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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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현안보고서 발간

1.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2024년 7월 15일(월)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란 제목으로 COI 보고서 발표 이후 10년 간 북한 인권 침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 현안보고서 작성은 이무철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연구위원의 연구 책임하에 이규창 인권연구실장, 이금순 인권연구실 석좌연구위원, 김수암 인권연구실 석좌연구위원이 공동연구자로 집필에 참여했다.

3. 이번에 발간하는 현안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4년 4월 4일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포괄적 보고서를 2025년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4. 연구진은 우선 2014년 COI 보고서의 분류 기준에 따라 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침해, ② 차별, ③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침해, ④ 식량권 및 생명권, ⑤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수용소, ⑥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의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난 10년간의 북한의 인권 실태를 분석·평가했다. 연구진은 2014년 COI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참혹한 북한 인권 실태가 여전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구진은 COI 보고서가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국인 억류자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현재 북한에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 등 6명이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케네스 배, 오토 웜비어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심각한 비인도적 상황에 놓여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5. 또한 현안보고서는 ① 김정은 시대 사회통제와 인권침해, ②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그리고 인권침해, ③ 해외 파견 노동자, ④ 반인도범죄로서의 인종차별 등 4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을 분석했다.

첫째, 주민 통제가 강화된 점이다. 김정은 시대 사회통제로 인한 인권침해는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포괄적 제재, 김정은 우상화 심화, 남한 등 외부정보 유입에 따른 정권 불안정 우려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109 상무’ ‘82연합지휘부’, 청년동맹 등 다양한 형태의 합동단속반을 확대하면서 조직적으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남전략을 2민족 2국가로 전환한 것도 북한 주민의 통제 강화와 인권침해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한 봉쇄와 폭압의 강화이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스위스 등의 유엔 회원국, UNICEF·WHO·WFP 등의 국제기구, 국경없는 의사회 등의 NGO 들이 북한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인도적 목적의 제재 면제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신청하여 승인받았지만, 북한의 국경봉쇄정책으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북한 비상방역법에 사형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이를 근거로 공개처형을 실시한 것은 국제인권법상의 생명권에 반하는 조치로 비판했다.

셋째,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 인권침해의 증가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상당한 규모의 북한 노동자들이 편법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러시아는 2018년부터 북한 노동자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대신 북한 주민의 학업과 관광목적의 비자 발급을 크게 확대했다. 중국의 경우 2022년 11월 기준 약 8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길림성 및 요녕성에 집단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체류 기간 장기화, 생활의 여건 악화 및 강제노동, 임금 갈취 등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사건·사고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연구진은 상납금 부과와 임금 착취를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다. 노동자는 충성자금, 당 자금, 국가계획분 명목의 상납금과 숙박비, 식비, 편의봉사비, 현지 세금 등을 제외하고 수령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임금이 노동자 개인 계좌로 입금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계좌도 북한 기업소가 되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관리·감시하기 위한 인력의 임금과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염위험을 명분으로 관리자가 작업장 이동 시 동행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등 통제가 강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판단 지표를 근거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강제노동에 처할 위험성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ILO는 강제노동을 판단하는 지표로 취약성의 악용, 기만, 이동 제한, 고립, 신체적 및 성적폭력, 협박과 위협, 신분증명서 압수, 임금 연체, 부채로 인한 결박, 열악한 근로 및 생활 조건, 장시간 노동 등 11개를 명시하고 있다.

넷째, 인종차별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2014년 COI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반인도범죄가 인종차별범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북한의 성분 제도와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탈북 여성 강제 낙태와 영아살해, 재일동포 귀국자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인종차별범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은 인종차별범죄를 반인도범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앞으로도 통일연구원은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현안보고서 발간을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붙임. 현안보고서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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