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9
ChapterⅠ
서 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Chapter Ⅱ
주민 일상생활에서 시장의 역할 31
1. 북한 시장의 개념과 제도 33
2. 북한 시장의 공간적 역할 40
3. 소결 62
Chapter Ⅲ
시장 행위자의 일상생활 65
1. 공간 경험 69
2. 시간 경험 104
3. 행위자의 특성과 행위자 간 상호작용 130
4. 소결 161
Chapter Ⅳ
시장 경험과 사회변화 165
1. 부의 축적과 사회적 계층 분화 169
2. 성 역할의 구분과 일상생활 190
3. 자본가(돈주)의 등장과 권력 수요 증대 203
4. 소결 213
Chapter Ⅴ
이행기 사회주의국가의 경험과 북한에의 시사점 217
1. 중국 사례 219
2. 베트남 사례 231
3. 헝가리 사례 247
4. 소결 260
Chapter Ⅵ
결 론 265
1. 요약 및 정리 267
2. 정책적 시사점 272
참고문헌 278
최근 발간자료 안내 285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주요 ‘일상 공간’을
대상으로 실태 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생활세계에 주목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경험과 정체
성,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에서의 변화를 통
해 북한 내부 자생적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주
민의 생활환경과 정체성에 기반한 남북한 통합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장 등 일상공간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과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정상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
장경제의 확산 등 자유민주적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도 시장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세계(life-world)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일상공간에서의 변화가 출현
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시장화와 정보화가 결합되며 외부정보가 북한
사회 내부로 은밀하지만 깊숙이 유입되는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및 욕구를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사회 내 비(반)사회
주의 확산에 대한 통제체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억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에서 보여지듯, 주민들의
변화 욕구는 북한 체제의 변화에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3개년으로 기획된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차년도 연구는 생활세계 연구를 위한 이론과 방
법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복합연구 및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요 공간으로서 가정,
학교, 직장, 시장, 군대를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차년도 연구에서
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공간에서의 경험, 관계 그리고 정체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남북 주
민들 간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3차년도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 및 당국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시장과 군대라는 생활공간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
장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
장이 북한 주민의 일상을 가장 잘 표출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은 국가가 아닌 시장에 의존해 스스로 생존해
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일상세계에서 그 중요성이 더
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Ⅱ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이라는 관
점에서 시장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북한에서 시장은 주민들
이 삶을 영위하는 생존 공간이자, 상업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유
입되고 유통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의 통제 하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변화와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문화 향유가 시
작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어 Ⅲ장에서는 시장 행위자로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관찰함으
로써 시장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행위자로서 북한 주민들의 경험을 토대로 시장화가
북한 주민의 일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주민들의 생산자 혹
은 소비자로서 특징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주
목함으로써 시장화가 개인의 일상, 정서, 지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실제 북한 주민들의 시장에서의 경험과 관행들을 통해 일
상세계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것의 함의를 분석하도록 한다. 북한
이탈주민의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한 변화는 시장에서
부의 축적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계층이 분화되고 있으며, 여성이 시장
활동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부의 축적과 정치권력이 결탁하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Ⅴ장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이행기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나아가 체제에 미친 영향을
선행모델로서 고찰한다. 특히 개혁개방 과정은 시장의 확산이라는 동력
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전개되었던 만큼, 이행기 시장을 무대
로 주민들의 생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상
세계에서의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시장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북한 체제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정부의 통일 ‧ 대북정
책 실현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 주민들의 교류 방향에 기반한
민족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