 세대 전만 해도 그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중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못해서 그렇다. 우리는 미중 패권 경쟁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