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연구원,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2국가론과 통일인식 /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과 한미관계』 조사 결과 발표
-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임.
- 한국의 핵보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상승했음. 핵보유를 찬성하는 여론은 2021년 71.3%로 가장 높았다가, 2022년 69%, 2023년 60.2%로 하락하였으나, 2024년에는 66.0%로 다시 상승
-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높으나, 2023년 72.1%를 기록한 것에 비해 2024년에는 66.9%로 하락
- 한미동맹에 대한 압도적 지지 계속: 90% 이상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응답
- 85% 이상의 응답자는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응답
-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여론이 지속되고 있으나, 한중관계가 지난 1년간 나빠졌다는 응답은 44.1%에 달했음.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북한의 통일포기 선언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고 답함.
- 북한의 2국가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
1.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2024년 6월 27일(목)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2국가론과 통일인식 /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과 한미관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KINU 통일의식조사』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조사 중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조사로 인정받고 있다.
- 본 조사는 국민들의 통일, 북한, 통일·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 남북통합과 안보관,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연구하고,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통일·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번 조사는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3.1%P이다.
3.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2국가론과 통일인식 /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과 한미관계』의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일에 대한 여론
2020년 이후 통일 필요성 여론이 계속 낮아지고 있음.
- 2024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2.9%였음. 이는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2020년 남북관계 경색이 본격화되면서 기록한 52.7% 이후 최저치
- 가장 통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세대는 전쟁세대로, 73.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 하지만 젊은 세대로 이동할수록 통일 필요성은 하락하며, 밀레니얼세대에서는 46.5%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함.
젊은 세대에게는 전쟁위협 해소가 가장 중요한 통일의 이유
- “같은 민족”을 통일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는 비율이 노령층일수록 높음. 전쟁세대의 45.1%가 “같은 민족”이라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음. 그러나 밀레니얼세대는 26.1%에 그침.
- 반면, 젊은 세대일수록 “전쟁위협 해소”를 가장 중요한 통일의 이유로 선택했음. 이는 앞으로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할 때, 통일을 통한 전쟁위협 해소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북한에 대한 태도
2014년 조사 이후 북한을 경계 및 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원 및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보다 우세한 경향 지속
북한이 적화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9.7%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
- 2022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2023년 역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경제제재가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 것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15.4%에 불과, 조사 이래 최저 수준
- 모든 연령대, 모든 이념층에서 경제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
-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ICBM 발사, 위성 발사 등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외교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남한을 실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제에 대해 “보통” 응답이 4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긍정 응답은 2017년 최고치(54.9%)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 뚜렷
- 북한이 핵무기를 외교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제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북핵 위협과 북한의 2국가론에 대한 반응
북핵 위협의 일상화·내면화로 위기의식이 저하되는 현상이 관찰됨.
- 북한의 핵 위협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8%에 불과. 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7.9%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5%였음. 40.9%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으며, 11.7%는 이를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
-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 이후 “무력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가 46.4%, “변화하지 않았다”가 48.1%
- 북한의 2국가론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선택에 대해, “대화 재개 및 협력관계 회복”을 선호한 답변은 31.9%, “압박을 통한 북한 내부 변화 유도” 29.8%, “한미일 협력 강화”가 35%였음.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망
국민 과반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답변. 그러나 4분의 3 이상의 국민이 미 대선이 한국인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
밀레니얼세대가 가장 낮은 비율로 미 대선에 관심(38.4%)
응답자 62.8%가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함.
트럼프의 당선이 한미관계 악화 및 한미동맹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
- 응답자의 56.6%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김정은과 다시 만날 것이라고 예측
응답자의 77%는 트럼프 당선 이후 방위비 분담금 상승을 전망, 51.1%는 미군 축소·철수 가능성이 있다고 답함.
-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31.7%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한미 동맹파기 가능성 전망
한미관계 인식
한미동맹에 대한 압도적 지지 지속
- 2020년 첫 조사 이후 한미동맹이 약간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속해서 90% 안팎에 달함.
주한미군의 필요성: 현재와 통일 이후
- 2020년 첫 조사 이래로 주한미군이 현재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해 85%가 넘을 정도로 긍정적 인식의 비율이 압도적임.
- 한국인 절반 이상은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 생각
-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인식이 과반을 유지하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지난 1년 동안 한중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평가 비율이 과반에 육박하는 44.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한중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답한 긍정 평가 비율은 2.8%에 그침.
한미관계와 한국의 핵보유
2014년 이래 한국 자체 핵무기 보유 의견은 점차 상승하다가 2021년 10월 조사에서 71.3%로 정점을 찍음. 이후 2023년까지 그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2024년 다시 66.0%까지 반등함.
2024년 이전에는 핵무기 보유보다 주한미군 주둔을 선택한 응답자가 더 많았으나, 2024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 선호 비율이 주한미군 주둔 선호 비율을 앞섬. 다만 아직은 양대 정당 지지자들은 핵무기 보유보다 주한미군 주둔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과반이 핵무기 보유를 선택한 것이 2024년 조사의 유의미한 변화였음.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신뢰는 2023년과 비교해 증가하였음.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신뢰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지 정당별 신뢰도 차이가 크게 줄었음. 반면,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2023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주도하였음.
2024년엔 경제제재를 고려해 핵개발을 반대하는 유형은 줄고, 경제제재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강성 핵개발 지지층이 늘어났음에 유의해야 함.
4. 통일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통일대북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붙임.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2국가론과 통일인식 /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과 한미관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