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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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 대가정’ 균열 중

통일연구원, 2022~2024년 간 진행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연구 중 2023년 과제로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연구총서 발간

김정은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주민들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출발점이자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가정생활을 탐구하여, 정부의 ‘북한 바로 알기’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통합 정체성 형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1.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연구책임자: 박영자) 연구총서를 출간했다.

2.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문헌분석과 탈북민 심층면접을 교차 비교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가정을 통해 드러나는 계층, 도시와 농촌, 세대, 젠더 등 집단별 차이와 남북한 비교의 시각을 견지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었다.

3. 연구의 주요 내용과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서 가정이 주는 의미 확장, 둘째, ‘무력한 가부장’과 ‘사회주의 대가정’의 균열, 셋째, 가정생활의 ‘생산과 소비의 연계’ 및 새로운 물질문명의 유입, 넷째, 계층‧지역‧세대‧젠더 간 갈등과 격차, 다섯째, 어머니들의 경제활동 증대와 아버지의 무력감 증대 속 가정 내 역할 모델의 변화: 이악한 어머니, 불편한 아버지, 심장인 딸, 맹장인 아들의 변주(變奏), 여섯째, 국가가부장 담론과 ‘어버이 수령-어머니 당’의 가정 내 투영 양상, 일곱째, 중국의 반(反)가족주의에서 재(再)가족화의 대북한 함의이다. 전체적 분석 결과, 현 단계 북한의 가정생활은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하려는 흐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4. 학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 규명으로부터 시작하여 남북한 주민의 새로운 융합을 위해 ‘관계를 만드는 장소’로서의 가정생활을 규명하였다. 유아~청소년기 주로 가정 내외의 역할과 관계,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되는 북한 주민의 정체성을 밝히며, 현 단계 북한 ‘가부장제’의 특성을 도출한다. 연구 결과, 북한 주민들은 가정생활로부터 국가의 요구에 대한 의무감과 국가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 둘 다를 정체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남성의 무력화와 여성의 임파워먼트 증대라는 가부장성의 변화를 보인다.

5. 정책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가정을 중심으로 현 단계 북한 주민들의 경험/행동과 관계 특성 등을 밝히어, 단기적으로 정부의 ‘북한 바로 알기’사업과 탈북민 한국 사회 정착 및 대북 정책 마련에 기여한다. 중장기적으론 남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교류 방향과 새로운 통합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6.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한 북한 주민들의 집단별 차이를 주목한 섬세한 대북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우리 정부의 정책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집단별 격차에 기초한 맞춤형 대북정책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 시각에서 북한의 가족 단위 성분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사업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 임파워먼트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증대라는 북한의 가부장성 변화 특성을 볼 때, 북한에 4대 수령으로 여성의 등장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이러한 북한의 사회 분위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7. 북한에서 여성 지도자가 가능할 것인가? 현 단계 북한의 국가가부장 담론과 가정생활 변화, 가정 내 구성원의 역할 변화, 여성의 역할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때, 김정은의 후계자 또는 북한 정권의 4대 세습 주체로서 여성 최고지도자의 등장이 가능하다. 즉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나 딸인 김주애가 단지 여성이라서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 4대 세습 후계자로 김주애가 지목되었다는 추정은 시기상조이나, ‘북한의 남성권위주의 때문에 여성 후계자는 될 수 없다’는 추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김정은 inner circle이 김여정-최선희-현송월-리설주 등 여성들로 구성되어 여성 친화적 리더십 특징을 보이고, 둘째, 북한체제의 특징상 후계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백두혈통’의 정통성이기 때문이다.

8. 김정은의 김주애 동반 행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중정치 차원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선전하며, 김정은 수령화와 함께 주요 무기 실험 현장에 김주애를 동반하면서, 인민들에게 ‘현실의 고통을 참고 내일의 희망으로 달려나가자’는 메시지 전달이 진행되었다. 세부적 의미를 보면, 첫째, 백두혈통의 후대인 김주애 동반으로 김정은 수령화(김정일 동반 행보 과정에서 김일성 우상화 완성) 효과, 둘째, 김정은의 딸 사랑과 김정은이 후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들의 미래를 위해 핵개발과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대중 메시지 전달, 셋째, 리설주의 김여정 견제 의도가 보인다.

9. 중장기적으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남북한 가정생활의 동질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일방안 마련 시 동질성 확보 정책 마련에 참조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중국의 체제이행기 속에서 중국당국의 반(反)가족주의가 무너지고, 가족 구성원 중심의 재(再)가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북한 사회와 주민 변화를 예측하고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비교체제의 함의를 제공한다.

10. 본 보고서의 전문은 통일연구원 누리집(http://www.kinu.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연구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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