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부상하고 있는 세계질서 변화 및 안보 논의를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 정립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첫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질서 변화의 경향과 특성, 이러한 변화 속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안보와 협력 및 평화 인식과 논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 코로나19가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를 전망하였다. 둘째, '한반도 생명공동체' 개념의 확장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안보 논의를 수용한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을 정립하고, 한반도 생명공동체가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구상해 보았다. 셋째, 한반도 생명공동체 개념의 확장을 통해 정립한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미래지향적 남북관계 구상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이슈로 선정한 환경 및 보건안보, 경제안보, 군사안보의 협력을 위한 각각의 목표, 전략, 과제 등을 거시적 맥락에서 논의하였다.
세계질서 변화 논의는 크게 코로나19가 세계질서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동하고 있는 요인으로 보는 입장과 코로나19는 팬데믹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세계질서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라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후자의 입장에서 세계질서 변화의 경향과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해진 비전통안보 논의를 분석하면서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 안보 인식은 전통안보(국가안보)와 비전통안보의 연계 및 결합을 통해 정립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안보 인식 정립은 평화와 국제협력 논의와 연계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코로나19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과 대응은 어떠했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현재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해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향후 변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기존 남북관계 인식 및 정책으로는 현재의 정세 대응은 물론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도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질서 및 안보 개념의 변화, 그리고 남한사회의 남북관계 및 통일의식 변화, 북한의 대남·통일 인식 및 담론 변화 등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통안보(국가안보)와 비전통안보의 연계 및 결합을 바탕으로 국가안보 중심 시각에서 탈피한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을 기존 남북의 환경협력과 관련해 제시된 ‘한반도 생명공동체’ 개념의 내용을 확장하여 담아내고자 하였다.
우선 한반도 생명공동체의 주체를 한반도 구성원을 포함한 한반도 생태계 전체로 설정하였다. 즉, 한반도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인간공동체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생태계 문제로 확장하였다. 이렇게 한반도 생명공동체의 주체를 확대·설정하면 기존 환경 분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 보건, 건강, 경제, 에너지 등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비전통안보 의제뿐만 아니라 전통안보(국가안보) 문제를 포괄하는 안보의 관점에서도 한반도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인간공동체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반도 생명공동체 개념은 민족공동체 개념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연대와 협력에도 개방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남북한이 한반도 생명공동체에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군사안보 문제와 다양한 비전통안보 문제를 연계 및 결합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를 중심에 두지 않고 남북한 주민의 삶을 중심으로 문제를 논의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구성원의 일부인 남북한 주민의 삶 중심의 논의는 한반도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와 연결되어야 한다. 포괄적 협력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생태·환경 관리’보다 ‘생태·환경과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남북협력의 과제로 본 연구는 다양한 비전통안보 및 인간안보 이슈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크게 군사, 경제, 환경 및 보건안보를 선정하여 한반도 생명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각의 협력의 목표, 전략, 과제를 큰 틀에서 제시하였다.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 정립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려는 움직임은 변화된 현실 문제의 심각성,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과 체계 등이 제시되더라도 인간과 사회가 몸소 체험하고 실감하지 않는 이상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구상하게 되는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모습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다소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본 연구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충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인식의 한계를 비판하고 제시한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이를 토대로 구상한 남북관계 미래상도 다소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과 구조를 고려할 때, 기존 남북관계 인식으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을 모색하는 본 연구는 문제 제기의 성격이 강한 시론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양한 입장과 시각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 정립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