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배포일시		2024. 3. 19.(화)	보도일시	2024. 3. 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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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 주제로 통일정책포럼 개최

1.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2024년 3월 20일(수) 10:00~12:00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18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 통일정책포럼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흐름과 현안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원내외 최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다.

3. 본 포럼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의 인사말과 함께,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 아래,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3.1절 후속조치 의미와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북한 동향과 통일을 향한 21세기 우남 어프로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새로운 통일 비전 배경과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새로운 통일 비전과 북한인권”에 대해 발표한다.

4. 이번 포럼에서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3.1절 후속조치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3.1절에서 밝힌 통일의지를 8.15 광복절로 지속시켜 광복절을 통일을 통해 완성되는 ‘통일 약속의 날’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둘째, 글로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탈북민 증언내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확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세기 통일외교는 제2의 독립외교라는 사명 의식으로 추진해야 하며, 한반도 통일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마스터키로서 국제사회 중요 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3.1절 기념사도 한반도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책무를 강조한 바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통일을 완수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도 널리 인식시키며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를 견인해 나갈 것도 주문했다. 우남(이승만 전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을 향한 강력한 의지와 국제주의 접근법을 유산으로 삼아 개방적, 보편적, 시민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미래지향적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준비되지 않은 2국가 선언과 통일·민족 개념의 폐기로 김일성·김정일의 유훈 부정이라는 딜레마에 처해 있으며, 간부와 주민들의 동요와 반발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매체에 후속 보도가 없고 궐기대회 등 결정관철 대회도 없으며, 관련 동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의 통일포기와 민족분리에 대응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명칭과 골격을 유지하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공세적으로 재해석하여 대한민국 주도의 새로운 통일전략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헌법정신에 입각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통일추진 3단계의 목표를 1단계 ‘북한체제 정상화’, 2단계 ‘민주주의 남북연합’, 3단계 ‘자유민주주의 1국가’로 재구조화하는 ‘新 3단계 통일 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인권 실태 개선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한반도 통일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한 권리와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 혹은 해외에서 겪고 있는 강제노동, 임금착취, 식량난 등 각종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인도주의적 무한책임의 원칙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 본 포럼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공개되며, 향후 통일연구원은 통일정책포럼을 비롯한 주요 현안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에게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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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통일정책포럼 프로그램(안) .끝.

붙임. 통일정책포럼 프로그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