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이후 핵무기 고도화와 대미 억제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내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중장기 국가전략과 향후 군사 및 대외 행보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핵전략 관련 공식 담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전략적 지위’와 ‘전략국가’라는 두 용어에 주목한다. ‘전략적 지위’란 용어는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와 9월 제5차 핵실험 이후 사용이 본격화됐다. ‘전략국가’라는 용어는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성공 직후 처음 등장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략적 지위’는 핵보유국가로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로, ‘전략국가’는 등장 당시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실제 타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이 두 용어 모두 핵무기의 기술적 성취에 따라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이 확고해졌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의 전략적 의도와 기술적 성취, 대외정책 등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창’으로 이 두 용어에 주목했다. 이 두 용어의 사용빈도, 의미와 용법은 조성되는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해 왔다. 그만큼 이 용어들의 등장과 사용은 계산된 전략적 의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용어와 정세의 역동적인 변화 추이를 교차해 가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추구해 왔던 ‘전략적 목표’, ‘정책적 행보’, ‘전술적 대응’ 등을 살펴본다. 이런 인식 아래 다음에 주목한다.
우선 용어 자체의 의미 변화, 용법 변화의 측면이다. ‘전략국가’란 용어는 사용 초기에는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실제 타격할 수 있는 국가란 의미, 핵보유국으로서 전략적 지위가 상승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등장했다. 이후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국가, 전략적 위상에 맞게 대외관계의 재설정을 주장하는 의미로 용법이 변화해 왔고 2022년에는 지역과 동아시아의 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가져오는 ‘전쟁억제력’을 가진 국가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와 용법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둘째, 전략국가를 통해 기대한 효과의 측면이다. ‘전략국가’ 용어의 등장 시점과 용법의 변화로 볼 때, 북한이 기대한 효과는 우선 대외적으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 두 번째로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국방력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는 차원, 세 번째로 군사전략의 변화를 함축하는 차원 등으로 보인다. 특히 대미 메시지의 용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핵무기 보유로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고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달라진 전략적 지위에 맞는 관계 개선과 대우를 해야 한다는 대미 ‘요구’와 기대’를 함축한 ‘자기규정’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대효과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전략국가 용어의 수사적 활용의 측면이다. ‘전략국가’는 김정은과 지도부의 전략적 욕구가 투영된 용어이자 협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실용적 목적의 용어, 주민들에겐 통치 성과를 ‘전략국가’라는 하나의 프레임을 통해 각인시키는 수단적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전략국가’라는 용어에 담겨진 북한의 전략적 욕구, 수사적이며 실용적인 활용의 가능성을 파악해 본다.
넷째, 전략국가론과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 사이의 관계다. ‘전략국가’나 ‘전략적 지위’는 핵‧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이나 단계적 도약, 일정한 모멘텀 설정을 위해 선언적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의 기술적 진전 여부가 사실상 ‘전략국가’의 실질적 가치 및 능력을 가늠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의 고도화 과정은 다양한 기술적 난제에 직면하여 문제를 타개하고 기술적 도약을 이뤄내는 힘겨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 진전 이상으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기술적 연계 속에서 이뤄진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등이 결합된 ‘핵무기 기술시스템’의 건설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전략국가론’과의 정치기술적 상관관계 측면에서 조망한다.
살펴본 결과, ‘전략국가’와 ‘전략적 지위’라는 두 용어는 핵무기의 기술적 진화, 정세 변화 등에 맞춰 용법에 있어 일정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일관된 의미체계를 가지고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용어들은 주로 대외적으로 미국을 향한 전략적 메시지로, 국내적으로는 리더십 강화와 국가성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 프로파간다로 사용돼 왔다고 할 수 있다.
대미 전략적 메시지 차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의미로 구성돼 있다. 첫째, 핵보유국의 대등함, 둘째, 대미 억제력 확보, 셋째, 북미 관계 개선 등이다. 우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에 따라 미국이 핵무기로 일방적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끝이 났고 미국과 대등해졌다는 메시지다. 둘째, 핵무기 보유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메시지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적대 행위의 중단을 요구한다. 셋째,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메시지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면 이 두 용어는 목표한 핵무기의 기술적 진화에 맞춰 대미 억제력 확보, 미국과의 대등한 협상 지위 확보, 미국 및 관련국과의 관계 개성 등을 주장하기 위한 ‘전략‧정책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함의한다. 첫째로 핵보유국 인정을 통한 협상구도 변경 및 북미 관계개선, 둘째로 미국의 대북한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는 ‘북한식 핵군비통제’와 ‘북한식 상호안전보장’체제 마련, 셋째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금의 한반도 질서를 수정하는 ‘북한식 현상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