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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군사력은 내우(변란)와 외환(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능력이다.
한국에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 현재까지(1885-1893, 1949.6.-1950.6. 제외)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다. 조선과 한국 정부는 내우가 발생할 때마다 군사력의 부족으로 외국에 청병(請兵)하여 외군을 차용(借用)했기 때문이다.
외군차용이 한국의 정치, 외교, 안보에 미친 득(得)과 실(失)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한국 외군의 외교‧군사사를 저술했다. 내우가 외환을 불러오고 외환이 내우를 더욱 키운다는 이른바 내우외환의 연계정책을 분석의 틀로 이용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는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혁명, 을미사변, 아관이어, 대한제국의 종말 등 6가지 사례를 분석했다. 외군차용의 역설을 발견했다. 내부변란으로 왕권 보위를 위해 청(淸)군을 차용했는데 일(日)군이 따라 들어와 대한제국을 강제 합병했다는 것이다. 외세를 빌려 내우를 해결하면 국방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국권이 상실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
제2부는 해방 정국에 미‧소 양군이 한국 정치, 외교, 안보 상황을 결정하는 사례를 분석했다. 처음 주제로 한국의 외군에 의한 해방과 38도선 분할과 점령, 그리고 한국 정치세력들의 단일정부 수립 능력의 한계와 실패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주제로 6‧25전쟁의 국제성을, 김일성의 미군개입 오산과 미국의 중국군 개입의 경시, 북진 시 북한관할권을 둘러싼 한국군과 미군(유엔군)의 대립, 외세에 의한 정전협정의 체결과 이승만 대통령의 저항 등을 기술했다. 약소국은 강대국이 만든 한반도 분단질서에 순응, 상생 공영보다 무력에 의한 질서파괴 행위는 민족전쟁의 비극(내우)과 외세 간의 전쟁(외환)을 촉발해 남북 분단과 대립을 더욱 교착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지정학적 이슈로 만들었다는 교훈을 남겼다.
제3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주한미군의 군사, 외교사를 ‘방기‧연루’의 지정학적 위험과 한국 전략무기 개발의 제한과 해제에 관련 사안 중심으로 검토했다. 방위공약 신뢰성의 실체인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위한 한국의 군사, 외교적 노력, 한미동맹의 지역화에 따른 한국군의 해외파병,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의 한미 협의, 책임국방 실현을 위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과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확대를 살펴보았다.
‘연루’의 사례로 사드 배치의 전략적 의미와 파장, 북한 비핵화를 위한 3차에 걸친 벼랑 끝 협상 과정의 분석과 한국의 중재역할의 한계 및 북한 핵 관리를 위한 한미 간 확장억제태세의 신뢰성 강화문제를 다루었다. 북한 비핵화의 미래는 미완의 문제로 남겨놓았으며 한국의 전술핵 잠재력 보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끝으로 미래 여하한 형태의 제한국지군사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국방의 실현을 위한 전력 확충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미동맹사를 조명하면서 체제와 이념이 같고 안보이익을 공유한 동맹체제는 지속되며, 한국의 평화와 안정 및 경제발전에 기여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지역화에 따라 한국이 지정학적 위험에 연루되는 사안을 관리해야 할 과제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이러한 과제들은 우리의 안보외교에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퇴임 후 16년이 지났다. 그러나 군사‧안보학이 관변학의 지평을 넘어 경험과학에 기초한 정책학을 지향해야 한다는 초심은 변치 않았다. 연수불권(硏修不倦)의 자세로 역사적 자료를 정리, 정책적 명제를 도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많은 선행연구와 언론기사들의 도움을 받았다. 인용문의 원저자를 밝히려고 노력했다.
이 책을 쓰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문헌과 자료의 편의를 제공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이미숙, 최정준 박사에게 감사한다. 원고의 타자와 문헌정리에 수고해준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박사과정의 김영환 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안보 학술서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이 책을 흔쾌히 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을 안보 학술‧정책서로 체계적으로 편집해준 황정원 님, 그리고 책 발간을 학계에 홍보해줄 정연환 대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0년 8월 여의도 서실에서
南庭 황 병 무
목차
머리말 ⅰ
01 한국의 안보조건: 내우외환의 연계정치 1
1. 국가안전보장의 개념과 국력 1
2. 한국의 안보조건과 지정학 4
3. 내우․외한의 연계: 외군정치의 분석 명제 5
제1부 조선왕조말기 외군차용(外軍借用)의 득(得)과 실(失)
02 임오군란(壬午軍亂)과 외군차용(外軍借用) 15
1. 국내 정세 15
2. 일본의 대조선 외교: 당근과 채찍 22
3. 조선의 사대질서 변형 외교 24
4. 임오군란(壬午軍亂)의 발발과 정치‧외교적 파장 27
5. 청국 파병의 동기와 조선 청병의 정치 29
6. 일본의 파병과 청‧일 경쟁 34
7. 군란의 정치‧군사적 파장 37
8. 임오군란 진압을 위한 외군(外軍)차용의 정책적 의미 43
03 갑신정변(甲申政變)과 일․청군의 개입 46
1. 수구와 개화세력의 반목과 대립 46
2. 조선의 다변 외교와 청‧일의 대조선 정책 48
3. 개화당의 정변 모의와 일본의 사주 50
4. 정변 거사 계획과 경과 52
5. 내정 혁신과 3일 천하의 종말 54
6. 갑신정변의 국제적 파장 60
7. 숙위군 강화와 러시아 군사교관 초치 시도 62
8. 영국의 거문도 점령과 조선 배제 64
9. 갑신정변의 패인: 일(日)군차용 66
10. 갑신정변의 정책적 의미 68
04 동학농민봉기와 외군차용 69
1. 왕조(王朝)의 불안 69
2. 양강(청․일)체제하의 러시아 변수 72
3. 동학농민군 봉기 77
4. 외군차용을 둘러싼 쟁론 80
5. 청․일의 공동 파병과 조선 공동 간섭안 85
6. 일본군의 왕궁 침범 92
7. 동학농민봉기와 외군차용의 정책적 의미 98
05 을미사변: 조선 내홍으로 위장한 일군의 왕비 시해 101
1. 조정의 3개 파벌 대립과 친일세력의 위기 101
2. 군제개편: 훈련대․시위대 105
3. 청국의 패전과 일․로 경쟁 108
4. 일본의 조선 내홍으로 위장한 왕비 시해 111
5. 왕궁 사변의 정치와 열강의 개입 115
6. 훈련대 해산과 춘생문 사건 119
7. 을미사변의 정책적 의미 121
06 아관이어(俄館移御): 로‧일군의 공동 주둔 123
1. 고종의 밀지와 의병봉기 123
2. 아관이어(俄館移御)의 동기와 과정 126
3. 아관이어(俄館移御)의 목표: 내정개혁과 일군 철수 129
4. 로․일 공동 주둔의 합의 131
5. 로바노프․민영환 합의 135
6. 외군차용을 고려한 환어지 경운궁 137
7. 아관이어의 정책적 의미 139
07 대한제국 종말의 군사‧외교사 142
1. 원수부 설치와 정보기관 신설 142
2. 위협관과 군 구조 개선 147
3. 러․일의 각축과 영국 변수 153
4. 한국 밀사 외교를 통한 중립화(中立化)의 기도(企圖) 159
5. 일본의 대한제국 군사력․외교력의 단계적 폐지 정책 163
6. 대한제국의 종말: 내우․외환의 정책적 의미 171
제2부 외군주도의 광복과 6‧25전쟁
08 미․소의 분할 점령과 통일 정부 수립의 실패 177
1. 광복군과 임정 승인 외교의 실패 178
2.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 187
3. 미․소 점령군과 통일 정부 수립의 실패 196
4. 한국 광복의 국제성과 국내적 요인에 관한 정책적 의미 209
09 6․25전쟁과 정전체제 213
1. 6․25전쟁의 원인 213
2. 6‧25전쟁의 발발과 한국의 외군(유엔군)차용 220
3. 중공군 개입과 국지 제한전 228
4. 정전협정 체결과정과 반공포로 석방 242
5.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정책적 의미 252
제3부 한미동맹의 군사‧외교사
10 주한미군: 평화보장력, 포기‧연루‧제한의 전략적 의미 259
1. 남․북한의 동맹조약과 외군 259
2. 주한미군 ‘포기(철수‧감축)’와 한국 방위의 한국화 266
3. 한국의 좌절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의 제한 279
4. 파병의 군사외교 289
5. 위기관리와 자위권 298
6. 정책적 의미 316
11 사드 배치: 핵 시대 연루의 파장과 한국의 사드 외교 322
1. 사드 배치의 전략적 배경과 과정 322
2.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325
3. 사드 배치의 국내 공론화 327
4.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정치와 외교 331
5. 사드 배치와 한‧중 갈등 335
6. ‘사드 외교’의 정책적 의미 351
12 북핵 위기: 벼랑 끝의 북미협상과 한국 중재역할의 한계 356
1. 강압 전략의 개념 356
2. 제1차 핵 위기 359
3. 제2차 핵 위기의 전말 382
4. 제3차 핵 위기의 전말 393
5. 정책적 의미 410
13 주한미군의 미래와 한국의 국방과제 414
1.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과 태세 414
2. 한국의 북핵 대응 논쟁: 전술핵 배치에서 핵 옵션까지 419
3. 주한미군의 미래와 유엔사 역할 변화의 전망 424
4. 한국 주도의 책임 국방을 향하여 430
5. 정책적 의미 436
참고문헌 438
찾아보기 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