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배포일시		2024. 7. 11.(목)	보도일시	2024. 7. 12.(금), 10:00 이후
담당자	내용	이규창 인권연구실장		☎ 02-2023-8116
	배포	최은희 기획조정실 대외홍보팀장		☎ 02-2023-8066

(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기념” 통일정책포럼 개최

1.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2024년 7월 12일(금) 10:00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기념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과 북한인권”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 통일정책포럼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흐름과 현안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원내외 최고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다.

3. 본 포럼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의 인사말과 함께, 황수환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의 사회로 진행한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이 “여론조사 분석을 통한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조현정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이 “탈북민이 북한인권 개선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민정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 모춘흥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박현선 북한이탈주민학회 회장,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이 토론한다.

4. 이번 포럼에서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정착지원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관계 맺기, 북한이탈주민 명칭 등 탈북민 여론조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일반국민 500명과 탈북민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이 실장은‘국민’으로서의 탈북민 수용을 위해 첫째, 탈북민을 국민으로 바라보게 하는 접근과 정책을 강화하여야 하고 둘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되 탈북민이 국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탈북국민’이란 명칭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일반 국민과 탈북민 간의 교류·접촉을 확대·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 제정(1997년 제정)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이 보호와 지원의 대상(객체)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 참여의 주체임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탈북민에 대한 관점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00년대 탈북민 입국 수가 증가하면서 북한 내부의 인권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김금혁, 김일혁, 이서현 등 한국 내 탈북민과 티모시 조, 박지현, 조셉 김 등 해외 거주 탈북민들의 증언과 활동이 북한인권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한국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연구조사, △민간단체 북한인권 연구조사, △국내 북한인권 NGO 확산 등 국내 북한인권 법제도 개선과 연구 및 NGO 활동이 증가하였으며 둘째, △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 COI 설립 및 보고서 발표, △1차∼3차 UPR을 위한 북한의 국가보고서 제출,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 △국제사회 NGO 활동 증가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및 증진 노력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에 간 탈북민들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 부러울 뿐’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에 대한 북한 내부 동향도 소개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탈북민 출신의 연구자로 2024년 1월 15일 통일연구원에 입사하여 북한인권과 탈북민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5. 본 포럼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공개되며, 참가 등록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 참석등록 링크: https://moaform.com/q/jyS8Rs (7/11 17:00까지)

6. 앞으로도 통일연구원은 통일정책포럼을 비롯한 주요 현안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에게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자료가 여론을 선도하고 계시는 귀사를 통해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통일정책포럼 프로그램(안)

시 간	프로그램
사회: 황수환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
10:00~10:10	인사말	김천식 | 통일연구원 원장
10:10~10:40	발표1	여론조사 분석을 통한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 이규창 |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발표2	탈북민이 북한인권 개선에 미친 영향 조현정 |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
10:40~11:10	토론1	김민정 |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
	토론2	모춘흥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토론3	박현선 | 북한이탈주민학회 회장
	토론4	현인애 |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11:10~11:30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